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들이 사망한 뒤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양육하게 된 할머니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한 사연이 소개됐다. 2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을 혼자 키웠다”며 “대학생이던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만삭인 여자친구를 데려와 급히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자가 태어난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영향으로 선천성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아들 부부가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자 양육을 내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들은 졸업 후 지방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업해 평일에는 사택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집에 왔다. 며느리는 육아와 가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A씨가 대부분의 집안일과 양육을 책임지게 됐다. 그러던 중 며느리는 “잠깐 외출하겠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친정에서도 행방을 알지 못했고, 아들이 어렵게 연락을 취했지만 약속한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을 기다리던 중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며느리와는 연락이 닿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이 된 A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접수 이후 관련 게시글을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징계 절차를 의식한 사후 대응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A변호사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과 신체가 노출된 여성 계정 등에 “보내줘”, “따로 만날까”, “몸매 끝내주네요”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해 별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면 A변호사의 계정이 나타났고, 그가 평소 특정 대학 출신인 것을 강조하며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그러나 A변호사는 본지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는 응하지 않다가 대한변협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곧바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지는 2일 A변호사에게 게시글 삭제 경위와 징계 회피 목적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변호사의 조건만남 시도 행위와 관련해 진정을 접수받은 대한변협 정책팀은 “개인의 취향이나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
국립정동극장은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세실풍류 득무(得舞)의 순간’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는 ‘세실풍류’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무용가 37인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춤의 매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다. 이번 공연은 ‘봄’을 배경으로 전통춤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조명한다. 춤이 시작되고, 깊어지며,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된 뒤 다시 이어지는 과정을 여섯 차례의 공연에 담아낸다. 각 회차는 서로 다른 주제와 감각으로 구성돼 관객에게 전통춤의 다층적인 매력을 전한다. 첫 무대인 이달 29일에는 강렬한 에너지와 밀도 높은 표현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펼쳐진다. 홍지영의 ‘可가... 닿다’, 박연술의 ‘휘어살풀이’, 복미경의 ‘태평산조’가 관객을 맞이한다. 이어 5월 1일에는 김연정의 ‘태평춤’, 이미희의 ‘서정시나위’ 등을 통해 축적된 내공과 정교함이 집약된 춤의 미학을 선보인다. 5월 6일 무대는 설렘과 그리움 같은 섬세한 감정 표현에 집중한다. 이지선의 ‘향진무’, 이노연의 ‘남녘 살풀이’가 몸짓에 담긴 정서와 호흡으로 깊은 울림을 전한다. 8일에는 호흡과 흐름을 강조한 이승주의
근무하던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서경환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책을 주겠다”며 귀가하던 김하늘양(7)을 시청각실로 유인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 결과 명씨는 범행 전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미리 구입한 흉기를 숨겨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교사의 목을 감으며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추가됐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명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하면서 대구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했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라고 밝혔다. 사실상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는 “광역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대립보다 행정 능력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대구의 ‘일당 독식’ 구조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 신공항도 해주고 해양수산부도 이전해 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을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을 향해서도 “당 덕분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색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린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시장과 김부겸 전 총리는 원래 가까운 사이였다”며 “정치 입문 당시 같은 당이었고 관점도 비슷하
동료 수감자를 집단 폭행한 부산구치소 수감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가해자 일당을 공동폭행 및 특수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두 달간 같은 방을 쓰던 A씨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소 일주일 만에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구치소는 다른 수용자의 신고를 통해 이번 가혹 행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 4명이 공동으로 A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수감자 B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가해자 3명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친족 성범죄가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가족이라는 관계 특성상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만큼 사법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5월 27일 연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당시 12세였던 딸 B씨를 방으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성관계를 강제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가 2024년 12월 피해자가 보호시설 상담 과정에서 과거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 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다른 데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발설을 막으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A씨 측은 유사 성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
판다 ‘푸바오’의 광주 입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광주 우치동물원의 판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오는 3일 우치동물원을 방문해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판다 사육 후보지로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동물병원을 포함한 주요 시설 전반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광주시와 우치동물원 측이 제시한 사육 예정 부지는 열대조류관 앞 산책 공간 일대 약 4300㎡ 규모다. 다만 판다 도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이미 국비 30억 원을 투입해 동물사 3곳을 조성하는 등 시설 개선에 착수했다. 그러나 판다 전용 시설을 새로 조성할 경우 약 350억 원 수준의 초기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부담이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동물원 전반의 환경 개선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기존 맹금류사는 천연기념물 보존관으로 개편해 황조롱이와 독수리 재활·사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옛 침팬지 사육장은 철거 후 수달 사육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파충류 사육 시설 역시 동물 행동 연구 공간과 동물병원 기능을 포함한 동물복지센터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판다 도입 논의는 정상 외교 과정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국빈 오찬을 진행했다. 이날 오찬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식문화를 결합한 '퓨전 한식'으로, 찹쌀칩·홍국쌀칩, 대추야자 치즈말이, 탕평채 등으로 시작해 한국식 냉채와 인도네시아 대표 샐러드인 가도가도가 함께 제공됐다. 주요리로는 제주 옥돔찜에 삼발 소스를 곁들이고 모닝글로리 볶음, 소고기 안심구이, 전복 요리 등 할랄 식단을 반영했다. 백김치·방풍나물·된장국 등 한식 반찬도 마련됐다. 디저트는 찹쌀경단, 과일, 우유푸딩, 만델링 커피였다. 청와대는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배제해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문화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선물로는 전통 국궁 세트와 무예도보통지 영문본·해설서가 전달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에게는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됐다. 숙소에는 '8'자를 형상화한 케이크와 8종 한과·떡 세트 등이 준비됐다. 인도네시아 측은 발리 크리스 단검, 가루다 문양 조각 명패, 전통 바틱 도자기 항아리, 의류·스카프·반려동물용품 세트를 선물했다. 국빈 오찬에는 정부·정계·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최태원 SK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장인화 포스코 회장 등
Q.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임성철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용정, 길선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임성철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35기입니다. 이용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변호사시험 2기입니다. 길선미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44기입니다. 세 판사는 최근까지 민사재판을 담당하다가 형사부로 이동한 만큼, 현재 재판부 단위의 판결 사례는 많지 않아 축적된 일관된 양형 경향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해당 재판부의 선고 사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선고된 존속살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책임능력 제한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치료적 처분을 병행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단순히 심신미약 여부에 따라 형을 완화하기보다는 범행의 결과와 위험성을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하고, 책임능력 문제는 보호처분을 통해 보완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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