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30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구제역 측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별건 수사와 사생활·개인정보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별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범위를 넘어 관련성 없는 다른 혐의의 증거까지 탐색·수집했다는 취지다. 구제역 측은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재판에 사용되면서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이 침해됐고, 확정판결 역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단계의 위법성을 이유로 곧바로 확정판결의 위헌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 수집 증거가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재판소원 인용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이 개업한 음식점
법무부가 수용 인원 증가에 따른 접견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19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운영 중인 해당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기관으로 확대하는 2차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하는 제도다. 이동 시간과 대기 부담을 줄여 재판 준비와 각종 법률 절차에서 신속한 조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확대 대상은 서울·인천·서울동부·수원·서울남부·부산·대구구치소 등 7개 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대구·창원·대전·광주교도소 등 5개 교도소다.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접견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더시사법률>에 “최근 수용 인원 증가로 변호인 접견 수요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했다”며 “전국 확대에 앞서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용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결과 이용 수요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법
법무부가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사천희망센터’를 개관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19일 경남 사천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사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참여기업 관계자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천희망센터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관한 개방형 중간처우시설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산업 현장으로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출소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희망센터를 거친 수형자는 579명이며, 이 가운데 27명이 참여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희망센터가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취업 연계형 중간처우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선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다음 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모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7기·4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오후 3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모 변호사(연수원36기·48)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도 같은 날(23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전주지법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을 건네고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
소개팅 앱에서 변호사를 사칭하며 이성을 만나온 남편의 이중생활이 드러나면서 혼인 파탄은 물론 형사 고소로까지 번진 사연이 전해졌다. 허술한 신원 인증 구조를 악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플랫폼 책임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1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활동하던 남편의 사칭 행위가 발각되며 부부 관계가 위기에 놓였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 앞으로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가 적혀 있는 우편물이 도착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쿵쾅거리기 시작했다”며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대체 밖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했다. 남편은 일정 수준의 직업과 경제력을 요구하는 소개팅 앱에 가입하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변호사 중 자신의 외모와 이름이 비슷한 인물을 골라 ‘대형 로펌 변호사’로 속였다고 밝혔다. 이후 한 여성과 교제를 이어가던 중 상대 여성이 해당 로펌을 직접 찾아가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결국 피해 여성은 사기 및 사칭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고, 해당 로펌 역시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내가 알던 사람
경찰이 ‘강북 모텔 약물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의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검찰에 넘겼다. 기존 사건에 더해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해 신체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2명의 모발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출된 성분은 기존 사건과 동일한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수사 초기보다 피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건의 중대성도 커지고 있다. 김소영은 앞서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약물이 섞인 음료를 20대 남성 3명에게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영은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로 6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어깨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도 같은 해 11월 초 또다시 난동을 부렸다. 그는 다른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C씨의 목을 조르며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멱살과 머리
법무부가 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역할을 넘어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재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회 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이 평시에는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서는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공 기여도가 높은 직군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로 현장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진 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정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같은 제복공무원 간 예우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당·정·청이 협의한 공소청법과 중대수사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를 두던 조항들이 모두 제외됐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빠졌다. 반면 중수청은 법왜곡죄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조직 규모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최종안을 두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만 남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 통제 기능과 인권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법 최종안은 정부안과 비교해 검사 권한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 검사 직무를 규정한 조항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이 삭제되고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으로 표현이 변경됐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와 집행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검사 단계에서 최종 확인한 뒤 집행이 이뤄지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절차가 사라질 경우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집행이나 법원의 발부 과정에 대한 감시 기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장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의 블로그 게시글과 관련해, 해당 교육 과정을 함께 이수했다는 수형자들의 반박 제보가 이어졌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조주빈과 함께 인성교육을 받았다는 제보자들은 “조주빈이 밝힌 것처럼 표창장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9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인성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공로로 교도소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히며 “모든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부상으로 컵라면 한 박스를 받았다며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또 교육 과정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과 수감자들이 작성한 롤링페이퍼, 초상화 사진 등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롤링페이퍼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하는 게 좋아 보였다”, “과거는 잊고 즐거운 세상이 되길”, “식사 잘하고 건강해라”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그러나 함께 교육에 참여했다는 제보자들의 설명은 달랐다. 한 제보자는 “교도소 인성교육은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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