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11일 박 의원과 함께 박 최고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최고위원은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법률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제보한 조씨를 언급하며 “조씨가 특정인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고 권성동 의원 측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사업 과정에서 손실을 본 뒤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식약처, 대검찰청 등에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 측은 박 최고위원이 조씨의 이름 일부와 사업 관계, 사적 관계, 제보 경위 등을 공개해 주변 사람들이 신고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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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알고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호주대사 임명이 논의된 시점은 2023년 9월이고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지시한 때는 같은 해 11월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알게 된 것은 대사 임명 이후인 2024년 3월 5일이었다. 이 전 장관이 당시 공수처에 고발돼 있었지만 이듬해 1월까지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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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수첩에 적힌 서울시장 후보군을 공개하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99.99%”라고 내다봤다. 수첩에 적힌 ‘MS’가 자신을 가리킨다고 밝혔지만 직접 출마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서울시장 후보’ 수첩 메모에 대해 해명했다. 김 대표는 수첩에 적힌 ‘훈식’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원식’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 ‘청래’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김진애 전 의원의 이름도 후보군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사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MS’에 대해서는 “제 이름”이라고 답했다. 다만 “제가 나가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어떤 요소를 가진 후보가 서울에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지, 누가 필승 카드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며 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수첩에 이름을 적은 인사들과 출마 의사를 사전에 조율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 분도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바가 없다”며 주변에서 거론된 인물들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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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례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지명이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도 들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겸직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는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아주 아쉽다”고 반박했다. 다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동시에 맡는 데 따른 이해충돌이나 의정활동 공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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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제출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제넨셀 신약 승인 로비’ 의혹과 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검증하려면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넨셀 사건이 이미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을 거쳤다며 대규모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온 국민의 시선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쏠려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것이 법사위와 인사청문회의 책무인데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채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대부분이 제넨셀 사건 관계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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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당 지도부에서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등에 대한 용 후보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를 더 이상 엄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가 지난 6일 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환송을 위해 서울공항을 찾은 자리에서 부정적인 당내 여론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대표도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해당 보도를 “오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제가 서울공항에서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과도한 공상소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안팎에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공소청에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조직과 인력 감축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경숙·백선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한 명도 줄지 않았고, 공소청 직원은 검사 정원의 2.7배인 612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국회가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신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서 수사가 사라졌다”며 “그런데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원 숫자 비율은 검사의 3배 가까이나 된다”고 말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 조직과 기능이 명칭만 바꾼 채 공소청에 남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를 통폐합해 중대범죄부를 설치하고, 과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법과학기획관을 신설하도록 했다”며 “합동수사기구에 대응하는 전담부서를 두는 내용도 직제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고된 직제는 개혁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니다. 수사권 탈환을 전제로 하는 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당시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절차상 아쉬움은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과 일면식이 없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딱 한 번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식약처 실무진이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입장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 자체는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관련 녹취록을 잇달아 공개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당시 검찰 수사와 녹취록 입수 경위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도대로라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술집에서 알게 된 여동생이라는 분의 청탁으로 식약처에 신약 승인 로비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도 개판이었다”며 “그 신약은 위험 물질, 주가 조작도 있었다는데 왜 그런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이 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관련 녹취록을 확보해 공개한 경위를 두고도 “어디서 구했는지 녹취록을 공개한 그 친구 재주도 놀랍지만 그 재주로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못 잡았을까”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와 이른바 브로커로 지목한 양모씨 사이의 추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양씨와 통화하면서 “(김 전 처장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며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대신 법 개정을 통한 ‘면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친명계의 반발을 산 데 대해서는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지난 9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일부 민주당 의원 등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며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어이가 없지만 정당방위는 해야겠다”며 당시 발언은 현행 법체계와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할 경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출생지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 가운데 ‘행위’가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면서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특혜 논란을 고리로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해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인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당사자가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부끄러움조차 잊은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두 사람의 지명을 단호히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대법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경위 규명과 징계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가 2023년 8월 변호사들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수처가 2024년 9월 같은 주점에서 416만원이 결제된 추가 술자리도 확인했다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윤리감사관은 동석자들의 카드 결제 내역까지 확인하고도 술값이 170만원이라고 답했다”며 “대법원은 부실 감사의 경위와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지 부장판사를 즉각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동석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2차 술자리 비용이 170만원이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참석자별 접대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는 이날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꼽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세종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다. 윤 장관은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기존 입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공판 검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후보자로서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 취소를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는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TBS 라디오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사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가 인사청문 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 온 정치권의 관행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제 생각을 잘 준비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로 두고 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달리 규정하지도 않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으로 취임해도 법률상 문제는 없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과 선출 방식이 다르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의석을 후보자 명부 순서에 따라 맡는다.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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