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대 여성의 남편에게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 씨 사연이 전해졌다. 허니문 베이비를 출산해 아기를 키우고 있었지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결혼 2년 차 A 씨는 사업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남편은 사업 접대를 핑계로 매일 골프를 치러 가기 바빴고, 심지어 아내가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을 핑계로 코빼기 한번 비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간다던 남편의 골프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A 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A 씨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 씨의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둘러댔다. 또 이 기간 A 씨 남편은 근심에 싸여 있는 듯 표정도 어두워지고 식사도 잘하지 못하자 남편의 건강이 염려된 A 씨는 친정에 부탁해 보약까지 지어 먹였다. 그리고 얼마 후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프리카TV에서 20대 여성 BJ B씨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BJ가 춤을 추다 옷이 흘러내리는 방송사고 장면을 캡처해 보관했다. 그는 수개월 뒤 BJ에게 캡처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연락 드려서 죄송한데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 쉽게 가자. 연락달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청각장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에 대한 수어 통역 제도를 마련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내년 초 수어 통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인인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공소장 사본을 송달받고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에 수어 통역 등 원하는 사항을 표시해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후 재판부가 법정통역센터 수어통역인에게 수어 통역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영상이 저장된 CD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 준다. 재판부가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간 법원은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장 번역본을 제공해 왔으나, 농인인 피고인들에겐 별도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재판 참여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한 법원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규모 법원에 중국어 등 4개 외국어를 비롯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까지 제공할 수 있는 법정통역센터가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서울시 소재 장애인 전문기관 등과 '장애인에 대한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
법무부는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교정 행정 유공자 43명을 포상했다. 교정의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 업무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1946년을 제1주년 교정의날로 정한 뒤 올해 79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오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을 비롯해 교정 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축하 영상 상영, 교정 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청송 지역 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공연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선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홍조근정훈장, 정애선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안희원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위원·최종태 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윤순풍 창원교도소장·안영삼 전주교도소장·이민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 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3명이 포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교정의 날 기념식을 유튜브 채널 법무부와 교정본부TV로 생중계했으며,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7만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5.6g을 11차례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필로폰을 구입했으며, 이는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으로 이루어진 거래였다. A씨의 선고는 당초 지난 7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기일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재판 재개를 요청했다. 당시 A씨의 발언은 법정 내 다른 피고인들까지 당황하게 했고, 이로 인해 심리는 연기되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몇 차례 불출석한 끝에 지난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최대 20%까지 원금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조건으로 50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와콘 대표 등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여성으로, 이들은 고령층이 가상자산 투자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규제법 등 혐의를 받는 투자 사기 업체 일당 40명을 지난 23일 검찰에 넘겼다. 이 중 A 씨 등 대표 2명은 이보다 앞선 7월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투자로 원금과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 총 5062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만671명이며, 인당 최대 피해액은 92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산 프로그램 기술자인 A 씨가 제안한 사업 아이템을 토대로 다단계 조직을 운영 중인 B 씨가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식이다. 이들은 지인을 소개할 시 인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보령에서 편도 1차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B 씨(55)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야간 시간대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두운 상하의를 입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도로에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일부 가려져 있었던 점 △교통사고 감정서에 운전자 시각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나온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함께 수형 중이던 재소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다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3시 50분쯤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무게 8.8㎏의 나무 밥상을 집어 든 뒤 B 씨(60)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찍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나무 밥상을 놓치게 되자 부근에 있던 동일한 나무 밥상을 집어 들고 B 씨를 향해 내려찍었고, 또다시 밥상을 놓치게 되자, 건조대에 있던 식판이 모두 파손될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이 일로 B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전날 B 씨가 수용실에서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욕설을 듣자, B 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999년 4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공탁으로 감형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공탁' 규모가 10년간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습 공탁→감형→슬쩍 회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인지 관심을 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공탁금 철회(회수) 현황과 법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탁금 철회(회수) 금액은 총 17조 9576억 원에 달한다. 회수 건수는 총 54만 654건이다. 매년 1조 원대를 유지하던 공탁금 철회 규모는 2022년 2조 3359억 원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도 공탁금 철회 금액은 2조 원을 넘겨 2조 1007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공탁금(9조 8487억 원)의 21.3%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3일까지 1조 3758억 원이 회수됐다. 지난 8월까지 납부된 공탁금은 5조 7293억 원이다. 이 같은 공탁금 회수·철회 상당수는 '먹튀' 공탁으로 해석된다.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뒤 피고인이 몰래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탁을 둘러싼 '꼼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피해자의 공탁 거
복역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을 받고 있는 김신혜씨(47·여)에게 검찰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씨 측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부실수사와 증거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21일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4년째 복역 중인 김 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1·2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 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냈다. 경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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