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은행이 올해부터 벌금 미납자를 위한 무담보·무이자 대출 한도를 500만원으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연장한다. 8일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기존 300만원이던 대출 한도는 올해 1월부터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장 3개월 거치 후 대출액이 300만원 이하면 12개월, 이를 초과하면 18개월 동안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했다.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 주도로 2015년 출범한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벌금 미납으로 환형유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왔다. 신용조회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대출자는 1580명, 누적 대출액은 27억2328만원이다.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시민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교회 등 2만여 명의 후원자가 기부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영화감독 박찬욱과 배우 이병헌이 100만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대출 대상은 생계 곤란 등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들과 이미 벌금 미납으로 수감된 사람들이다. 소년소녀가장·미성년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 심사 대상이지만 성범죄·음주운전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던 남성이 전자발찌 끈을 일부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주방용 가위로 약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귀화자 A씨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8일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강도상해방조와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씨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A씨가 수억원의 대출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한 뒤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납치하고 재물을 강취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해외로 도주하려 했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강도미수, 주거침입 등은 인정했으나 강도살해미수,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강도 예비도 B씨에 강도 이행 준비만 도와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강도예비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미행 등 준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행 단계에는 가담하지 않아 강도상해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담담히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법무법인 시그널(대표변호사 이홍열)은 최근 청소년 범죄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회장 이년호)에 범죄예방 활동 지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과 보호 활동,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청소년 보호 활동에 큰 힘이 된다”며 “의미 있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홍열 대표변호사는 “과거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청소년 범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그널은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 예방과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시그널은 검사 출신 이홍열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형사 전문 로펌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 대응을 중심으로 기업범죄, 성범죄, 공무원 범죄 등 고난도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청·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에 연루된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인물을 태국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40대 함모씨로, 중국·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조직을 꾸린 뒤 지난해 5~7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권총 등을 제시하며 협박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씨는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현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다른 공범 2명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국정원으로부터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태국 당국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어 동남아시아 수사 공조 네트워크를 가동해 약 한 달간 추적한 끝에 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태국 대검찰청과 경찰청과 수차례 공조회의를 열고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함씨의 소재를 특정했다. 이후 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당일 태국 무장 경찰과
부산에서 종중 회장 현수막에 ‘前(전)’ 글씨를 덧써 훼손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문화회관 출입구 앞에 걸린 현수막의 ‘회장 B씨’라는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을 적어 16만5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을 본관으로 하는 대종중 종원인 A씨는 같은 날 종중 행사에 참석했다가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된 B씨를 여전히 회장으로 표기한 데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고, 법원 결정으로 변호사 C씨가 임시 회장으로 선임된 만큼 현수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종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의 임기가 만료됐고 C씨가 임시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표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긴급성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자살미수 등 자살 관련 사고가 감소세를 멈추고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 관련 사고는 총 122건으로 집계됐다. 자살은 10건, 자살미수(자살방지) 112건이다. 교정시설 내 자살 관련 사고는 2018년 69건에서 2019년 78건, 2020년 126건으로 급증한 뒤 2021년 14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 110건, 2023년 93건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122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자살 사고만 놓고 보면 2022년 8건, 2023년 9건, 2024년 10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수용자 간 폭행뿐 아니라 교정직원을 상대로 한 사건까지 포함한 전체 폭행 관련 사고는 최근 2년 연속 1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치사상 등 수용자 간 폭행 사건만 보면 2018년 550건, 2020년 577건, 2022년 789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2023년 895건, 2024년 881건을 기록했다. 한편 2024년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 1366명이다. 5만 6577명이었던 2023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차로 변경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끌어내려 폭행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2시 39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간 A씨는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취지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하차시킨 뒤, 주먹과 무릎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진탕 등 수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20회에 걸친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부산의 한 법무법인에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제공한 현직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산 A법무법인에 수배 정보,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내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씨는 수사 기밀을 대가로 총 2600만원을 건넸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C씨도 5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2024년 11월 마약사범으로부터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해당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제보를 접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B씨가 사건 수임과 정보 확보를 위해 경찰 출신 D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경찰 수사팀과 이미 조율이 끝났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증거가 없으니 부인하자”며 수사 상황을 왜곡한 정황도 드러났다. 기소된 경찰관 중 한 명은 강간 고소 사건 피의자에게 “경찰 선배가 있는 곳이니 가면 해결해 줄 것”이라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가석방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범 관리 공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교정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가석방 확대에 앞서 보호관찰 인력 확충과 재범 방지 체계 정비, 교정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꾸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석방 상태에서의 재범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통계에서도 가석방 이후 재범 문제는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0.49%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재범률은 2020년 0.41%에서 2022년 0.45%로 상승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0.48%와 0.36%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재범률 증가는 보호관찰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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