약 7년 전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씨(23·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각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씨도 형량이 유지됐다. 검찰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중학생이던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A씨 일당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폭행하며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불법 촬영물이 실제 유포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일당 모두 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에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
텔레그램을 통해 금전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살포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면서 수사당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행자만 처벌하는 방식만으로는 유사 범행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대화방 운영자와 실제 의뢰인을 포함한 배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지난 18일 명예훼손·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4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을 살포하고, 현관문 등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사적 보복을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대가로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텔레그램 대화방 ‘원한해결사무소’와는 별개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인물로부터 범행을 의뢰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텔레그램 기반 보복 대행 범죄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도 20대 남성이 화성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뒤지거나 냄새를 맡은 뒤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하루 동안 세 차례나 집에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가 귀가하기 불과 3분 전까지도 집 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피고인 측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절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이냐며 원하는 금액을 물었고, 500만 원밖에 없는데 할부가 가능하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부에서는 그걸 다 이해해 주시더라. 판사님이 ‘집에 사람이 없어 직접 마주치지 않아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 말이 오히려 ‘마주쳤어야 더 큰 처벌이 가능했느냐’는 의미로 들렸다”고 토로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4년 임금근로자의 개인 대출 잔액이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자리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DB)와 신용정보를 연계해 임금근로자의 은행·비은행 금융기관 개인대출 잔액을 분석한 것이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은 5275만원으로 전년보다 2.4%(125만원) 증가했다. 2022년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로, 증가 폭도 전년(0.7%)보다 확대됐다.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265만원으로 11.1%(227만원) 늘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최대 증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2.9%로, 전년(39.5%)보다 확대됐다. 이는 주택 거래 증가와 정책금융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이 2021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2024년 1월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주택 매매 확대에 영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 전반에 석유화학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을 면밀히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유사 기름값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규명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인식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수용 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확충에 나선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단순 수용 관리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사회 복귀 중심의 교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우선 마약, 도박, 알코올, 성폭력 사범 등 중독 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 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독 상담 전문 인력 활용을 늘려 수용자의 상태와 위험도에 맞는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출소를 앞둔 수용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도 병행된다. 법무부는 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시설의 신축·이전·증축 및 현대화를 통해 수용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약물을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20)이 구치소 접견 자리에서 불안감을 호소한 발언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김소영은 접견 과정에서 “여기 있는 게 무섭다. 무기징역 받을 것 같다”며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엄마를 못 볼까 봐 무섭다. 엄마 밥을 먹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구속기소 됐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에게서는 우울증 치료제, 부정맥 치료제, 수면유도제 등 여러 종류의 약물이 함께 검출됐다. 법의학 전문가는 “복수의 약물을 혼합할 경우 상호작용으로 급성 중독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카드로 음식 주문이나 현금 인출이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사용 금액이 크지 않아 금품 목적 범행인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기존 사망 피해자 3명 외에도 추가로 3명의 약물 피해자를 특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수십년 숙원 현실화 기로…결국 관건은 ‘정부 의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축으로 한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정행정 체계 개편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교정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본부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정 업무를 법무부에서 분리해 독립 외청으로 설치하고,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전반을 전문기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해진 법무부…“정책 기능 분산 필요” 법무부는 검찰과 형사사법 제도 운영, 국가 법체계 정비, 출입국·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규모 부처다. 그러나 검사 출신 중심의 운영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책 기능의 균형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교정과 범죄예방, 출입국 정책 등 주요
‘검찰 개혁’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수청을 외청으로 두게 될 행정안전부가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행안부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개청준비단을 구성하고, 인력 채용 등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안부의 중수청 설치 작업이 본격화됐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수사 전담 기관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수사도 맡는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명 요건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노모 폭행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이 법원 재량에 따라 배제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현장의 우려가 부딪치는 모습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50대·여)에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자택에서 친모 B씨(80대·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배제하고 직권으로 통상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억울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피고인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공소장을 받고 법원에 의사확인서를 7일 내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재판부가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이나 진행 절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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