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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가 있어도 오토바이 원동기 및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Q. 지적장애 중증이면 오토바이 원동기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응시료 면제 혜택도 있나요?

 

A. 지적장애 중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취득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적성검사에서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필요하면 전문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료 면제는 지적장애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수료표나 공단 안내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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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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