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법무부가 공개수배에 나섰다. 23일 법무부와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 A씨(46)는 전날 오후 6시 41분쯤 충북 청주시 남이면 척북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후 진주, 김해, 부산 등지로 이동했으며 현재는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70㎏의 마른 체형으로, 짙은 쌍꺼풀과 짧은 앞머리가 특징이다. 면도를 하지 않으면 턱수염이 덥수룩해지고, 어두운색 계열의 캡모자와 상·하의 의류를 착용한 상태였다. 특히 도주 당시에는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커다란 비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차량이 없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며, 웃는 표정과 어리숙한 말투를 사용한다. 목격자는 청주보호관찰소(043-290-8594)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조속한 검거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23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전당대회에 대한 소회와 향후 당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회동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김 후보가 전날 전당대회에서 탈락한 안 의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반탄(탄핵 반대) 주자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올랐다. 반탄(탄핵 반대) 성향의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고, 찬탄(탄핵 찬성) 성향의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모두 탈락했다. 이에 따라 향후 찬탄계 표심의 향배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김 후보와 안 의원의 회동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안 의원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담길 수 있다”며 “안 의원의 입장에 따라 결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초 활동을 중단한 코미디언 박미선의 활동 중단 사유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일설이 제기됐다. 22일 방송가에 따르면 박미선은 지난 2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휴식하는 중이다. 이날 한 매체는 박미선이 올해 초 건강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검진 과정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미선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박미선의 유방암 진단설에 대해 “개인의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기를 갖고 있는 것은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혜련은 지난 5월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 박미선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던 바 있다. 남편 이봉원은 최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지금 잘 치료받고 쉬고 있다”며 박미선의 근황을 전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뿐만 아니라, 재무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되며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간판 정비 사업 몰아주기 의혹을 받던 전라북도 익산시청 공무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서게 됐다.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인 5급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중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본인 소유 차량에 있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현금성 지류(상품권)를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익산시청은 사건이 드러나자 A 씨를 직위해제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 관련 계약 담당 부서 사무관인 B 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인데 이 선처 탄원서들은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제출된 선처 탄원서를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모 씨(49)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 살아남고도 가족을 살리려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람이 선처를 바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지 씨는 카드사 등 2억 원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아내와 동반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다. 부모 없이 살아갈 자녀들이 힘들 것이라는 왜곡된 판단 끝에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5월 가족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그는 6월 1일 새벽 진도 팽목항 인근에서 차량을 몰아 바다로 돌진했다. 그러나 공포심을 느낀 지 씨는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홀로 바다를 빠져나왔고 119 신고 없이 홀로 야산 꼭대기로 숨었다. 그 사이 가족들은 익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에 대해 “피고인이 선처를 바란다고 돼 있다.
사랑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트럭에 충돌한 것처럼 내 마음에 교통사고를 냈다 뺑소니를 하려는 그녀를 붙잡아 책임을 물어 연인이라는 서로 만족스러운 합의를 했다 다음 해 결혼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다 내 인생 최고의 교통사고는 그녀를 만난 것이다
보고 싶은 한 여사님께…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의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항상 신문이 발행되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으면 서너 번 정독하는 바람에 읽을 차례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읽든지 해야겠습니다. 7월 4일 오전 경, 저는 느닷없이 들이닥친 수사관분들 세 명에게 긴급체포를 당하여 현재 OO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29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숨을 거두신 채 하늘나라로 가신 저희 어머니, 한 여사의 발인을 끝낸 지 3일 뒤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라 아직도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물론 저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도 계시기에 변명이나 핑계를 댈 생각은 없으며, 저는 이곳에서 반성과 참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작에 멈추어야 했을 범죄였는데 현실에 눈이 멀어 이곳까지 와 버렸네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저희 한 여사님의 발인을 치르고 삼우제까지 마무리한 다음 날 체포되었으니 말이죠…. 한 여사는 한평생 교편을 잡아 오신 정직하
박상현 주임님께 저는 대구교도소에서 항소가 끝나 추가 건 재판을 앞둔 기결수형자입니다. 이제 1년 정도 되었고 아직 3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다각형이라(4형) 가석방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밖에서 저를 꿋꿋이 기다려주는 아내와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웃으며 이겨내려 합니다. 제가 없어도 살 수는 있겠지만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잘 알기에, 출소할 때까지 자격증 등을 취득하며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또 성실히 수형 생활을 하여 최대한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 마음가짐이 변화한 이유에는 당연히 아내와 자녀의 존재가 있지만, 이곳 대구교도소 사회복귀과 박상현 주임님께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전국 모든 교정시설의 교도관님께서 다 훌륭하시겠지만, 지난 1년간 제가 만난 수백 명의 교도관님들 중에서 단연 넘버 원이십니다. 꼭 감사하단 말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불가능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현 주임님께선 그 어느 수용자라도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늘 일관성 있게 대해주십니다. 짜증, 화, 귀찮은 티 한 번 안 내시고, 구수한 사투리로 늘 웃으며 수용자 편에 서서 대
안녕하십니까. 더 시사법률을 매달 구독하여 보는데 직업훈련 이야기를 공모하는 것을 보고 고민하다가 너무 좋은 직업훈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강원북부교도소의 직업훈련 과목인 ‘지게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AI가 급부상 중인 시대에도 주목받는 유망 자격증 리스트에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항상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취득 가능하니, 후회없는 도전을 꼭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지게차 직훈은 전국에서 강원북부와 여주 두 곳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집 관련 정보 교육은 총 6개월 과정으로 연간 2회 진행됩니다. 기수별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상반기는 1~6월 중순, 하반기는 7월~11월 중순에 진행됩니다. 조교는 강사님께서 지난 기수 인원 중에서 미리 뽑아 놓기에 30명 정원 안에는 포함되지 않고, 반장은 모집 인원 중에서 관리하는 담당 계장님과 강사님의 협의 하에 선출됩니다. 시작 인원은 30명이지만, 징벌을 받아 다른 소로 강제 이송을 가거나 가석방되는 경우들이 많아 제가 있던 기수는 수료식 때 2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 이론 교육은 먼저 약 2.5개월 정도 받고, 나머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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