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교도소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라고 합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고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더시사법률신문을 보면 사기 금액이 5억 미만일 경우 형량이 1년 6개월에서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형량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심 변호사님께서도 형량이 너무 높다며, 판사님께서 저를 편견으로 바라봐 형이 무겁게 선고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차 사건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추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병합이 되지 않아, 추가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전을 살펴보니,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형기를 작량감경할 수 있으며, 후단 사건의 경우 형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형량이 너무 높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참고하시는 데이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형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와 보석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교 ○○○ A.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202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최근의 판결 경향을 보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더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지 않는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의 부재 입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신분 및 개인정보 적극 제공 피고인이 구인 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고, 업체에 자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을 제공하며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2017년 8월 29일 자 뉴스에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실렸다. <“네가 모셔라” 자식 다툼에 흉기 휘두른 90대 아버지>.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90대의 노인이 자신의 부양 문제를 놓고 다투는 딸들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노인(당시 95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은 미국 시민권자였다. 그는 큰딸과 막내딸이 자신을 부양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자, 막내딸의 뺨을 때리고 허리춤에 숨겨 둔 흉기로 싸움을 말리는 막냇사위의 목과 옆구리를 찌르고 말았다. 다행히 막냇사위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아들과 함께 미국에 살던 노인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부양 문제를 두고 딸들 간에 평소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특히 노인이 막내딸 집에 머무는 동안 딸이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고 생각해 막내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졌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은 현장에 있던 가족 중 한 명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내가 27년
Q.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000입니다. 신문을 읽다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약사범으로 수감 중이지만, 이번 사건 만큼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변호사의 말만 믿고 대응했다가, 충분한 설명이나 변론을 받지 못한 채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이후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혼자 힘으로 재심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사고는 렌터카를 운전하던 교포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처리를 진행했으나, 보험사(한화생명)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 구상금은 모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저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보험사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차 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의 선천적 어눌한 말투로 인해 음주 의심을 받았지만, 음주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대표 변호사 이상현 입니다. 연기에 몰입한 배우는 극중 인물에 동화되어 정신적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당사자와 호흡하며 단 하나의 억울함도 없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면, 자신이 사건 당사자가 된 채 수사와 재판의 압박을 고스란히 함께 하게 됩니다. 치기와 열정으로 시작한 형사 변호인의 삶속에서 의뢰인과 호흡하고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손을 잡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으며 끝까지 내편인 변호인으로 저희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Q.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신생 법인임에도 형사 사건에서 높은 성공률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A.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형사사건 당사자의 중압감과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받는 수임료는 의뢰인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대신 짊어지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은 작은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저희는 깊이 있는 분석과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를 사랑하며 가장 잘 따르던 아들은 사회에서 그만 사고를 치고 이곳에 오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곳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 보았자 늦었다는 걸 알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더 이상 후회하며 자책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알기에, 이곳에 있으면서 사회에 복귀했을 때 도움이 될 기술을 배우거나 따로 일과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이나마 채워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쉴 때 TV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에 있을 때 어머니께 더 잘하지 못한 것, 항상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착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께 다가가기'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한이 맺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드리면서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를 안고 싶습니다. 어머니께만큼은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한, 세상 단 하나 뿐인 아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2년이라는 세월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머니께 잘못한 일들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또 그때의 모습 또한 이제는 남아 있지 않지만, 단지 어머니께만큼은 항상 죄송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다는 말만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뵐 수
사랑은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입이 있고, 힘으로 꺾을 수 없는 팔이 있으며, 사랑은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 받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내리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 분노 때문에 사랑을 단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랑하다가 단념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충주구 ○○○
천동성 전 교감님께 서울구치소에 있는 ○○○입니다. 지난 한파에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독감이 유행이라던데 감기 조심하세요. 뜻깊게 만들어 주시는 신문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 유독 다이어리에 기재되는 천동성 전 교도관님의 글이 눈에 밟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 4월경 천안교에서 정말 큰 사고를 쳤을때, 평소 인사성 밝고 긴 수형 생활 동안 사고 없던 저를 안타깝게 여겨 주셔서 가벼운 처벌(스티커 2장)로 용서해 주셔서 4개월 뒤 무탈하게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겼지만, 얼마 되지 않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어 천동성 계장님을 지면으로 뵈니 괴로움이 큽니다. (<더 시사법률> 편집국에서) 가능하시면 천동성 계장님께 안부 전해 주시고, 면목 없고 늦었지만 감사드린다는 마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도소는 과밀 수용이 심각합니다. 신문에 실린 내용은 실면적을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싱크대까지 보면 누울 공간도 없고 쓸 수 없는 공간도 수용율 계산에 포함되어서 체감하는 바는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과밀 수용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수년 만에 아버지와 아크릴 창 사이로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언젠가 마주하게 될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며 늘 걱정이 많았더랬습니다. 언제나 큰 산만 같던 아버지가 세월의 풍파에 여느 허리 굽은 노인이 되어버리시진 않으셨을지, 불효한 자식이기에 실망과 실망을 거듭하여 지쳐 포기해 버린 것은 아니신지 수많은 걱정을 뒤로한 채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내가 많이 늦었구나. 네게 실망해서, 미워서 그동안 찾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되레 나에게 실망하고 부끄러워 너를 볼 자신이 없었다. 아비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 같더구나. 미안하다, 아들.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또다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그때는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것을 해 보도록 하마. 노력하마.” 저는 아버지께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탓이겠습니까. 아들이 사랑받는 법을 몰랐고, 사랑받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희가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제가 아버지하겠습니다. 감히 그래서 꼭 갚겠습니다.” “머리 많이 아플 텐데 괜찮겠나, 아들.” “아버지도 많이 빡빡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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