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은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질환 치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가 과거 같은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 확정됐다면 같은 무효 주장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만, 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결론을 확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B보험사가 과거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약관상 피부질환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지였다. A씨는 2016년 7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의 질병수술비를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약관은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A씨는 보험 가입 뒤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앞서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 스토킹·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는 올해 초 서동주를 상대로도 주거침입·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서동주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자택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게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한 달간 유치장에 유치됐다가 풀려났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김규리 자택 침입 사건을 저질렀다. 김규리 자택에 침입한 A씨는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 안에 있던 김규리와 동거인은 A씨에게 위협을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왔고, 이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범행 뒤 자수한 A씨는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
전지현 주연의 영화 ‘군체’가 현충일 연휴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강동원 주연의 ‘와일드 씽’이 개봉 초반 흥행세를 보이며 뒤를 쫓고 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군체’는 전날 11만7729명을 동원하며,누적 관객 수는 424만1385명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와일드 씽’의 추격도 눈에 띈다. 지난 3일 개봉한 ‘와일드 씽’은 전날 6만415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개봉 3일 만에 누적 관객 수는 28만2949명을 기록했다. 와일드 씽’은 한때 가요계를 강타했던 혼성그룹 트라이앵글과 오정세가 연기한 가수 최성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무대에 서려는 이들의 재기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극 중 등장하는 노래 ‘니가 좋아’와 ‘러브 이즈’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것도 흥행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대중가요의 리듬과 분위기를 담아낸 음악이 영화의 복고 감성과 어우러지면서 관객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10대와 20대를 보낸 중년층 관객들에게는 영화 속 무대와 음악, 인물들의 재기 서사가 당시 대중가요와 방송 문화를 떠올리게 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충일 연휴를 맞아 극
38선에서 불과 1㎞ 남쪽에 있던 개성소년형무소에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고, 교도관들은 군부대와 관공서를 향하던 공격이 수용자 탈출로 도시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형무소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질서이고, 교정시설은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하는 마지막 경계선에 가까웠다. 통신이 끊기고 상부 지시가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도관들은 형무소 열쇠를 내려놓지 않았다. 가족을 피란시키지 못한 채 정문을 지켰고, 수용자를 통제하고 형무소를 방어하는 전투요원이 됐다. 6일 호국보훈의 달마다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자주 언급되지만, 전쟁과 재난, 시설 내부의 위험 속에서 국가 질서를 지켜온 교정공무원의 희생은 여전히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 당시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교도관들이 수용자 관리와 시설 방어, 피란 지휘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하거나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했다는 사실은 오랜 기간 교정 조직 안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한국전쟁 당시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167명이 전사하거나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했다. 이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대형 로펌들이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류지현(사법연수원 35기)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09년 헌재로 옮겨 올해까지 약 17년 동안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최근 김현영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김 변호사 역시 사법연수원 35기로,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한화그룹 법무실을 거쳐 2007년부터 약 19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또 올해에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김 변호사는 세종에서 재판소원뿐 아니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 전반을 맡을 예정이다. 재판소원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적법요건과 보충성, 권리보호이익, 기본권 침해 주장 구조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헌재 심사 경험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은 화우와 세종에 그치지 않는다. 태평양, 광장, 율촌 등도 재판소원 제도 시행 전후로 헌재
Q.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단기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택배 전달, 서류 수거, 현금 전달 같은 단순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범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자가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등을 제출한 뒤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느 순간부터 범죄로 의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처럼 보이는 구인 광고를 이용해 인출책이나 전달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단기 알바’, ‘심부름 업무’, ‘현금 수거’, ‘서류 전달’, ‘채권 회수 보조’ 같은 표현을 쓰면서 구직자를 안심시키고, 일정한 면접 절차나 서류 제출을 요구해 마치 정상 업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받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제3자에게 넘기는 구조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면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법원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3위로 낙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표직 사퇴에 이어 차기 지도부 선출에도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또다시 지도부 공백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5일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열린 '파란개비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쇄신 의지를 밝혔다. 다만 민주개혁진영 내부 분열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며 민주당의 성찰과 전환을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평택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민주개혁진영 전체로 보면 국민의힘으로부터 주요 단체장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이기고도 진 것 같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패배 원인으로 진영 내부 분열을 지목했다. 그는 "반헌정 세력에 맞선 연대의 근거였던 원탁회의 선언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정치연합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거대 양당의 합의로 대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8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두 번째 방한을 맞아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 CEO는 5일 오후 1시 20분께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의 방한이다. 그는 입국 직후 취재진에 “한국을 위해 아주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왔다”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내년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한 기간 황 CEO는 주요 대기업 총수는 물론 게임·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장기 체류 일정이 엔비디아 생태계를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행보로 보고 있다. 황 CEO는 첫 일정으로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T1 베이스 캠프’를 찾아 주장 ‘페이커’ 이상혁과 만났다. 그는 “PC 게임은 엔비디아의 모태”라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장소는 동선과 안전 등을 고려해 홍대로 최종 결정된 것
법무부 교정본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 교도관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5일 교정본부는 서울남부교정시설 내에 위치한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정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순직 교도관 유가족들도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2023년 한국전쟁 당시 교정시설을 지키다 순직한 교도관 167명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이들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각지 교정시설을 지키다 전사하거나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한 이들이다. 행사에 참석한 개성소년형무소장 고(故) 우학종 씨의 손자 우준식 씨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선배 교도관들의 희생을 매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교도관들의 명예가 앞으로도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교정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순직 교도관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범위를 벗어나거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가 재판에서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사진·영상·메신저 대화 등 직접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확보된 진술의 증거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휴대전화에는 사건 관련 자료와 사생활 정보가 함께 저장돼 있어 수사기관의 탐색 범위와 절차 통제가 엄격하게 요구된다. 대법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탐색 범위를 제한해야 하고,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분석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최근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지역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이 다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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