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내란 특검팀이 구형 수위를 놓고 막판 숙고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특검보를 비롯해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 일부도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피고인별 혐의의 성격과 책임 정도 지위 범행의 파급력 피고인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구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규정돼 있어 구형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점도 구형 수위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거론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범죄라는 점을 들어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9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구형과 함께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재판 시작 시간도 당초보다 앞당겨진 상태다.

전날 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과 증거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검은 추가로 확보한 증거와 법정 증언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경된 공소장이 검사의 법리적 판단과 의견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경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변경된 공소장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기존보다 앞당긴 2023년 10월 무렵으로 특정했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추가 증거를 근거로 계엄 준비 과정의 구체성을 보완했다.

특검은 특히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기재된 장군 인사 관련 메모가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논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전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해당 수첩 원본도 공개됐다.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1심 변론 절차는 마무리된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중순께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