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 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에서 최대 20년, 가중 시 징역 30년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상향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조직형 사기 범죄에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형량 인상이라는 조치가 실제 사기 범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문제다. 형사사법 현장에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개정은 분명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중요한 한계도 드러낸다. 무엇보다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범죄가 감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사람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형량을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은 '나는 안 잡힐 것'이라는 심리에 기반해 행동한다. 충동적 범행이나 조직적 지시에 따른 범죄에서는 형량 자체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더 흔하다. 범죄 심리 연 구에서도 ‘처벌의 엄격함(severity)’보다 ‘처벌의 확실성(certainty)’이 행동 억제에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해 왔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기 구조의 특성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세진음악회에 소망교도소 합창단원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는 보도가 난 가운데, 김호중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연예계에 따르면 소속사 측은 지난 11일 “김호중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공연에 참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합창단 활동도 하지 않는다. 공연장 주변에 간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김호중이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 세진음악회에 김호중이 소망교도소 합창 단원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김호중이 단원들과 4곡을 불렀으며 그가 무대 위에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올해 42회를 맞은 세진음악회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교정시설 프로그램으로, 수용자들의 재사회화 의지를 음악을 통해 북돋우는 취지로 운영된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여론의 비판이 커졌고,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Q.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의 재판장 임영우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쳐 법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강경민 판사는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이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장민주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 군법무관을 거쳐 현재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2025년 동안 선고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 원칙인 “법리오해가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양형 판단은 원심을 존중하되 실질적 변화가 있을 때만 조정한다”는 구조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사건을 관통하는 흐름은 크게 원심파기 사건군과 항소기각 사건군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 방식이 드러납니다. 먼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들을 보면, 재판부는 명백한 법리오해가 존재하거나, 양형 조건이 항소심 단계에서 본질적으로 변한 경우, 또는 원심의 형량이 사건의 범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에만 파기
2009년 3월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명서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택시 안에서 끔찍한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58세였던 택시 기사 강선길(가명) 씨는 자신이 몰던 택시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고, 공업용 커터칼에 목 혈관이 깊게 절단된 상태였다. 사건 직후 경찰은 차량 내부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지문이나 DNA는 남아 있지 않았다. 창원 일대 198곳의 CCTV를 일일이 확인했지만 택시의 마지막 동선조차 명확히 잡히지 않았다. 수사팀의 유일한 단서는 택시의 운행 기록이 저장된 ‘타코미터’뿐이었다. 속도로 이동 거리를 추산하는 타코미터 분석 결과 범인은 3월 24일 밤 9시 50분쯤 시내에서 강 씨의 택시에 올라 시외 지역으로 가자고 한 뒤 약 30분 후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됐다. 범인의 윤곽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던 그해 7월, 인근 관서에서 또 다른 택시 강도 사건 용의자 3명이 검거됐다. 새벽 시간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트렁크에 감금하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3인조였다. 가까스로 탈출한 택시 기사의 신고와 통신 수사 끝에 붙잡힌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들이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창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싸이의 소속사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싸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약물 처방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직접 진찰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는 불안 장애 치료,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둘 다 의사의 대면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경찰은 해당 약품을 장기간 반복 처방한 종합병원 교수 A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 통화나 보호자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진료는 법원이 인정하는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빈집을 털기 위해 침입했다가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됏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4분경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8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집 앞에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꺼져 있던 점을 보고 빈집으로 판단한 A씨는 침입 후 집 안에 피해자 B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대전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잦은 수감생활로 사회적으로 고립돼 곤궁한 상태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손님에게 보안요원이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0일 저녁 7시께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가를 찾았다가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해당 조끼에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보안요원이 조합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닌다”고 반박했으며, 보안요원은 “여기는 사유지”라며 제지를 이어갔다. 해당 영상이 X(옛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게시 하루 만에 8600건 넘게 공유되자 롯데백화점 측은 노조 측에 사과하고 “고객 복장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동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공동 입장을 통해 “노조 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미국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사기 공모 및 통신망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한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요청한 12년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다. 권씨는 지난 8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내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구매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계획에 고의로 동의했고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특히 테라USD(UST)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업체의 개입 사실을 숨긴 채 “왜 연동이 회복됐는지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법정에서 사과했다. 앞서 권씨는 최대 130년형이 가능한 혐의들로 기소됐으나 검찰은 유죄 인정 협상을 반영해 1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권씨 측은 향후 한국 송환 절차를 고려해 “5년 이하의 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유죄 인정 합의에는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해외 이송을 신청할 경우 검찰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는 권씨가 향후 한국에서 다시 형사 절차에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고, 결혼한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 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써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통해 따로 알아보니, 제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바람난것을 주변에서 다 알고 있더군요. 아내와 저는 동창이라 친구들끼리도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외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간남도 제가 얼굴을 알고있는 사람이었고요. 고생시키고 있는게 너무 미안했는데, 지금은 배신감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수감 중 이라 활동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제가 가진 증거는 친구 3명의 증언과 SNS에 게시된 사진뿐입니다. 증인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기는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상간소송 을 할 수 있나요?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수감중인 상황에서 이런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규정 위반을 밥 먹듯 한다”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 망할 수 있다’고 느껴질 정도의 강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한다”며 “지금은 기업들이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행 과징금 규정이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한다는 개보위의 보고 를 들은 이후에는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선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체소송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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