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활을 위해 37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25%를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정시설에 마약사범 6300명이 수감돼 있지만 중독·재활 전담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사범 9년 만에 6배 증가…전담 인력 ‘제로’ 2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기관별 마약 수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은 6291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1037명에서 2024년 5779명, 그리고 올해 6291명으로 9년 만에 약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교정기관별로 마약 중독 재활을 전담하는 부서나 전문 인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일반 교정공무원이 단기간 ‘마약수용자 이수명령 교육’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마약사범을 동일 방에 수용하는 교정당국의 현행 제도도 오히려 재범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범죄 수법만 배우고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마초 사용자와 필로폰 투약자가 한 방에서 생활하며 마약 유통 방법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공급처를 알게
나는 1992년 1월 교정직 9급으로 임용되어 30년 넘게 교도소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2년이 되어가는 퇴직교도관이다. 교정의 날은 교도관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어야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면 내겐 언제나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교정의 날은 수용자 교화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모든 교정공무원이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기념일이다. 그러나 현실의 현장은 다르다. 제정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 행사는 일부 고위 간부와 교정위원들만의 잔치로 남아 있다. 정작 교도소의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수용자와 마주하는 하급직 교도관들은 박수조차 받지 못한다. 현장의 땀보다 권력의 위치가 빛나는 날 2002년 첫 교정의 날 행사에서도 훈장과 대통령 표창은 대부분 고위간부와 교정위원들에게 돌아갔다. 장관 표창 몇 개가 말단 직원에게 돌아간 것이 전부였다.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교정의 날이 ‘현장 직원의 날’이 아니라 ‘지휘부의 날’로 고착된 것이다. 교정의 날이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한 현실은 단순한 의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교정행정 전반이 현장과 괴리된 채, 제도만 남은 구조적 병폐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퇴직 후 나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끓는 국물을 쏟아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 19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주점에서 직장 동료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욕설을 퍼붓고 테이블을 뒤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버너 위에서 끓고 있던 국물이 쏟아져 B씨가 신체 2도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에도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3년에는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음식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민사소송 전반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선고된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두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린 점,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방기한 점 등을 근거로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다”며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반적인 위자료 액수가 민사소송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데, 사망사고조차 상한선이 1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하급심에서도 위자료를 현실화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 전문 B 변호사도 “그간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
수원구치소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 사실을 접수한 법무부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운영을 총괄·감독하는 기관이다. 2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수원구치소 소속 A 교도관은 수용자 B씨가 볼펜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을 30차례 큰소리로 복창하게 한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엉덩이를 8차례가량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인 20일, 접견 과정에서 엉덩이에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한 가족은 같은 날 낮 12시경 수원구치소 측에 항의 전화를 걸었으나 “현재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날 오후 가족은 법무부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고 신고하자, 법무부는 “관할 지역 112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교도관 폭행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가족이 “법무부에서 경찰에 신고하라 했다”고 설명하자 경찰은 수원구치소로 출동했다.
고객 16명의 투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대형 증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뤄진 점이 고려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14억 3094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증권사 내부 직원만 접근 가능한 주식장이 있다”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고객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한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가 모두 중대하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수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대다수의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지만, 원심 이후 6명과 추가로 합의했다”며 “이 점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아파트 4채를 가진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체 자산 규모는 8억5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지적한 아파트 4채의 시세는 약 6억6천만원 수준이고,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며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여러 채를 보유한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 부동산은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불가피한 용도로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 서울 구로구의 30평대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고, 94세 노모가 계신 시골집은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당선 후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 국회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 “최근 처가로부터 일부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았다”며 “민주당이 문제 삼는다면 내가 가진 부동산을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꾸겠다. 등기비용과 세금도 내가 부담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맞받았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주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경에는 주요 증인으로 등장한 카카오 전직 임원의 위증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해당 인물이 과거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았던 사실을 확인한 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전직 임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2015년 8월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 전 부문장은 당시 위증 경위에 대해 “그때 근무하던 회사에서 임원 전체가 ‘당시 실소유주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잘 몰라서 ‘예’라고 대답했다가 문제가 됐다”며 “회사 일로 우연히 연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준호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준호는 별건 수사 과정에서 강한 압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현병을 앓던 아버지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5일 존속학대치사·존속학대·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강원 양양의 자택에서 조현병을 앓던 부친 B씨(71)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대소변 후 변기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은 변기물로 용변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반말로 고함을 치고, 나무 회초리로 등을 때리거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올해 1월 12일 저녁, A씨는 식사 후 화장실에 들어가 B씨가 변기물을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격분했다.그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B씨의 방으로 들어가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며 호통치고, B씨의 가슴과 어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어 B씨가 몸을 돌리자 등을 때리고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쓰러진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B씨는 온몸에 멍과 피부 손상, 척추뼈·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고 2시간 뒤인 오후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가시고 항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낸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고 치지 않고 잘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구속이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착한 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소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할머니! 작은 손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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