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길상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 석상을 운영하고 있는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과거 검찰 수사관으로 약 13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형사절차, 형사 실무 전반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별별 범죄 이야기』,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등 관련 서적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교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검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이 눈에 띕니다. 어떤 계기로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A.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검찰청에서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검찰 수사관 로스쿨 위탁 교육’ 제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제도의 첫 대상자로 선발되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수학하게 되었고, 이후 2014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는 서울북부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의무 복무를 마쳤고, 이후 형사 분야에 대한 경험을 살려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Q. 법률사무소 석상의 주요 업무 분야나 특징은 무엇
경남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지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채무 관계로 다투던 B씨를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년 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이를 빼앗은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무단 발급해 수년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억대 피해를 낸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최승호 판사)은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11월께 강원 원주시에서 친언니 B씨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5년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4~5월에는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는 등 약 5000만 원의 추가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신용카드 사용 대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해 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빌라 주차장에 불을 질러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37)는 지난 4일 1심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에 항소장을 냈다. 오 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30일 선고 이후 닷새 만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같은 날 항소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A씨의 손수레에 쌓인 폐지 더미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는 계단실과 복도 등으로 번지며 주민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고,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길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평소 갈등을 빚어온 A씨의 손수레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다음 날 체포된 오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실화 가능성을 주장했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기소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 여부는 공판 초기 단계에서 판단됐어야 한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도 공소권 남용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에게는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범죄의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무죄 판결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결과라면 공소기각은 기소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번 사건으로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 동안 총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증인 25명에 대한 신문과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이나 예비 공판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써본다. 10여 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조그맣고 나를 닮은 너를 두고 난 무책임하게 집을 나와버렸지. 본래 1년의 별거를 약속했지만, 세월은 기약 없이 10년이나 흘러버렸다. 달력을 헤아려 보니 벌써 너는 성인이 된 지 한참이더구나. 이곳에 와서 네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리 마음이 가는지…. 은연중에 나는 너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밖에 있을 땐 뭔가 준비가 되어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혹은 벌써 다른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나타나면 마음의 상처를 후벼파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었지. 또 지금의 내 초라한 행색으로 인해 서로 마음만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젠 모든 걱정을 다 걷어버리고 서로 눈을 마주한 채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들, 나 또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단다. 내성적으로 자란 탓에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많이 겪었어. 그런 전철을 밟아보았기에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혼자만의 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구나. 훗날 아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너는 나를 이해하기 어렵겠지. 그래도 가슴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금속재창호기능사·냉난방기세척관리사(민간자격증) 6개월 과정을 마무리하고 현재 2026년도 상반기 직업훈련생으로 홍성교도소에서 도배기능사 6개월 과정을 듣는 중입니다. 과정 소개 해당 공과는 원래 금속재창호기능사가 아닌 플라스틱창호기능사였으나, 시험 일정이 1년에 한 번으로 변경되어서 2025년부터 하반기에는 금속재창호기능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플라스틱, 하반기에는 금속창호 수업이 직훈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과정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추천장이 있어야 하고, 각 소마다 한 명씩만 뽑히게 됩니다. 따라서 시설보수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보수 우선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창호기능사의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 있으나, 금속재창호기능사는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또한 6개월 동안 민간자격증인 냉난방기세척관리사 과정을 병행해 공부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공과에 출석해 시험과 실습을 대비한 공부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에어컨청소 과정 수업이 있는 날로, 이날은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청소 자격증 관련한 기본적인 실습을 했습니다. 금요일은 종교집회
새벽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윤영석 판사)은 특수절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3시 31분께부터 약 30분간 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39점, 시가 3618만9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직후 같은 날 오후 5시 6분부터 이튿날 오전 3시 22분까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린 채 영종도 일대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 가운데 일부를 전처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귀금속 매장의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는 등 그 태양이 매우 과감하고 사회의 평온을 크게 해쳤다”며 “절취한 귀금속의 개수가 많고 그 가치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두 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부 보조금 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전 제공을 주장한 사업가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실 보좌관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B씨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를 이용해 B씨 업체가 농촌진흥청 주관 사업에 선정되도록 관여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B씨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스마트팜 사업 선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1억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에는 계좌이체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해 수표로 전달했고, 이후 현금으로 건넸다"며 "스마트팜 사업 선정을 위한 폐교 매입 등 심사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하고 방화까지 시도한 50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5일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을 뿐 불을 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거주하던 빌라의 가스를 방출한 뒤 담뱃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건물 전체로 화재가 번졌을 경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은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오산시의 한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B씨(50대·조선족)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금전을 요구하며 관계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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