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철저히 이질화된 두 국가”로 규정하며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했다. 반면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포기한다면 북미 대화에는 나설 수 있다는 조건부 메시지를 내놔 한반도 정세의 긴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마지막 날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라고 지칭하며 “국경을 사이에 둔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만 정부 수립과 1953년 정전협정,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거론하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3년 말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 보유는 국
강원 원주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 B씨(60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원주 문막읍의 한 다리(높이 10m)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취업 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여성들을 소개받아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여성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해 유흥업소에 제공하고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약 3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했다며 전액 추징을 구형했지만, A씨 측은 실제 수령액은 6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은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며, 일부 금액만 공제한 뒤 최종 추징액을 1억 333만 5000원으로 산정했다. 구 판사는 판결에서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
대전유성경찰서는 22일 임대업자 조모(51) 씨와 임모(57) 씨, 공인중개사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90여 명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들이 금융기관 내 임직원과 브로커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경제적 협업 관계를 형성한 뒤, 부실 대출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대전 지역에서 첫 사례다. 앞서 조씨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도 각각 징역 2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유성구 전민동·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매입해 21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 대전 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와 신협 임직원도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소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법원이 피해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21년 12월 28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두 시간 만에 집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 뒤인 2022년 1월 4일 사망했다. 치료 과정에서 B씨에게 뇌혈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족은 사망이 백신 접종과 관련 있다고 보고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직접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망이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결과라고 추론하는 것도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 관련 증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뇌출혈이 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번에도 김혜경 여사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해 3박 5일간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인 22일 오전 뉴욕에 도착해 현지 주요 인사들과 만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미 의회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가치를 알리고,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외교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글로벌 현안 대응 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월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국내 투자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
캐나다와 영국이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호주와 포르투갈도 같은 날 동참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유엔 회원국은 단숨에 151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번 결정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추가 지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도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평화로운 공존을 지지하고 하마스 종식을 돕는 국제 공조의 일환”이라며 팔레스타인 인정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팔레스타인 승인은) 두 국가 해법을 위한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결정”이라며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하마스에 부과할 추가 제재안을 수주 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염원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파울루 한젤 포르투갈 외무장관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자들에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47개 국가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에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을 두고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 제20조에 명시돼 있어 유죄가 확인될 경우 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사안”이라며 “정당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의 주요 사유로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집단 입당이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18만 5000표, 김문수 후보가 16만 5000표를 얻어 격차가 2만 표에 불과하다. 통일교가 결과를 좌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18일 김건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22일 12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