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이 기사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피고인 구제역 측이 옥중에서 밝힌 입장과 쯔양측 입장을 정리한것으로 추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레커’ 논란에 휘말렸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옥중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쯔양 측의 제안으로 리스크 관리 계약을 체결했을 뿐 공갈 등의 범죄는 없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최초 협박 이메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제역은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빌미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시사법률>은 최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제역과 서면으로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2심 판결 이후 그가 직접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구제역이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게 “쯔양이 소상공인을 고소했는데 취하하지 않으면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고
자세히보기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31)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범 2명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에 상고장을 냈다. 문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도 각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상고는 1·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법리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판결의 법적 해석이나 절차상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된다. 다만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며, 법률 적용이 정당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낯선 외국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자세히보기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채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 소유주는 이를 절도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잘못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통보됐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여기서 ‘약물’에는 마약·대마·향정신성
자세히보기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고(故) 서세원을 떠올리며 복잡한 가족사와 아버지의 죽음 이후 느낀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1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위라클’의 영상 ‘아빠의 죽음, 엄마의 암 투병…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녀가 삶을 사랑하는 법’에서 서동주는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아버지의 사망 이후 변화까지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서동주는 “어렸을 때는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유복했고 부모님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 분명히 좋은 기억도 많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2002년을 기점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그는 “아버지가 구치소를 다녀온 이후 여러 가지가 변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돌아온 것 같았다”며 “그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고비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당시 느낀 복잡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서동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며 “평소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탓에 애증의 관계였던 아버지가 사라지자 미움, 섭섭함 같은 감정을 쏟아낼 대상이 없어 허망했다”고 밝혔다. 또 “눈물이 많지 않은 편인데도 그 시기엔 정말 많이 울었고 감정이 폭발했다”고 덧붙였다. 고 서세원은
자세히보기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31)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공범 이모씨,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며 실형을 유지했다. 문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형법 제52조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법원이 다른 양형 요소를 종합해 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문씨는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미 피의자가 특정돼 강제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나온 진술인 만큼 ‘자발적 자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자수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세히보기
불법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39) 씨의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관내 한 아파트에서 여성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씨의 연인으로, 이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도 양평 자택까지 약 100㎞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일부 언론은 A 씨가 직접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A 씨가 사건과 관련한 심적 부담을 주변에 토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몸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 변사로 확인됐다”면서도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 신승호와 윤은혜 사이에 핑크빛 기류가 감지됐다. tvN 예능 '핸썸가이즈(핸썸즈)'를 통해 두 사람의 ‘연상연하 케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는 9일 방송되는 '핸썸즈' 44회에서는 차태현, 김동현, 이이경, 신승호, 오상욱 등 출연진이 ‘고탄탄(고기·탄수화물·탄산) 부족’ 미션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윤은혜와 11세 연하 신승호의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이날 윤은혜는 “3년 안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이이경이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은혜는 “맞다. 그런데 눈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상형에 대해서는 “성실한 사람이 좋다. 외모는 크게 보지 않는다”고 전하면서도, “사실 신승호 같은 분을 좋아한다”고 언급해 현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앞서 두 사람은 ‘레디 액션’ 게임 도중 설렘 가득한 고백 연기를 주고받으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를 지켜보던 차태현은 “승호야, 11살 차이 나는 누나 나쁘지 않잖아”라며 오작교를 자처했고, 신승호 역시 “저는 최소 11살부터 시작해요”라고 화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분위기가 고조된 것도 잠시, 신승호는 “제 전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의 횡령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기획사의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분의 금액은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일부는 재산세, 이자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법원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한 점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황정음은 “회사를 키우려다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설립자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독립된 인격체인 ‘법인’이다. 100% 지분을 가진 주주라도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 자금은 ‘남의 돈’으로 간주된다. 법조계는 이를 ‘법인격의 독립성’이라고 설명한다.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존재이고, 회사 자산은 주주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2010. 4. 29. 2007도6553) 황정음은 자신이 이체한 자금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회계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까지 적발돼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드러났다. 두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된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양평 자택까지 약 10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분석 결과 0.12%로 확인돼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자를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상습도박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씨의 혐의가 단순 도박에 그칠지, 상습 도박이나 도박장 개설 관여로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은 달라진다. 또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본다. 이 씨의 수치는 그 4배에 달해 법원이 무겁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서로 다른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법원은 각 범
한국 코미디의 산증인으로 불리던 전유성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김학래 회장은 지난 25일 밤 “전유성 선배가 이날 오후 9시 5분께 별세했다”며 “26일 서울아산병원에 빈소가 마련되고, 장례는 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동료 연예인들의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그맨 박준형은 SNS에 “지난 6월 도서관에 코미디언 서가를 만드는 행사가 있었다. 선배님 아이디어였는데 행사 도중 어지럽다며 손을 잡아달라 하셨던 모습이 아직 선하다”며 “손은 가늘고 야위었지만 말씀 속 기백과 유머는 대단했다. 웃음을 길게 남기셨으리라.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개그우먼 이경실은 “녹화 끝나고 병원을 찾았을 때 짧지만 깊은 대화를 나눴다. ‘와줘서 고맙다, 늘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다”며 “선배님의 삶은 멋지고 장했다. 이제 편히 잠드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조혜련은 고인의 손을 잡고 기도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힘든 국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개그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전했다. 제자 신봉선은 검은색 화면을 올려 묵묵히 슬픔을 드러냈다. 김영철은 라디오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40)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회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처리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겼고, 이를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카드 대금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등 개인 비용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 그는 지난 8월 21일 결심공판에서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했으나 회계·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변제만 하면 문제없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 씨(39)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4일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새벽 인천시에서 경기 양평군 자택까지 약 10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이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경찰은 오전 3시 23분쯤 양평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 요구에 따라 채혈 측정도 진행했으며,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스스로 고백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05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으며,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지며 JTBC ‘아는 형님’에서 하차했다.
대한축구협회(KFA)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해 사실상 국내 축구계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2일 KFA는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다”며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 등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사회적 물의를 빚었음에도 해외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자, 축구계 일각에서는 KFA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KFA는 구체적 근거 조항을 제시했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한 협회 등록 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 역시 동일한 사유로 선수·지도자·심판·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최소 20년간 국내 축구계에서 공식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버추얼(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들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장유진 판사)은 플레이브 멤버 5명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를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이에 대해 플레이브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1인당 650만 원씩, 총 3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플레이브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며, 연기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닌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도 실사용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가수 정동원 씨가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뉴스1 취재 내용에 따르면 정동원 씨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16세로, 법률상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연령이다. 경찰은 올해 초까지 수사를 지속하다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에서 맡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정 씨의 주거 위치를 고려해 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한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경연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2일 21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