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 전 장관 조속히 사면해야… 정의·상식의 길”

정치권 사면론 ‘공론화’ 본격화
검찰 쿠데타 실패… 조국은 희생양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국 전 대표의 조속한 사면이 정의이며 순리”라며 공개적으로 사면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687만 명이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져 조국의 강, 윤석열이 만든 피의 강을 건넜다”며 “야만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윤석열은 파면돼 감옥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일가는 정치검찰의 광기에 희생됐고, 윤석열의 사냥은 실패로 끝났다”며 “이제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상식이고 정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발언 말미엔 “님아, 그 강을 건너십시오. 상식의 땅으로 와주십시오”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황 의원은 헌법 개정 논의도 제안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고 국회는 제 역할을 못한다”며 “국민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위한 ‘개헌절차법’ 발의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 사면론이 점차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은 형벌을 보면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권 초기에 특정인 사면 얘기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그의 사면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