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세를 보이던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둔기 1개와 흉기 2개로 150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나체로 외출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혼인 관계에 따른 법적·윤리적 책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피해자를 150차례 이상 흉기로 가격한 점에서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여러 참작 사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매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장기간 돌보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자녀들 역시 ‘어머니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된 이후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지난 10월 이후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는 총 10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송환자를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누적 인원은 11월 말 기준 154명으로 집계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현지에서 발생하던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 신고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 신고 건수는 10월 93건에서 11월 17건으로 줄어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응본부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개소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가동했고, 정부는 수사 공조와 송환 절차를 병행하며 스캠 조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경찰이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에 대해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부재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시경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고발 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개시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시경 소속사 측과 연락을 취해 의사를 확인했으며, 소속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고발은 소속사 내부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A씨가 소속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시경과 10년 넘게 함께 일한 매니저로, 최근 성시경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성평등가족부가 12일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에 대해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으로 구성됐으며, 한 명에게 복수 제재가 내려진 사례도 포함된다. 해당 채무자들의 평균 미지급 양육비는 약 46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에 달했다. 한편 올해 40차부터 47차까지 위원회가 의결한 제재 건수는 총 1389건으로, 지난해 947건보다 4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이다. 특히 명단공개 건수는 전년 대비 7.3배 급증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사전소명 기간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성평등부는 미이행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5년 10월 기준 47.5%로 지난해 45.3%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적 개선을 추진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그간 내사해오던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와 법정 진술을 통해 이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입건된 세 사람은 모두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함께 언급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건으로 이어질 만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입건된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로, 현재 이들과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며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팀은 전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찾아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및 법정 진술 내용을 다시 점검하며, 금품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 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치가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직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국민들이 보는 정치적 갈등은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비쳐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국면을 거쳐 누적된 진영 간 충돌이 국회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정치, 경제, 지역, 계층, 젠더 갈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분야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고 반드시 단죄가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정치가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나면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헌법이 나침반이라는 말은 평소에 새기고 있는 말”이라며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 이후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정 대
형사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1심 선고 직후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될 줄 몰랐다”며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우리만치 비슷하다. 억울함, 후회, 불안, 그리고 ‘이제 끝난 걸까’ 하는 절망이 뒤섞인 얼굴들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오래 다루면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 형사사건은 1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판결 직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항소심은 단순한 재검토 절차가 아니다. 기존 판단의 타당성만을 되짚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와 변화된 태도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구성하는 재판이다.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의 상당수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절차가 항소심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시간을 되돌리는 재판이 아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항소심은 1심이 어떠한 논리와 근거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11년 만에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사)로 베트남 국적 4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전처 30대 B씨를 보복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대생 C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C씨가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 자신의 집에서 대기하던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완강히 저항하다 A씨가 주춤한 사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당시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절도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 3월 ‘수사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피의자 특정이 가능
친구로 시작해서 연인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 부족한 남편의 아내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아이의 엄마로, 직장에서는 빈틈없는 상사로 완벽에 가까웠던 당신. 유학 시절 똑부러지는 성격과 철저한 자기관리, 따뜻한 성품에 반해 내가 여러 번 매달린 끝에 우린 연 애를 했고, 1년 후엔 결혼까지 하게 됐지. 부모님께 절대 손 벌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살아내 보자는 생각은 당신이나 나나 같았어. 그래서 월셋집에 살며 밤낮없이 일했던 기억이 나. 그러다 전셋집으로, 자가로, 결국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신도시 아파트로…. 그 집에 들어서던 날의 감격은 아직도 잊지 못해. 그랬던 우리에게 두 천사가 찾아와 주었고, 난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명감을 안은 채 육아와 가사는 뒤로 하고 사업에만 몰두하게 됐어. 그 결과 남들이 보기에는 여유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지만, 결국 내 이기적인 결정과 행동에 당신이 힘들어졌다는 걸 몰랐어. 대학 시절, 유학 시절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당신이었는데…. 그토록 노력 해서 겨우 결실을 맺은 당신의 직업적 커리어를 내가 육아라는 이름의 짐으로 짓눌러 버렸지. 그런데도 묵묵히 남편의 앞길을 응원하며 따라와 준 당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동안 미결 독거실에서 지내며 외롭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더웠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추워졌습니다. 저처럼 힘든 감옥 생활 중에 반성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어긋난 길로 빠져 잘못 살아왔습니다. 특가절도죄로 30년가량을 교도소에 갇혀 문제수로 살았던 젊은 날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교도소를 제집처럼 드나들다가 결국 스스로에게 해선 안 될 행동까지 하고, 수용자 신분으로 응급 수술까지 받으며 교도관님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45세가 되자 갑자기 범죄라는 것이 무섭고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끝에 잠시나마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7년이 흘러 50대 초반이 된 제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다시 징역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 의지로 도저히 성추행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추행을 반복하며 정신과 진료까지 받던 중에 또 성추행을 해서 지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제 나이 60세가 다 되어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