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은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권력의 표적 수사로 희생된 대표적 인물이라며, 탄핵된 윤 전 대통령 체제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당 일부에서 '정권 초기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내는 건 이해 되지만 제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조국 대표는 곧 사면 복권되겠죠'였다"며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로 보인다"고 했다. 황 의원은 특히 민주당 정성호·박지원 의원의 사면 필요성 언급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가족 모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며 사면 여론이 여권 일부에서도 형성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은 조국 당시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와 가족 사냥에서 시작됐다”면서 “이는 연성 쿠데타에 가까운 권력행사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사면 복권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주
자세히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채수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군법무관 출신의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63)을 지명했다. 이 전 실장은 군 법조계에서 드물게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2일) 오후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실장을 특검으로 지명했다는 통보를 접수했다. 앞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이윤제 명지대 교수와 이명현 전 실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 전 실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성남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법무관 9기로 임관해 20년 넘게 군 법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1993년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을 시작으로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장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합참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1999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 당시, 국방부 수사팀장으로 참여해 주목받았다.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실장은 군법무관 출신 중에서도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몇 안 되는 진보 인사로 꼽힌다”며 “
자세히보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설이 정치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가 ‘검찰정권의 희생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혁신당 측은 “내란 종식 차원에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기의 1/4도 채우지 않았는데 사면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최강욱 전 의원이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기간 내 사면해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면 논의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형량은 검찰권 남용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으로 희생됐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
자세히보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최근 이틀간 이 위원장이 과거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제과점, 숙박업소 등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 시민단체 고발 사건도 대전으로 이첩돼 통합 수사 중이다. 고발인들은 이 위원장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이 위원장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업무상 목적 외 사용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자세히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선을 단행했다. 정무·민정·홍보 등 핵심 수석직에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배치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무수석비서관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가, 홍보수석비서관에는 언론인 출신인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각각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출신으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중진 정치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원내대표로서 원활한 국회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전 의원은 소통과 상생에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로,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과 국민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26년간 검찰에서 특수통 검사로 활동해왔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강 비서실장은 "오 변호사는 추진력과 인품을 겸비했으며 검찰
자세히보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항목 중 6번째와 7번째 순서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선거 기간 동안 속도 조절 기류가 있었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을 사법개혁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 또는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고 비법조인 임명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사법부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100명 증원안과 비법조인 임명안은 철회하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30명 증원안만 남겨둔 상태다.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도 추진된다. 현행 법관 평가는 법원장이 주관하지만, 별도 법관평가위를 두어 근무평정과 중간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와 민생 안정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현 경제 상황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을 위해 내각 총사퇴를 반려하고 현안 파악에 착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표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의 사의는 반려하며 국정 안정을 우선했다. 국무회의 뒤엔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안전 관련 문제 대응을 위해 광역·기초 지방자치정부를 포함한 실무책임자급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추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를 우선 단행해 실무에 투입할 계획이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부총리·장관급 인사는 후속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야당 대표들과 회동하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 지시를 1호 행정명령으로 내리는 등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전날 여의도 국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맞춰 옥중에서 “정치검사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4일 조국혁신당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기쁜 날”이라며 “이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세력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앞길을 막으려 할 것”이라며 “전 대표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꼽으며, 동시에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척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내란특검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그는 “검찰독재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권 남용에 책임 있는 정치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치”를 주문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6개월 만으로, 국민들은 그 책임을 물어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15분 대통령 당선인 결정을 위한 제9차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약 6분 후인 오전 6시 21분께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이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 후보가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된 순간이다. 이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을 시작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오전 11시 국회에서의 취임선서,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와의 오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종 1728만 7513표, 49.42%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얻었던 1639만 4815표를 뛰어넘는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해진 4일 오전 1시 22분경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감사 인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65)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하늘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투표소에 도착했다. 노란색 옷을 입은 어린이에게 "몇 학년이냐"고 묻는 모습도 보였다. 김 여사는 흰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동행했으며,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5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투표를 마치고 곧장 투표소를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언제 받을 것이냐, 왜 불응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웃음만 짓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탄핵 때문에 이번 대선이 치러졌는데 국민께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여사는 "샤넬 백과 그라프사 목걸이를 안 받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재진을 뒤로 한 채 정문을 나가자 마자 경호 차량을 타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범죄 포상금 통치' 발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공포정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 국민을 감시 요원화하는 구상은 공산국가들이 즐겨 쓰는 국민 통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 아들의 ‘젓가락 논란’, ‘불법 상습도박 논란’을 덮기 위한 물타기 공세일 뿐”이라며 “북한의 '5호 담당제', 동독의 '상호감시'와 다를 바 없는 구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을 감시 요원으로 만드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붕괴”라며 “이웃도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서로 의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포사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며 포상받는 사회, 이것이 과연 이재명이 꿈꾸는 사회냐”며 “자유와 신뢰 위에 세워진 민주사회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비판적 국민을 겨냥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은 ‘조작’으로, 비판은 ‘반란’으로 몰아가는 이재명식 정치의 끝은 결국 독재”라고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휴일인 1일, 영남권 집중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웅부공원을 시작으로 대구 동대구역 광장, 울산 일산해수욕장 로터리, 부산역 광장까지 순차적으로 유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미 지난달 13~14일에도 경북·포항·울산과 부산·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돌며 영남권 공략에 집중한 바 있다. 안동과 대구, 울산, 부산 모두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다. 당시 이 후보는 안동 29.13%, 대구 21.6%, 울산 40.79%, 부산 38.15% 득표율에 그쳤다. 지난 영남 유세에서도 “재맹이(재명이)가 남이가”라는 구호를 내세웠던 이 후보는 이번에도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로 나뉜 분열의 정치에 맞섰던 김대중·노무현 두 전 대통령의 길을 잇겠다”며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과 대구 유세 현장에서도 통합의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편 가르는 저질 정치가 부활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 째로 접어든 30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사전투표소로 향했다. 첫날인 29일보다 인적이 다소 줄어든 곳도 있었지만, 20대 청년부터 9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투표소를 찾으며 여전히 식지 않은 투표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날 오전 8시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 앞에는 20여 명이 줄을 섰다. 동료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한 50대 남성 직장인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속해서 벌어진 데다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유아차에 세 살 아기를 태우고 서울 송파구 잠실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30대 여성 이 모 씨는 “우리 아기가 살아갈 세상을 잘 만들어 주실 분께 투표를 했다”라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 가호동 사전투표소는 주변에 아파트 밀집촌과 대학교, KTX 신진주역이 있어 주민들과 직장인 등 투표 행렬이 아침 일찍부터 이어졌다. 경상국립대 대학원생 김 모 씨(27)는 “청년들이 취업 잘 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투표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이 정치적 상징 논란에 휘말린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를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위선자들의 조리돌림. 신경 쓸 가치 없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심할 테지만 이겨냅시다”라는 글과 함께 카리나의 사진을 올렸다. 이어 해시태그로 “카리나 건들면 니들은 다 죽어”라고 적었다. 앞서 카리나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일본 여행 사진을 올렸다가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속 그는 흰색 스커트에 검정과 빨강이 섞인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점퍼가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무늬와 숫자 '2'가 적혀 있어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특히 카리나는 해당 게시물에 장미 이모티콘을 덧붙여 '장미 대선'을 가리켰다는 추측도 잇따랐다. 문제가 된 점퍼는 미국 브랜드 ‘바퀘라’(VAQUERA)의 제품으로, 가격은 72만 원에 달한다.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품절된 상태다. 이후 카리나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여자 연예인 갤러리는 성명을 내고 “정치적 프레임과 온라인 혐오 속에서 여자 연예인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정치와 무관한 연예인이 갈등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여성의 성기를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에서 당장 사퇴하고, 국회는 이준석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익 외에는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도, 공직자 윤리도 없는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이고 국회의원이라는 현실이 참혹하다”라며 “이준석은 더 이상 대통령 후보로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뿐 아니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도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언어폭력”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토론회를 지켜보는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16. 샤르망프라자 507호
등록번호: 경기, 아54186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31-522-6890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