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정청래 대표 측은 당내 의견과 당원 여론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삼류 창작소설에도 못 미치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당이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내 허위조작정보 감시기구인 민주파출소가 왜곡·허위·조작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장인수 기자 발언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 의혹 제기는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왜 당이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정 대표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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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협의 내부 통제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했다. 통합 감사기구 신설과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금품선거 처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농협 전반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당정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때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협법 164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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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이 채택된 데 대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시장은 9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민심이 우리 당에 매우 부정적이었다”며, 계엄 사태와 관련한 당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늦어지면서 많은 국민이 당의 진로를 걱정하고 지지를 거두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 공천 신청을 하기 전까지 당의 입장이 정리되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된 것은 그런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매우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제야 우리 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변화가 시작된 만큼 결의문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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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철수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7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외교 네트워크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즉각 제공하겠다”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지역 정세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등 이동 여건도 크게 제한된 상태다. 조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군용기와 전세기 투입, 육로 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철수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매일 해외 공관과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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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 설치 법안’의 조직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대표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직 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소청 조직을 3단계로 설계한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공소청 조직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구분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이어지는 법원 체계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현재 검찰 조직의 3단 구조가 과거 법원과의 위상 균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그대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고등검찰청은 사실상 기능이 제한된 조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수사권이 크게 축소된 공소청 체제에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등공소청이 유지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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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야당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보유를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공무원은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한다”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은 이 정도이며 추가 사항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10명이 농지(전·답)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지를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서용민 연설비서관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다. 김 의원은 특히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 매입을 두고 투기성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 농지를 각각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으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탄 국내 유가 상승 움직임과 관련해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행위에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익 중심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이럴 때일수록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권리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이다. 예컨대 징계가 즉시 적용될 경우 정치 활동이나 당내 지위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잠정적으로 징계 효력을 멈추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이는 징계가 최종적으로 위법하거나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며,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누리꾼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제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신설됐다. 판사나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적국’을 대상으로 규정됐지만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3심제 구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은 새로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다. 앞선 인선 논란 이후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핵심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박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혜훈 전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된 이후 36일 만에 이뤄진 후속 인선이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민주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는 등 정책과 예산 분야 경험을 쌓아왔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약 81일간 이어진 공백을 메우는 인선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를 낙점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을 지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3’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 시민과 지지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국혁신당 정춘생·차규근 의원을 비롯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양정숙 전 국회의원,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5선·서울 노원갑)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민형배(재선·광주 광산을)·김용민(재선·경기 남양주병)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박은정·신장식·백선희·김준형·김선민·이해민·강경숙·김재원 의원(이상 비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재선·울산 북구) 등이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저서는 황 의원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법정 대응 경험과 검찰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책으로, 기존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황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권 개혁과 사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조정식 작가와의 대담에서 맹자의 고사성어인 ‘순천자흥 역천자망’을 언급하며 “시대의 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2년 뒤로 정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 대비 소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고심 사건이 급증했고, 현행 대법관 14명 체제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증원을 통해 대법원 사건 적체 해소와 재판 지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부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입법이다. 앞서 국회는 형사사건에서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한 바 있다. 이른바 ‘법왜곡죄’ 조항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는 해당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 판결 역시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재판소원 청구 요건도 명시됐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경우, 헌법이나 법률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재판,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헌재가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본회의 표결에서 정면 충돌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내란 동조’ 논란 속에 부결되면서 민주당 추천 후보만 통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후보자만 가결됐다. 반면 내란 동조 논란이 일어난 국민의힘 추천 천영식 후보자 추천안은 부결됐다. 같은 날 함께 상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여야 추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가결됐다. 표결에서는 고민수 후보자가 찬성률 91.57%로 통과됐으나, 천 후보자는 찬성 116표·반대 124표·기권 9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민주당 추천 김바올 권익위원 후보자는 89.16% 신상욱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는 91.97%의 찬성률로 각각 가결됐다. 천 후보자는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문재인 정부 시절 KBS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 대표를 맡고 있다. 야권과 일부 여권에서는 천 후보자가 과거 정치적 발언과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국면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내란
검찰과 경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AI 기술 확산과 온라인 중심 선거환경이 결합되며 허위조작정보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경은 특히 딥페이크 영상과 조작된 음성, 허위 사실을 결합한 흑색선전이 유권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 발전 속도와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로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고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서버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구 직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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