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가운데, 해당 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류 전 감독은 지난 4일 채널A 뉴스TOP10과의 인터뷰에서 “(전 며느리를)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이 안 되니까 국민청원을 올렸다”며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앞서 류 전 감독은 이날 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며느리를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관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다.
그는 국민청원을 통해 "예술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며느리가 ‘호텔에 간 건 맞지만 관계는 없었다’는 말만 한다”며 불륜 의혹을 부인한다“고 전했다.
또 “민사 이혼 소송에서는 전 며느리와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났는데, 정작 검찰은 형사 사건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청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라, 내가 나서지 않으면 사건이 흐지부지될 것 같았다”고 호소했다.
류 전 감독은 "누가 거짓말하는 건지 처음부터 다시 재수사했으면 좋겠다"며 "집안일 부끄럽지만 억울하고 분하다. 그동안 앓았고 밥도 못 먹었다.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류 전 감독의 아들이자 사건 당사자인 A 씨는 "일단 항소하기로 했다. (전처가) 불륜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전처는 불륜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애를 혼자 육아했는데, 전처는 나가서 흥청망청 제자랑 5성급 호텔 다녔다"며 "어떻게 아이를 그런 곳에 데리고 가느냐. 이게 무죄라면 아이 인권은 어디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반면 아내 B씨는 “제자와 호텔에 투숙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와만 머물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호텔에 들른 이유는 응시원서를 출력하기 위해서였고, 제자가 수시 입학에 떨어져 응원을 부탁해 뽀뽀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코스프레 의상도 남편을 놀라게 해 주려 했던 것”이라며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려 했다면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도 민사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됐는데 형사에서는 왜 무혐의가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는 학생이 자유롭고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형사처벌은 ’동의 여부’가 아니라, 그 동의가 교사의 지위나 신뢰관계를 통해 사실상 제한되거나 왜곡됐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 재판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돼 위자료가 산정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형사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사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형사는 법정요건에 따른 범죄 성립을 별도로 심사하는 구조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