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약류 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교정기관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31일 광주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했다. 법무부 본부 차원에서 마약사범 재활 전담팀을 운영해 왔지만 일선 교정기관에는 전담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부서 4개를 교정기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마약사범재활과에서는 마약류 수용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 명령 집행과 전문 상담, 출소 이후 사회 재활 연계까지 단계별 치료·재활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관리 체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
경찰이 지인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해 온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월 초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한 AVMOV 사이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끝에,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아직 특정된 피의자는 없지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로,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회원 간에 서로 교환하거나 유료 결제로 충전한 포인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운영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 가입자 수는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VMOV 운영진의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사이트 개설·운영 과정 전반과 불법 촬영물 게시·유통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과 폐쇄를 요청했으며, 현재 AVMOV는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31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지식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주 수행원 등 일부 신도들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은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명석 씨는 2018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정 씨는 또 비슷한 시기 여성 신도 2명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피
약 30년 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려 수억 원대 재산을 빼돌린 부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방준성 부장검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60대 A씨와 그의 아내인 50대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996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연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본인 수입 약 4억 원 상당을 아내 B씨 명의의 차명 계좌로 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들은 여러 차례 A씨를 찾아가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A씨는 수입을 지속적으로 빼돌리며 수십 년간 책임을 회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유족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경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최근까지도 수입을 아내에게 이전하는 등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정부가 경미한 법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대응해 온 기존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생 부담을 키워온 과잉형벌은 걷어내는 대신 사회적 피해가 큰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3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돼 온 생활형·행정형 위반 행위를 정비해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형벌로 대응하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전과자 낙인을 남기고 수사·재판 비용을 증가시켜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단순 실수나 일상적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고, 행정질서 위반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태료 체계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해당 방안에는 고의성·반복성·중과실이 인정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금전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동일한 위반 행위라도 고의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발성·경미 위반은 행정제재로 정리하되, 법규를 악용하거나 이
오는 2026년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를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시행된다. 법원 방문 전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 예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30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주요 사법 제도 개선 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부 법원에서만 운영 중인 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기록이거나 담당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의 경우 당일 법원을 방문해도 열람·복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아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 1월부터는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육이
부산 지역 변호사들이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 접견 과정에서 잇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소송에 나섰다. 부산변호사회는 30일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에는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0명이 참여했다. 부산변호사회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메일로 변호인 접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일정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비교적 원활한 접견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법무부 전자민원 사이트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접견 방식이 변경되면서 접견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변호사회가 최근 소속 회원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접견 신청 후 실제 접견까지 걸린 시간이 ‘6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171명)에 달했다. 특히 당일 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접견 예약 역시 30분 단위로만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간도 오후 5시까지로 제한돼 변호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변호사회에는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인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 기일이 임박한 상
성폭력 피해자를 전담해 변호해 온 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천 건의 성적 발언과 여성 혐오 표현을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했던 김모 변호사(54)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3000건이 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게시글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여성 비하 발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수백 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공익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지만 정작 자신이 대리하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직업윤리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저는 집회 참여하신 분들 제 육체로 응원해 드릴게요"라는 글을 작성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내가 도박 대신 빠져든 유일한 한 가지. 여자.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여자 전문가라는 평가를 획득했다"고 적었다. '하드디스크 야동 다 삭제함(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쾌적해진 하드
편집자주 : 해당 기사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검토한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 외도를 한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며 양육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을 갖고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적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9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며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이후 잦은 음주와 외박을 반복했고, 술자리에서 여성이 있는 업소를 드나들며 사고도 여러 차례 냈다.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A씨의 몫이 됐다. 갈등은 결국 폭력으로 번졌다. A씨는 “몸싸움 끝에 경찰이 출동했고, 제가 크게 다쳐 남편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그날 이후 별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았고, 남편이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한 사실도 알게 됐다. A씨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이던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해치려 하고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인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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