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시설 내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용자 간 폭행사건은 물론 금지물품 반입과 작업(정역) 거부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교정시설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범죄유형별 형사입건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내 범죄로 인한 송치 건수는 총 159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1034건)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61건(54%) 증가한 수치다. 올해 1∼7월 송치 건수만 해도 842건에 달한다.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유형 가운데 폭력행위가 635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223건(14%), 공무집행방해 137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자 간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5인실에서는 수용자 간 폭행이 발생해 A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구치소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복부 장막 파열”로 추정했다. 지난 6월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자들을 1인당 수용 면적인 0.78평(2.58㎡)보다도 작은 공간에 수용한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는 A교도소·B구치소·C교도소·D구치소 등 4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를 조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는 복수의 수용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인들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1인당 기준 면적(2.58㎡)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장기간 수용됐다. 한 수용자는 320일 이상 1인당 2.00㎡(0.605평)의 공간에서 생활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1.28㎡(0.39평) 면적의 거실에서 수일간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정기관 측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어렵다”며 “시설 증축도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만큼 과밀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의 기본적 생활조차 어렵게 할 정도로 협소하다면, 이는 이미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각각 다른 교정시설에 수감된 채 추석 명절을 맞았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 상태로 명절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와 교정당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추석을 보낸다.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명절 특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 기부품은 각 구치소 재량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추석을 앞둔 지난 2일 백설기를 수용자들에게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지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추석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두유로 구성됐다. 점심에는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 저녁에는 소고기무국과 꽁치김치조림이 제공된다. 명절 특식 대신 개천절과 한글날에 간단한 특식이 지급된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제공했다.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1인당 1700원 이내의 특식을 준다. 서울구치소는 조각 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이 나온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KBS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의 응원이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옥중 인사를 전했다. 4일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님의 접견 중 말씀을 전한다"며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12일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특검은 같은 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A씨는 한국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길은 막혀 있다. 법무부는 “국제 수형자 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조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이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규와 제도가 있지만 나이지리아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수용자 사례 국내 교정시설의 외국인 수용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협약 부재와 복잡한 절차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인권 보호와 교정 목적 달성 모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수용자는 3427명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전체 수용자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504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539명(15.7%), 베트남 489명(14.3%)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체류 외국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외국인 수용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외국인 수용자는 언어와 문화·관습 차이로 교정시설 적응이 어렵다는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사함을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으며,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 수감 전까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왔던 A씨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수감됐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내 곁을 지켜주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병원 근무 속에서도 한결같이 면회를 이어갔고, 그 진심은 A씨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다. 출소 후 A씨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성실히 일하며 재기를 꿈꿨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시작했지만 주말에만 아내를 볼 수 있어 마음의 빚은 계속됐다. 그는 더 가까이에서 서로를 지키고자 주말 근무가 없는 운전직으로 직장을 옮기며 ‘함께 있는 삶’을 선택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을 통해 새 터전을 마련했다. 이후 공단의 결혼지원사업을 소개받으면서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혼인신고를 마쳤다. 마침내 정식 결혼식까지 치르게 되었다. A씨는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시작점이었다”고 회상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결혼 지원 사업이 출소자 부부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사회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로, 성범죄자 대상 ‘특혜 교도소’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체 교정시설 성폭력 수형자 비율(14.8%)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수형자 두 명 중 한 명이 성범죄자이며, 다섯 명 중 한 명은 아청법 위반 전과자인 셈이다. 2010년 경기 여주에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다. 다만 운영비의 90%가 국고에서 충당되고, 법무부 교정본부가 감독한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생활 환경이 쾌적해 매번 입소 지원자가 몰리며,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자 중심의 특혜 교도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입소 자격은 20~60세
지난달 29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서 출소자로 보이는 회원과 재소자를 기다리는 회원들 사이에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 논란의 발단은 출소자로 보이는 회원 A씨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카페 운영권이 변호사에게 넘어간 뒤 변호사 광고가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언론사의 기사가)정말 문제가 없다면 법적 대응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시사법률에 관련 기사까지 올라오니 카페 활동이 부끄럽다”고 토로하며, “안기모 카페 변호사에 운영권 넘겨… 이번엔 불법 중개 꼼수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도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실제로 해당 카페 운영자였던 ‘법학도사’는 지난달 “언론사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A씨가 운영권을 맡았다”고 설명하며 운영권을 넘겼음을 알린 바 있다. 카페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약 10여명의 회원들은 곧바로 진화작업에 나섰다. 한 회원은 “굳이 모두가 보는 자유게시판에 올려 분위기를 흐릴 이유가 있느냐”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다른 이는 “운영자에게 직접 말하면 될 일을 기사와 함께 올려 혼란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회원은 “모두가 몰라도 되는 건데 님(기사 링크) 때문에 알게 됐다”며 불쾌감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모두 수감된 상태에서 맞는 첫 추석을 두고 교정 당국의 ‘명절 특식 중단’ 방침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설 명절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씨는 이번 추석이 구치소에서 지내는 첫 명절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와 김씨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번 추석에 명절 특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두 구치소 모두 평소 식단대로 음식을 제공한다. 추석 당일 서울구치소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로 구성된다. 점심에는 유부우동국, 돼지갈비찜, 양념고추지, 배추김치가 제공되며, 저녁에는 소고기무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가 배식된다. 서울남부구치소의 식단은 다소 다르다. 아침에는 두부김칫국,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가 나오고, 점심에는 청국장, 달걀후라이, 비빔나물, 무생채가 제공된다. 저녁에는 쇠고기매운국,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가 배식된다. 다만 명절을 맞아 외부에서 들어온 떡과 과일 등 기부품은 추가 지급된다.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명절 특식을 제공해왔다. 해당 조
전국 교정시설이 추석을 맞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주간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진행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지난 30일 ‘한가위 음악회’가 열렸으며, 각 교정시설별로 ‘효도편지 및 가족선물 보내기’, ‘합동 차례’ 등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가 7일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토요일인 10월 4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접견을 실시, 수용자와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화행사와 함께 수용자를 위한 사회 각계의 후원도 이어졌다. 교정위원과 지역사회에서 교정시설에 다과, 송편, 돈육 등을 후원했다. 또 익명을 요청한 기업이 5500만원을, 교정협의회 등이 2800만원을 기부해 보관금이 없는 불우 수용자들을 지원했다. 이번 후원으로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기부품들이 수용자들에게 전달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로 수용자들이 가족과 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희망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에도 밤낮으로 현장을 지키는 교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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