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지원단'을 꾸리고 전국 수해 현장에 인력을 투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출범한 지원단은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시설물·농작물 복구 등에 참여했다.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소속 수형자 296명과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861명이 투입됐다. 또 법무부는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체류 외국인에게는 국적·체류허가 수수료와 과태료 등 총 1,544건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75명 규모의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파견돼 손해배상 등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대검찰청은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소환 절차를 자제하고,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약 1,000만 원의 성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며,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을 겪어오던 인천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경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A씨(30)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자는 순찰 중이던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돼 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신에서는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생전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구조 인력으로 투입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신적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서비스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국계 액션 배우 이연걸(62·리롄제)이 병상에 누운 모습이 공개되며 팬들의 우려를 샀지만, 곧 회복된 근황을 전했다. 이연걸은 지난 16일 중국 SNS인 도우인 계정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을 올리며 “최근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었다”는 글을 남겼다. 공개된 사진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이연걸의 모습이 담겼고, 중국 누리꾼들은 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며 걱정 어린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연걸은 다음 날인 17일 웨이보에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위해 공장으로 반품해야 했다”며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재치 있게 해명하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다. 이어 18일에는 퇴원 후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며 “이제 공장을 나왔다. 맛있는 걸 먹을 예정”이라고 전해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연걸은 지난 2010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받은 이후 꾸준히 건강 문제를 겪어왔다. 여기에 액션 촬영 도중 척추와 다리를 다치면서 오랜 기간 활동을 중단했고, 이 때문에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사망설’까지 나돌았다. 당시 그는 직접 가족과 여행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소문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싱가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교도소가 '편의시설 설치' 이행 명령을 이행했다. 20일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적극적 조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 씨가 수용된 시점에는 화장실에 손잡이·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고, A 씨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2022년에야 설치한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국가가 A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전국 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교도소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50여차례에 걸쳐 보낸 서신을 동정관찰 명목으로 검열한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의시설 미비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이후 시설이 설치됐다”며 “1심 판결 이후 정부가 전국 전담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이미 마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일괄적 설치 명령은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천·서울남부·안양·광주
가정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전처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교도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하며 추가 혐의를 밝혀내 병합 기소했고, 대검은 이를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 엄재상 부장검사와 장유정 검사는 전처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교도관 A씨가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스토킹을 이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무고로 고소하겠다”, “증인신문 때 곤욕스럽게 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보복성 범행을 지속했다. 증인신문을 앞두고 피해자는 “협박 때문에 법정 출석이 두렵다”며 검찰에 보호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법정 동행, 피해자 지원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해 추가 스토킹 및 보복 협박 사실을 밝혀내 A 씨를 병합 기소했다. 이 사건 외에도 전주지검 형사2부 양현세 검사는 70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지속적 스토킹과 협박 범행을 입증해 실형 판결을 받아냈고, 서울동부지검 황승민·김채연 검사는 음주운전 혐의만 송치된 사건에서 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구치소 접견에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는 심경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배신을 꼽았다고 한다. 20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신평 변호사는 SNS를 통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우울증 증세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해 "너무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하며, 접견 당시 김 여사가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달랬다"며 "요즘 김 여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고 우려했다. 김 여사는 또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그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며 한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깊은 원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한동훈은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진 불쌍한 인간"이라며 "대권 낭인으로 쓸쓸히 살아갈 뿐, 인생의 낭비자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용서가 힘들다면 그의 초라한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현직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사건 수임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40대 변호사 A씨를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랜 기간 경찰관 B씨로부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 경찰과 유착 관계를 맺고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과거 B씨가 면직 처분을 받았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가 B씨의 면직 취소 소송을 맡아 승소했고, 이후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처리하던 사건을 A씨에게 소개하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은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수사가 확대되면서 A씨의 혐의도 확인돼 결국 기소로 이어졌다. 한편 사건에 연루된 B씨는 최근 건강 악화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 확대 수술을 하던 의사가 환자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을 진행하던 중 음경해면체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A씨는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의 유착이 심할 수 있어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유착이 심한 경우 지혈·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요도해면체가 손상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 배뇨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 도중 실제로 출혈과 손상이 발생하자, A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거즈로 지혈한 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옮겨진 병원에서는 음경해면체가 전부 절단되고 요도해면체도 95% 절단된 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B씨는 긴급 복원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배뇨 장애와 성기능 장애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과
15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객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검사에게 겁이 나 말하는 대로 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 19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4)와 딸 B씨(40)의 재심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이들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범행”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피고인들의 자백이 있었고 위법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며 “스토리를 짜맞춘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녀 관계에 대한 첩보는 당시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당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경찰관들이나 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24일 복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광복절 특별사면 후 사흘 만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복귀 메시지를 내놨다. 19일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목요일(21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복당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당 이후 첫 일정으로 조 전 대표는 24일 오전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한 뒤, 오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는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다. 앞서 조 전 대표는 18일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은 당일 오전 공식 메시지를 통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권 이후 첫 공식 행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였다. 이후 그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조국TV’에도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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