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됐던 동포들을 포용하고, 광복의 의미를 이민 정책 차원에서 재조명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조치가 고국에 정착하려는 동포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법화 대상은 18일 이전까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 및 그 가족이다. 이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여부), 국가 재정 건전성(건강보험료·세금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90일 이상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동포는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교육 이수가 의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상세한 신청 절차,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정성호
방송인 이상민, 코미디언 김준호에 이어 가수 김종국이 결혼을 발표하면서 SBS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의 주요 출연자들이 올해 모두 공식 ‘품절남’이 됐다. 김종국은 지난 18일 자신의 팬카페에 “저 장가갑니다”라는 글을 올려 결혼 소식을 직접 전했다. 그는 “올해가 데뷔 30주년인데 앨범 대신 반쪽을 만들었다”며 “많이 늦었지만 이렇게 가는 게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으로 알려졌으며, 결혼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국은 같은 날 현재 출연하고 있는 SBS 예능 ‘런닝맨’ 촬영 현장에서도 직접 멤버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며 15년간 함께한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앞서 ‘미우새’의 주축 멤버인 방송인 이상민과 코미디언 김준호도 결혼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지난 4월 재혼을 알린 이상민은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생겼다”며 “그녀와 인생 2막을 함께하려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으로 법적 부부가 됐다. 코미디언 김준호 역시 지난 7월 동료 코미디언 김지민과 결혼했다. 2018년 이혼하고 독거 생활을 하며 ‘미운우리새끼’의 한 캐릭터를 담당해 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원석)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청과 협력해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 26가구에 총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동구가 선정한 가구에 선풍기와 즉석 삼계탕 등 여름철 생필품을 제공하고, 향후 채무조정 상담 및 복지 연계 서비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석 신복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위기 극복을 돕는 복지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든든나눔 사업’은 신복위가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하는 지역사회 금융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으로, 생필품 전달뿐 아니라 신복위의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채무조정 상담, 금융교육, 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해 전날 승인받았다. 최씨는 최근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승인한 긴급응급조치에는 피해자 주거지 반경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촉 금지 명령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에 맞춰갈 부분이 있다"며 법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배임죄 요건 완화 등 유연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균형 전략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주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세계적 기준에서 노동자나 상법 수준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재계는 이 법안이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놨다. 그는 "기업에 있어 규제를 철폐하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
19일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중,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교도소는 법무부가 민간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교정시설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와 달리 수용자의 자발적 교화를 중시하는 교정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입소 대상은 2범 이하, 형기 7년 이하이며 잔여형기가 1년 이상 남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수용자다.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은 입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용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의 1차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소망교도소 측 면접과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한 번 선발에서 탈락할 경우 재신청은 불가능하다. 현재 소망교도소의 정원은 400명이며, 매월 약 20명의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고 있다. 특히 이 교도소는 가족 중심의 회복 프로그램으로도 주목받는다. 신입 교육 수료 시 가족이 참여하는 ‘아버지학교’를 비롯해, 수용자가 가족과 함께 1박을 보내는 ‘가족만남의 집’, 여름 캠프 형태의 ‘가족사랑 캠프’, 아동친화적 면회 시간 등 다양한 가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두 사람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파면, 구속 수사, 거액 민사소송 등 사법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높다”며,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277조에 근거한 것이다. 담보 제공 방식으로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채권의 성질과 채무자의 태도를 고려해 현금보다 보험증권 방식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약 10%를 보증금액으로 산정한 공탁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해 담보
코미디언 홍장원(45)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뒤늦게 밝히고 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며 자숙 의사를 밝혔다. 지난 18일 홍장원은 본인 유튜브 채널 ‘엠장기획’ 커뮤니티에 직접 쓴 사과문을 올려 “지난 6월 28일 귀가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장원은 해당 사과문에 “저의 음주운전과 비겁한 기만행위로 실망하시고 충격받으셨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앞으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무기한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지난 50일간 발생한 수익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다. 그는 뒤늦게 사실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응원해 준 시청자들에게 배신감을 드리는 것이 두려웠고, 직원들과 출연자들의 생계가 무너질까 두려웠다”며 고백했다. 이어 “음주운전 자체보다 늦게 알린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홍장원은 2007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후 리포터, 행사 MC, 팟캐스트 진행자로 활동했다. ‘이동형TV’, ‘짤쇼’, ‘겸손은
10만 원을 훔치기 위해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 씨(6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준 피해자를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살해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잘못은 크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원심 형만 복역해도 100세의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은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족들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극심할 것”이라면서도 살인까지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이 확대되고 있다. 훈련생 선발은 법령에 따른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해 전문학사 학위 취득 기회까지 열어주는 등 교육 인프라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 직업훈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26조,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운영된다. 훈련을 희망하는 수형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면, 수용기관장이 의사·적성·학력 등을 고려해 추천하고,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선발에 탈락하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재지원이 가능해, 누구에게나 도전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총 92개 직종, 245개 과정의 직업훈련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천명에서 6천명의 수형자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59개 학습과정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받으면서, 훈련 이수 후 전문학사 학위 취득도 가능해졌다. 수형자가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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