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선거전담수사반 가동…“AI 가짜뉴스는 중대범죄, 무관용 원칙”

검찰과 경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AI 기술 확산과 온라인 중심 선거환경이 결합되며 허위조작정보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경은 특히 딥페이크 영상과 조작된 음성, 허위 사실을 결합한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 발전 속도와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로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고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서버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구 직무대

• 임예준 기자
• 2026-02-26 16:32

‘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대법 “개인 사용 목적은 상표권 침해 아냐”

명품 가방을 해체해 다른 형태로 만드는 이른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리폼 결과물이 거래·유통되는 ‘상품’인지 여부보다 상표가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침해의 핵심 요소라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에서는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먼저 상표법이 보호하는 핵심 이익이 ‘상표 자체’가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식별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이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단순히 상표가 물리적으로 부착돼 있거나 외형상 노출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봤다. 상표가 사용되었다고 평가되려면 그 행위가 거래 사회에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광고·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인식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리폼 제품에 루이비통 상표가 계속 표시돼 있더라도 그 상표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출처를 오인하게 할

• 지승연 기자
• 2026-02-26 16:32

26년 부산고등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6:25

캄보디아 ‘주식 리딩 사기’...‘조직 가담’은 유죄, ‘편취’는 무죄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이른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함께 적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모두 각하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2024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시아누크빌 일대에서 운영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른바 ‘깨우기’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으로 유인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약 14억4천여만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범죄집단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지에서 활동했던 조직원들의 증언과 A씨가 사용한 가

• 박보라 기자
• 2026-02-26 16:15

26년 수원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6:08

26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5:38

수형자 13명, 방통대 학사학위 취득..."사회적 책임 다하는 시민 될 것“

법무부는 포항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의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교정시설 내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개설된 이후 현재 여주·전주·청주여자·포항·김천소년교도소 등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 교육과정과 130학점 이수 기준을 적용해 수형자들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출소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총 156명이 학사학위를 배출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교정환경에서도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내려받아 제공하는 등 현장 교도관들의 지원과 체계적인 학습 환경 관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한 수형자 A씨는 “지난 4년은 과거를 성찰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한 시간이었다”며 “배움을 통해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출소 후 정직하게 일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에서의 배움은 과거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변화의 과

• 김영화 기자
• 2026-02-26 15:33

26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4:54

26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4:49

26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6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