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함소원이 이혼 후 심정을 고백했다. 지난 21일 처음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가보자GO' 시즌3 1화에서는 다시 한번 뭉친 MC 안정환과 홍현희의 '찐남매' 케미부터 이혼 후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한 함소원의 필터링 없는 솔직한 대화가 펼쳐졌다. '가보자GO' 출연을 위해 중국 광저우에서 딸과 함께 귀국한 함소원은 MC들을 만나 반가움을 표했고, 현재 머무는 호텔로 MC들을 초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함소원은 딸 혜정양을 소개했다. 한국어부터 중국어, 영어까지 능통하다는 함소원의 딸 혜정은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했다. 함소원은 "딸 혜정이 광저우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전했고, 함소원의 말처럼 촬영장에서도 MC들부터 제작진까지 모두와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사교적이고 사랑스러운 딸 혜정의 모습이 미소를 자아냈다. 함소원은 "전남편과 결혼 후 일까지 함께하다 보니 잦은 싸움이 생겼다. 어린 시절 자주 싸우시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나처럼 딸도 같은 생각을 하며 자라는 게 아닐지 걱정됐다"라며 "어느 날 딸이 '싸우지 말라'고 하더라, 그때 '인제 그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삼성은 2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키움과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홈경기에서 9-8로 이겼다. 77승2무61패가 된 삼성은 4경기를 남기고 2위 매직넘버를 완전히 지웠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플레이오프를 생략하고 플레이오프 무대로 곧장 향한다. 꼴찌 키움은 57승81패에 머물렀다. 삼성 선발 원태인은 6이닝 1실점으로 데뷔 첫 15승 사냥에 성공했다. 곽빈(14승·두산 베어스)을 뒤로 하고 다승 단독 1위에 오른 원태인은 사실상 다승 1위 자리를 예약했다. 구자욱과 박병호는 홈런포로 원태인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삼성은 1회 박병호의 스리런으로 일찌감치 리드를 잡았다. 이후 구자욱의 연타석 홈런과 이창용, 이성규, 이재현의 적시타로 8회까지 9-2로 앞서갔다. 키움은 패색이 짙던 9회 뒤늦은 반격에 나섰다. 2사 후 김태진의 안타로 시작해 상대 실책과 볼넷으로 만루를 만들었고, 김혜성과 최주환의 연속 적시타에 이어 김건희의 스리런으로 6점을 뽑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삼성은 부랴부랴 마무리 김재윤을 투입했고, 장재영을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겨우 승리를 지켰다. SSG는 KT와 원정경기에서 6-2로 완승했다.
대법원 2024도8835 살인등 □ 사안 개요 피고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부부 사이였음. 2023년 3월 8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잔액이 없으며 대출 상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손과 팔로 압박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음.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오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했음. 또한,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음.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음.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인정되었
대법원 2018다300364 손해배상 (타) □ 사안 개요 원고 1(딸)은 원고 2(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2 소유의 부동산을 甲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았음. 그러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甲은 원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들은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A 법무법인(대표변호사 겸 담당변호사 피고)에게 소송 대리를 맡기고, 소송 중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피고에게 문의함. □ 쟁점 변호사인 피고가 원고들의 문의에 대해 잘못된 법률적 답변을 제공하여, 원고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이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잘못된 법률적 조언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판단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소송이나 법률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경우, 그 질문이 소송의 핵심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임.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질문에 대해 "부동산을 처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답변을 제공했음. 원고들은 피고의
법무법인 민(유한)은 경찰 수사와 형사 재판에 강점을 가진 로펌으로, 경찰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들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분석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수사 단계부터 법률조력 경찰출신 변호사만 7명... 검찰 수사권 조정이후 경찰 수사역량 강화로 검찰과 법원도 경찰 수사내용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현재 주력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는? ▼법무법인 민(유한)은 형사사건,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합니다. 경찰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초기부터 재판까지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조언을 제공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민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는 ▼법무법인 민은 형사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까지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 수가 많은 것이 실제로 사건에 유리한가? ▼법무법인 민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각기 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복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액수가 큰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최종 의결 전까지 바뀔 수 있다.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4~8년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본 5~9년에서 가중 6~11년을, 300억 원을 넘으면 기본 6~11년에서 가중 8~17년으로 상향했다. 조직적인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분 6~11년, 가중 8~17년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8~15년, 가중 11년 이상~무기로 상향된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기 범죄의 양상과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 인식 등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양형위의 설명이다. 또한 특별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정의규정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여기
임채원 변호사는 경상북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9년 검사로 임용된 그는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며 주요 사건들을 담당했다. 2022년 12월 정년 퇴임 후 법무법인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사기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을 집필했고, 현재 변호사와 작가, 강사, 유튜버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Q 30년 이상의 검사의 생활에서 늦깎이 변호사로 변신한지 2년여째를 맞고 있다 ▼ 33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12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동월 26일 법무법인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출발하였습니다. Q 검사가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있는지 ▼태생적으로 저는 뭐 검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직장 상사가 아버지한테 당시 집 한 채 살 돈을 빌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친척한테 빌린 돈이었죠. 그 직장 상사가 돈을 빌려가서 한 1년 만에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였죠. 결국 월세조차 내지 못해 우리 가족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상월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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