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검찰의 정치권 수사 전반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띠지 분실 수사와 관련해 상설특검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한 상태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전임 정권의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쿠데타’로 규정하고 특검의 추진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독립적 특검이나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적으로 옥죄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정치 개입 의혹도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주 의원도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은 즉각 파면해야 하며,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위해 상설특검 등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 위원장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구글이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대법원이 이를 재판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알리바이 증거로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달 20일 상고심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부원장 측에 따르면 검찰은 뇌물 수수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는 그가 해당 시각에 자택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가 허구”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은 GPS, 와이파이, 기지국 신호 등을 종합해 추정한 위치에 불과해 오류 가능성이 있고, 기록 수정·삭제 기능이 존재해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단계에서 구글 타임라인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뒤 불과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0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그는 오전부터 양주 2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다. 노래방 업주에게 명절 인사를 하러 온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뭐 하러 왔냐”는 질문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답을 듣자 격분했다. 이어 “다 죽인다”고 고함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다행히 B씨가 강하게 저항해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사건 직전인 지난 1월에도 같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입건됐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살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 중 살인미수 혐의의 사
지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8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모 씨(35)와 조모 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 조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 역시 소모 씨(28)와 조모 씨(30)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씨는 징역 1년, 조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사건 당시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진입한 뒤 화분 물받이를 플라스틱 문에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외벽 타일 조각을 건물에 던져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조씨(41)는 박카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무단 침입해 청사 앞까지 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씨(28)는 청사 내부로 들어가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건물 쪽으로 던졌으며, 현장에서 제지하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조씨(30)는 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진입해 담장 바깥에서 집행관실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대방 계정을 차단해 알림을 받지 못하더라도, 멘션 기능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한 경우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SNS 플랫폼 엑스(X·구 트위터)에서 피해자의 계정을 멘션(@아이디 언급 기능)하며 “성고문하자” 등 성적 혐오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A씨 계정을 차단했기 때문에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에게 글이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멘션을 통한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멘션으로 특정 계정을 지목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에 해당 계정을 차단한 경우 알림이 전달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A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808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 5808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삭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시정 요구건수는 지난해 전체 조치 건수인 2만3107건의 68%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는 2만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심의 후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시행 초기 당시 473건에 그쳤으나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 310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위기 속에서 인권경영 행동 촉진을 위한 스마트 믹스(Smart Mix)의 강화”다. 포럼에는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책임경영센터 등 국제기구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행사는 피차몬 여판통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 글로벌 규제 현황과 과제 ▲ 국내 입법 추진 및 NCP(국내연락사무소) 제도 강화 방안 ▲ 국내 기업 인권경영 모범사례 ▲ 기업·법조계·시민사회의 인권경영 확립 제언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존중 경영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당초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안을 30명에서 26명으로 줄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급심 법관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법부 정치화’와 인력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향후 3년에 걸쳐 26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식 보고된 문건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30명 증원안’에서 4명이 줄어든 규모로, 대법원 행정처가 제기한 인력·예산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매년 3만~5만 건의 상고 사건이 몰려 업무 과중 문제가 지적돼 왔다. 증원 자체 필요성에는 법조계도 공감대를 대체로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하급심 판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재판연구관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하급심, 특히 1심 판사 부족이 심각하다. 하급심 판사 수부터 증원한 다음 순차적으로 대법관까지 증원하는 것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을 강화하는 추가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상급지 주택 매입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했다. 동시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제한하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예컨대 12억 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대출 한도가 1억20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기존 ‘주담대 최대 6억 원 상한’ 규제와 겹치면서 서울 상급지 자금 조달 환경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강남권 주택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지만, 추가 대출 규제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주택자가 거주 목적이 아닌 세입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릴 경우, 이번부터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갭투자 진입 장벽이 높아져 전세를 활용한 투기 수요는 줄어들
미국 조지아주 폴크스턴 구치소 등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 대한 조기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10일(현지시간)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전망이다. 조지아주 현지에서 한국인 구금자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주미한국대사관(워싱턴DC) 총영사는 7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요일(10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기는 폴크스턴 구치소에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잭슨빌 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외교 당국은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영사 면담을 진행 중이다. 여성 구금자는 별도 시설인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수용돼 있으며, 조 총영사는 "일차적으로 (폴크스턴 구치소 수감자 한국인들의) 면담은 다 마쳤고, 여성 근로자들도 오늘 중 다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감자들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이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 의사를 확인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한국시간) 언론 공지를 통해 “구금된 근로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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