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음주 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삼진아웃’에 걸리게 되면 법원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 삼진에 해당하면 무조건 실형이 내려지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사건은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법원은 단순히 ‘삼진아웃’이라는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실형을 결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과 요소들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 즉,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사회적 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여러 가지다. 먼저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의 횟수와 시기 그리고 범행 사이의 기간이 검토된다. 이전 처벌 이후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했는지 여부는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사건 당시 상황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은 사건의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면 사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판을 앞두고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으로 판단을 내리다 보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결정을 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 나에게 맞는 좋은 변호인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먼저 광고만을 기준으로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 서비스는 광고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사건 당사자가 직접 전화 면담이나 변호사 접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판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 절차다. 특정 경력만으로 사건 결과가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최근 사법 환경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당 변호사의 출신을 따지기보다 객관적인 전문성이 있는지, 전공 분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 전략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재판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와 직접 상담, 소통을 통해 해당 변호사의 의사
굳이 변호사 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은 미리미리 해 놓으면 좋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 것이다. 변호사 일은 더더욱 그렇다. 형사재판은 서면과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보니,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거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서면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출되는지가 재판의 흐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재판에 제출되는 여러 서면들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고 관련 판례나 법리를 함께 검토해 정리된다. 서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서면이 마감 기일에 촉박해서 작성되면 품질이 좋은 서면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일정 기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마감 기일보다 미리 작성해서 제출한다. 변호사들이 일을 미리미리 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두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감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초안을 이미 다 작성해 둔 상태라면 그 이후에 더 좋은 내용이 떠오르기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덧붙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하고 전문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전화 사기 형태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유인, 현금 수거, 자금 세탁과 환전 등 여러 단계로 역할이 분화된 구조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실제 사건을 보면 범죄 조직은 처음부터 범죄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젠틀한 고객으로 다가오거나, 부를 자랑하는 등 성공한 사업가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마치 정상적인 사업 제안이나 투자 기회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평범한 사람들이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품권 거래나 환전 사업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한 뒤 해외 투자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의 의심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통장 관리와 수표인출 업무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곧 피해자의 통장은 사기 범죄 자금과 연결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개입이 있고 나서야 자신이 단순한 통장 관리자가 아닌 거대한 사기 조직의 불법 자금 세탁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의
정당방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다. 일상에서도 자주 접하는 표현 중 하나로 국민 정서에도 널리 퍼져있고, 언론에서도 종종 다뤄질 만큼 친숙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단어를 법률용어로 쓰려고 할 때는 고민이 생긴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이다. 제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상당한 이유’ 인정에 매우 인색하다. 흔히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푹행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이른바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다. 사건 현장에서 서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양측 모두가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먼저 공격을 받은 사람이 방어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헬스장에서 기구 사용 문제로 시비가 시작된 두 사람 사이에 폭행이 발생했다. 상대의 공격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변호사를 꼭 불러야 하나요?” 형사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만 받는 건데, 법정도 아니고 굳이 변호사가 필요할까요?”라고 물어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대상이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즉시 받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차후에 있을지 모를 법정 대응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 사건의 불필요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긴 말 한마디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실수였어요”라는 말은 법정에선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조서’라는 형태로 정리, 문서화 되어 이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된다. 초기 조서에 담긴 진술 내용이 나중에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긴장 상태에서 말을 잘못하거나 상황을 오해한 채 불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렇게 남긴 수사 초기 진술을
집에 있는 시간보다 법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변호사이지만, 형사 법정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 주장과 부인 사이의 간극이 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더욱 높다. 의뢰인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뒤였고,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고, 혐의에 대한 선입견도 강했다. 나는 재판부터 변론을 맡게 됐다. 첫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배심원의 판단이 평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공개된 법정에서 충분히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러 절차를 거쳐 비공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결정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선정 과정이 중요하다. 배심원들은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변호인과 검사는 각각 질문을 통해 공정한 판단이 가능할지를 확인한다. 이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단계다.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됐다. 검사는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조했고, 변호인은 객관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범행이 주로 은밀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 제3의 목격자가 존재하기 힘들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 조사 방식, 질문의 형태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복 진술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지거나 세부 묘사가 추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세밀하게 살펴야 할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최근 맡은 사건 역시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구조였다. 피해자들 사이에 친분 관계가 있었고, 일부 진술 내용은 서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의뢰인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간·장소·행위 태양을 들어 부인했다. 변호인의 역할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마약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피고인과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는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는 3심 제도를 두고 있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심과 3심을 거쳐 법률적·사실적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다. 실무상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보완한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을 전면적으로 다시 진행하는 절차라기보다, 1심 판단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항소 이유는 무엇이 될 수 있나 형사소송에서 항소 이유는 크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나뉜다. 사실오인은 법원이 증거를 잘못 평가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양형부당은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마약 사건의 경우 압수물, 감정 결과, 자백 등으로 범죄사실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을 둘러싼 주장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항소심에서 고려되는 요소법원은 마약의 종류, 투약 또는 소지 횟수, 양,
수용자는 접견을 통해 변호사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첫 접견은 맞선을 보는 셈이다. 물론 접견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보다 훨씬 무겁고 절박하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닮은 점이 있다. 첫째, 접견도 맞선도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을 고르는 일이다. 둘째, 결혼 생활도 재판도 함께 겪어보기 전에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알기 어렵다. 셋째, 일단 함께 길을 떠나고 나면 원상태로 되돌리기 쉽지 않다. 문제는 수용자에게 그 선택의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배우자는 여러 번 만나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구속 상태의 피의자·피고인은 반복 접견을 통해 여러 변호사를 비교하기 어렵다. 시간은 촉박하고,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이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현실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불만은 의외로 단순하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 “서면이 부실하다”,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 “사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이 모두 변호사 개인의 태도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조적 요인도 작지 않다. 일부 로펌에서는 1~2년 차 변호사가 수십 건, 많게는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5일 2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