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 오늘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합의 여부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도 달라집니다. 우선 의제 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오변: 네. 먼저 강간죄와 의제 강간죄의 차이를 보면,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의제 강간은 미성년자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합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오변: 아청법상 강간과 일반 형법상 강간의 차이는 보호 대상과 처벌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입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변: 그렇죠. 즉 의제 강간은 합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 이를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아청법상 강간은 실제로 폭행이나 강제성이 수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박변: 이처럼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청법상 강간으로 처벌되는데, 형량 차이도 상당합니다. 의제 강간은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아청법상 강간은 무기징역
Q. 안녕하세요. 마약사범 가석방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마약사범 가석방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A.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사범 가석방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명 △ 2020년: 1명 △ 2021년: 11명 △ 2022년: 28명 △ 2023년: 31명 법무부는 ‘처벌에서 회복으로’라는 치료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마약사범 가석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 현황은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2024년, 2025년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마약사범이 대상으로, 출소 후 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이행하는 조건 ② 유통·제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 이와 관련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유통·제조자를 위해 더 폭넓은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개선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심에 대해 변호사에게 문의해도 답변이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형을 받고도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의 심정을 충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유형의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변: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무죄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곽변: 먼저 전달 행위의 횟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달 횟수가 많아질수록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행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곽변: 전달된 금액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횟수가 적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변: 또한 개인의 사회 경험이나 전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일정한
PD: 변호사님, ‘옥바라지 업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변: 접견을 자주 다니다 보면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외부 출입이 어려운 재소자를 대신해서 서류 접수나 송금, 생필품 구매 같은 일을 대행해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D: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폐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소자가 미리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소액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PD: 이런 경우 재소자가 사기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돈만 받고 반환할 의도가 없었는지, 아니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PD: 실제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변: 그렇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감정과 사실의 구분입니다. 고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
Q. 중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비자 발급과 사람 소개를 해준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저는 단순히 취업이나 여행을 위한 비자 발급을 도와준 것뿐이며 범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득을 얻은 것도 없는데 범죄단체 조직이나 사기 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자 발급 서류 작성이나 출국 절차를 도와준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 가입이나 사기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를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람을 소개하거나 출국을 도운 행위가 범행 실행 과정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나 방조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과의 관계 소개를 부탁받은 경위 업무 내용 약속된 보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 공범들의 진술이 질문자에게 불리한지 여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
<공소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최대 5800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 준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중대출 내역이 확인되어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기 대출금 잔액 700만원을 변제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경 서울 모처 다가구 주택 출입문 안쪽에서 사실 OO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OOO 대리'를 사칭하여 마치 OO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변호사의 조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에서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
Q. 안녕하세요. 4년 전 만기출소한 뒤, 음주로 인해 다시 구속되어 현재 출소까지 3개월을 남기고 수용생활 중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에게 숙식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숙식과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족과의 단절, 경제적 곤란 등으로 곧바로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출소자를 위해 보호시설(생활관)을 운영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소가 가능하며, 보통 일정 기간 숙식이 제공되고 동시에 취업 상담·직업훈련 연계·허그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출소자가 자동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범죄 유형·재범 위험도·주거 상황·본인의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입소를 원하신다면 출소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수용 중이신 교정시설의 교도관이나 사회복귀 담당 직원(보호관찰·법무보호 담당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공단과 연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 지원은 영구적인 주거 제공이 아니라 자립을 돕기 위한 ‘과도기적 보호’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
Q. 강간 사건으로 징역 5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두 건 중 한 건은 제가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은 알리바이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일시와 내용도 여러 번 번복했습니다.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이 확정된 뒤 재심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 진술이 믿기 어려운데도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억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심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심은 확정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원이 이미 확정한 판결의 안정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표현은 대법원이 자주 사용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형사재판
박변: 변호사님, 사건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아내의 쌍둥이 여동생이 집에 와서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를 아내로 착각하고 관계를 맺으려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오변: 결론부터 보면 단순한 착각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변: 맞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배우자로 오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오변: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랜덤 채팅을 통해 ‘강간 상황극’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범행이 발생한 사건도 있습니다.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은 여성을 사칭한 제3자였고, 이를 믿은 사람이 실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변: 이 경우에는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Q. 교도소 안에서 수발업체를 통해 물건 대행과 도서 구매 등을 이용하던 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체에서 적립금을 충전하면 추가 적립을 해준다고 하여 돈을 입금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약 200만원을 입금했고 주변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소자라는 이유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50만원을 선입금한 뒤 연락이 끊겼고 어떤 사람은 적립금 7만원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질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발업체 운영 과정에서 사기 범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또 재소자 신분이라고 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고소대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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