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수용자 가족입니다. 6월 24일 시사법률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하였는데요.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허되었을 때는 기한 제한 없이 이 사건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이렇게 여쭙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형의 집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이의신청서 작성 (자유 양식)

법정 서식은 따로 없으나, 다음 항목을 포함해 A4 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제목: 이의신청서

2)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수형 중인 교정시설명

4) 선고 형의 내용: 선고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형량

5)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처분 내용: 사건번호, 통지일 등

6) 이의신청 취지: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이의신청 사유: 아래 내용 참조

8) 작성일자 및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2. 이의신청 이유에 기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논거

예)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가석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허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며 벌금형의 집행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검사는 재량에 따라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고등법원 2022로71 결정은, 형집행순서 변경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첨부서류 목록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형 확정증명서 (검찰청 또는 교정기관에서 발급 가능)

3)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 통지서 (통지받은 공문 또는 사본)

(해당 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4. 제출 및 후속 절차

1) 접수처: 해당 형을 선고한 법원의 형사과 또는 민원실

2) 심리 절차: 통상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실조회나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복 절차: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91조에 따라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