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 언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침묵이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줘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헌법 84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자체를 중지하는지, 아니면 소추를 ‘기소’로만 보고 이미 기소된 재판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파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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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통화 내역을 토대로 공모 정황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공모와 표결 방해 의혹을 부인했다. 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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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으로 규정하고 올해 대비 8.1% 증액한 총지출 728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AI 투자와 국방력 강화, 취약계층과 지방우대를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6000억원, 인재와 인프라에 7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고급인재 1만1000명 양성을 목표로 정부 보유 GPU 1만5000장 추가 구매 및 GPU 총 3만5000장 조기 확보도 추진한다. 엔비디아의 국내 26만장 공급 계획을 전제로 민간의 수급 불안 완화도 언급했다. AI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 기술개발 R&D는 35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향후 5년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고 K 컬처 투자와 청년 창작 지원 K 푸드 K 뷰티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방 예산은 66조3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최첨단화하고 스마트 강군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원잠 핵연료 협의 진전과 우라늄 농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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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정쟁화와 민심 이반을 우려한다”며 여당에 자제를 요청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정청래 대표 주재 지도부 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후속 일정 등 정부 현안에 집중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도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 등은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이번 법안 추진 철회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한 입법”이라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세우지 말아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여지를 남기는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당 ‘사법행정 정상화 TF’에 참여하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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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 개혁을 공식 의제로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사법부 정치개입 논란과 12·3 계엄 사태 관련 ‘사법부 동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개혁 과제(대법관 증원·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법관 평가제도 개선·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까지 개혁 대상에 포함한 ‘7대 과제’를 공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논의하고, 비법관 중심의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TF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적 판단 개입, 계엄 옹호 논란은 모두 구조의 문제”라며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뜻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자정 능력을 잃고 이는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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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한미 관세협상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추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신설안과 재판중지법을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지도부 간담회에서 입장을 선회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사안은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데 지도부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쳤다”면서도 “대통령실이 이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권 의원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 측은 “핵심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수사정보 누설 등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까지 공개 법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 측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은 사건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구조적 범죄”라며 “자금의 성격과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검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직장 내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런베뮤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질의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장관으로서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미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기업 혁신이나 경영 효율성의 이름으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미화되는 잘못된 문화의 상징”이라고 지적하며 “이 기회에 그런 운영 방식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로 진행된 재판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의 명백한 오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독재 청산과 국민 통합의 문제”라며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임시방편적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을 즉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의 3대 조치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서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법원행정처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에서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며 “지난 겨울 오색의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이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라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 연대의 플랫폼으로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며 “APEC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모두의 AI’비전이 APEC 뉴노멀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의 입법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법부에 협박성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당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재판기일을 잡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28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수석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언제 (처리)하겠다고 논의한 것은 없다”며 “한때 본회의까지 부의했지만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재임 중일 경우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점까지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이 명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연 및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공수처 핵심 인사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를 대검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오는 29일과 내달 2일 소환된다.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두 전직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의 핵심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은 2009년 대구지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으며, 김 전 부장은 2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사건을 계기로 초국가범죄 대응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마네트 총리는 한국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마네트 총리는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불행한 사건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캄보디아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인물을 체포했고 스캠 조직 관련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을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며 “캄보디아는 초국경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한국인을 포함해 캄보디아 내 주재원들과 접촉해 그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스캠 범죄로 매우 예민한 상황”이라며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국민을 위해 각별히 배려해준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또한 경제·문화·국방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캄보디아는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 같은 관계”라며 협력 확대를 예고했다. 최근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스캠센터(사기 범죄단지)에 대해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자 경제·산업 성장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오는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CSP’는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의 일환이다. 한국이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이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아파트 4채를 가진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체 자산 규모는 8억5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지적한 아파트 4채의 시세는 약 6억6천만원 수준이고,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며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여러 채를 보유한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 부동산은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불가피한 용도로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 서울 구로구의 30평대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고, 94세 노모가 계신 시골집은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당선 후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 국회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 “최근 처가로부터 일부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았다”며 “민주당이 문제 삼는다면 내가 가진 부동산을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꾸겠다. 등기비용과 세금도 내가 부담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맞받았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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