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를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시행된다. 법원 방문 전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 예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30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주요 사법 제도 개선 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부 법원에서만 운영 중인 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기록이거나 담당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의 경우 당일 법원을 방문해도 열람·복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아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 1월부터는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육이
성폭력 피해자를 전담해 변호해 온 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천 건의 성적 발언과 여성 혐오 표현을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했던 김모 변호사(54)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3000건이 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게시글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여성 비하 발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수백 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공익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지만 정작 자신이 대리하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직업윤리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저는 집회 참여하신 분들 제 육체로 응원해 드릴게여"라는 글을 작성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내가 도박 대신 빠져든 유일한 한가지. 여자.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여자 전문가라는 평가를 획득했다"고 적었다. '하드디스크 야동 다 삭제함(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쾌적해진 하드
편집자주 : 해당 기사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검토한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 외도를 한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며 양육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을 갖고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적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9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며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이후 잦은 음주와 외박을 반복했고, 술자리에서 여성이 있는 업소를 드나들며 사고도 여러 차례 냈다.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A씨의 몫이 됐다. 갈등은 결국 폭력으로 번졌다. A씨는 “몸싸움 끝에 경찰이 출동했고, 제가 크게 다쳐 남편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그날 이후 별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았고, 남편이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한 사실도 알게 됐다. A씨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이던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해치려 하고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인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
2025년은 백 씨 부녀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도착한 해였다. 검찰의 위법·강압 수사로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살인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16년간 옥살이를 한 끝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오판 바로잡기로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2009년 당시의 수사 방식이 2026년을 앞둔 지금 구조적으로 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사건의 출발은 한 여성의 독극물 사망이었다. 남편과 딸은 피해자이자 유가족이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인으로 지목됐다. 물증은 없었고, 수사는 오로지 ‘자백’에 의존해 흘러갔다. 딸 A 씨는 IQ 70 수준의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 검찰은 반복적인 유도성 질문과 자백 강요 끝에 A 씨로부터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재심 재판 과정에서 이 자백이 언제,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조차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주장한 자백의 출발점과 형성 과정은 기록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아버지 백 씨 역시 포승줄에 묶인 채 장기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딸이 모든 것을 털어놨다”는 수사기관의 말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경기 안산시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의 시신을 포천시 인근 고속도로변에 유기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친구 C씨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C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 조치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오전 10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사이에 과거 112 신고 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정확한 범행 시간 등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보완 수사와 재심 업무에서 성과를 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29일 보완 수사 및 재심 업무 우수 검사·수사관 표창식을 열고 총 8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심 업무 우수 검사로 선정된 최성규(사법연수원 40기) 부산지검 검사는 성폭행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이른바 ‘최말자 사건’을 담당했다. 이 사건은 발생 61년 만에 재심이 개시됐으며, 최 검사는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과 당시 언론 보도, 현장 검증, 법리 분석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김태환 검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 46건을 전수 조사해 특별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완 수사 우수 검사로는 김병진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금세탁업체 대표의 사기 방조 사건을 재수사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천496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범행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7
정부가 대규모 서버 해킹 사고를 일으킨 KT에 대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핵심 의무를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KT 서버 3만3000여 대를 여섯 차례 점검한 끝에 서버 94대에서 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총 103종의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다. 이는 과거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례로 지목됐던 SK텔레콤 사고보다도 감염 범위와 심각성이 크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의 경우 악성코드 33종 감염이 확인된 바 있으나, KT는 악성코드 종류와 감염 서버 수 모두 이를 상회했다. KT는 지난해 3월 일부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채 서버 41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악성코드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침해 범위와 피해 실태에 대한 파악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사단은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접점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악성
청소년의 폭행과 금품갈취 등 물리적 범죄는 감소한 반면, 모욕과 성폭력처럼 은밀하고 지속성이 강한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범죄 양상이 크게 변화하면서 학교 현장의 위험 구조 역시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65명에서 지난해 348명으로 늘어 10년 사이 약 4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 혐의로 검거된 인원도 192명에서 709명으로 269% 늘었다. 반면 폭행·상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1586명에서 지난해 1284명으로 19% 감소했고, 금품갈취 역시 224명에서 207명으로 8% 줄었다. 전통적인 형태의 학교폭력은 감소한 반면, 언어적·정서적 침해와 성적 범죄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청소년 범죄가 과거처럼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관계망 속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모욕과 성폭력 범죄는 반복성과 확산성이 강해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아동 약취·유인, 학교 대상 테러 협박, 온라인 도박과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마일공익신탁 출범 이후 21번째 나눔이다. 스마일공익신탁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익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해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이 모은 기탁금 3000만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국민의 소액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확대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182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치료비 등 8억268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기존 제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된 이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피해자 중에는 2001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피해를 입고 14년이 지나서야 형사 고소를 했지만 신청 기한 경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이번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7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직장 동료로부터 깨진 병으로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찔려 특수상해를 입고 후유증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있는 B씨에게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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