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유형의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변: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무죄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곽변: 먼저 전달 행위의 횟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달 횟수가 많아질수록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행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곽변: 전달된 금액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횟수가 적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변: 또한 개인의 사회 경험이나 전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일정한 사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곽변: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행위의 반복성, 금액, 개인의 사회적 경험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식 여부 주장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기보다 객관적 정황이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