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6월 가석방 심의 결과가 5월 27일 오후에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희 가족이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내용이라며 가석방 심의 일정표를 보내왔는데, 가석방 심사 결과가 한 달 전에 미리 나오는 건가요? 보니까 6월 30일 출소하는 6월 가석방의 심사일이 5월 10일~15일에 이미 진행된 걸로 나와 있던데요.

[새출발 상담소]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6월 가석방 심사는 6월 19일에 열렸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일정은 ‘예비심사’ 날짜로 보입니다.

• 가석방예비회의: 매달 10일

• 가석방적격심사신청: 예비회의 후 5일 이내(근무일)

•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정 후 5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즉, 각 교정시설에서는 예비심사는 전달 10일경 각소에서 심사 후 본부로 심사 자료를 올리며, 실제 가석방 본심사는 해당 월 중순경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결과 역시 해당 월 중순 이후에 교정시설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참고로, 2024년 주요 가석방 심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7월 정기 심사: 7월 19일 심의, 7월 30일 출소

• 광복절 가석방 심사: 8월 7일 심의, 8월 14일 출소

• 9월 정기 심사: 9월 20일 심의, 9월 30일 출소

• 교정의 날 기념 가석방 심사: 10월 18일 심의, 10월 28일 출소

• 11월 정기 심사: 11월 19일 심의

• 성탄절(기독탄신일) 가석방 심사: 12월 16일 심의

법무부 관계자 확인 결과, 가석방 심사 일정은 사전에 외부에 공지되지 않으며, 정확한 결과는 심의가 끝난 뒤에야 해당 교정시설을 통해 내부적으로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심의일과 출소일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으며, 수형자에게도 결과는 교도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질문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 결과 최근 일부 옥바라지 카페에서 ‘2025년 가석방 일정표’라며 유포된 글이 교도소 내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작성된 표는 아주 틀린 것은 아니나 각소에서 하는 예비 심사 일정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글을 올리는 이들은 출소자나 가족이 챗GPT 등의 AI를 이용해 예측 또는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법무부나 교정기관이 공인한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옥바라지 카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근거 없는 정보들이 수형자들에게 전파되어 혼선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옥바라지 카페’ 등에 가입해 있는 가족분들이 계신 독자 여러분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가석방 일정이나 관련 소문을 전달하거나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가족분들께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근거 없이 작성된 것으로, 다른 수형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반드시 교정시설 내 공식 공지사항이나 담당 교도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