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으며, 15% 선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단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 사항과 미국이 취할 이득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야만 협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영국 대사를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우리의 경쟁국인 EU와 일본이 이미 타결을 본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같은 조건으로 타결을 이루어 조금 안도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가 과도한 양보를 했는지에 대해 세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미투자 3500억 달러도 투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잘한 타결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단은 안도할 만한 타결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보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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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통합과 연대의 상징으로서 조 전 대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9일 밤 자신의 SNS에 “조국 대표를 만나고 왔다”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했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인지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을 바라는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수의 시간 같았던 지난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고,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함께 있었음을 되새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면권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면서도, “그 고뇌를 이해하면서도 기대를 놓지 않는 이유는 그때의 외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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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의 2차 피의자 조사에 불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변호인 선임계나 의견서 등도 특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차 소환 조사에도 불출석했으며,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30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달라는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당뇨병 악화와 간수치 상승, 실명 위험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서도 이러한 건강상 사유를 근거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출석 요구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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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던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해 특정 인사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업무방해’ 혐의가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경기 화성 동탄의 주거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대표는 이미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토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과거 관련 수사에서 이 대표와 명씨가 공천 발표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바 있다. 명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2022년 5월 8일 “이 대표가 ‘당선인 측에서 창원의창은 경선을 해야 한다더라’는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의 말을 전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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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특정 인사를 공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윤 의원을 불러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던 고(故) 장제원 전 의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공천이 “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장 전 의원의 연락 하루 뒤 다시 직접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공천을 재차 요청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개된 녹취파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대선)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상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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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던 혁신당의 상징적 인물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광복절을 앞두고 당 내부 논의는 물론, 외부 정치적 파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는 사면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6일 SNS를 통해 “그와 가족은 이미 충분히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며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 모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세부 논의나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현재는 사면을 논의할 분위기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법관 평가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평가위원회는 △국회 추천 5명 △법률가 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추천 5명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들이 법관 근무평정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평가 결과는 연임, 보직, 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평정제도는 평가 기준과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이뤄지는 법관 평가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폐쇄적인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사법부가 될 수 없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재판부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황제조사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특검 조사 방식까지 좌지우지하려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는커녕 법 기술과 꼼수로 특혜를 요구하는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청탁용으로 건넸다는 명품 목걸이가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도 “진품 여부를 떠나 그 존재 자체가 충격”이라며 “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국정농단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증거인멸과 지연 작전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혜와 면죄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검이 사건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 브랜드 ‘반클리프 앤 아펠’의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을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25일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논란을 두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 처장이 한 말들은 경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다”며 “하필이면 꼭 이런 사람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최 처장이 발언한 내용으로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 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사람이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로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는 격언을 인용한 뒤 “더 이상 정부수반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을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임명했다. 최 처장은 과거 다양한 강연과 칼럼 등을 통해 직설적인 언사를 이어온 인물로, 최근 그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재조명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정청래 후보가 TV토론을 하루 앞둔 26일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힘을 향해 “총을 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를 수거하려 했던 내란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냐”며 “협치보다 내란척결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을 죽이려 했던 세력의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며 “이런 자들과 함부로 협치를 운운하지 말라”고 했다. 박찬대 후보도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연장을 거론했다. 그는 “김건희 일당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특검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국정은 함께 말아먹고 법정은 각자 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법질서를 조롱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도망치고 숨어 있다면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기한이 있다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건 대단한 착각이자 심각한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27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최근 면회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일반 면회보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고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우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의장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 수용자를 면회한 것은 이례적 사례로,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깊은 우애와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새 정부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치적 사면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광범 변호사 등 조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SNS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대구시당위원장)이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차 의원은 ▲항공안전법 ▲동물보호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에는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산불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차 의원은 “산불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드론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명문화했다. 기존 법령에 미비했던 재난 시 동물 구조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개정안에는 산불로 발생한 수목 잔해물 등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 의원은 “이번 산불 예방·대응 3법을 통해 예방부터 대응, 사후 처리까지 제도적 보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5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상민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이 전화로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5일 오전 다시 허 청장을 불러 장시간 조사에 나서면서, 이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정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3년 12월 3일 밤 11시 37분, 허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와 관련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전·단수 대상은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 등 특정 언론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 청장에게 해당 명령을 전달했으며, 이 지시가 이 모 차장, 황 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와의 오찬 자리에서 “12.3 불법 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역시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도올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 것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해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도 덧붙였다. 도올은 “3.1운동은 외세의 독트린(Doctrine)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 맥락에서 발생한 ‘3.1독립만세혁명’으로 불려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압축된 역사”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지식인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며 “통합의 길로 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오찬 자리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뿌리는 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24일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못내 아쉽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국민과 당원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혁신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불출마로 다시 만나 연대할 기회는 없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을 향해서는 “계엄에 찬성하는 입장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으로 옳지 않다”며 “이를 비판하는 걸 ‘내부총질’이라 표현한 건 부당하다. 당원들께서 어느 쪽이 진짜 내부총질인지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과의 회동에 대해선 “혁신위의 인적쇄신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오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고, 저 역시 인적쇄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전한길 강사의 입당과 관련해선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도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까지 포용하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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