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법 공백을 메우는 대체 입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배임죄는 엄밀히 얘기하면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옥죄었다”며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해 온 행위는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판례 분석을 토대로 배임 범죄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계에서는 이 같은 접근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선을 긋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해 왔다. 전날 국힘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짜는 공소 취소, 배
불법 영업 제보로 재판을 받게 되자 경쟁 주유소 업주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정상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경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에게 “누가 무서운 놈인지 보자. 열받네”, “너네가 신고했냐? 친한 척하지 말던가”, “너희 장사 못할 줄 알아. 꼭 보답하게 기다리고 있어라”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주유 저장·판매 차량이 불법 개조됐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이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메시지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영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이용객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손가락을 다친 사고에서 법원이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4단독은 A씨가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13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2년 9월 전북 전주시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A씨는 스윙을 마치고 양손을 뻗던 순간, 뒤 타석에서 친 골프공이 스크린에 부딪혀 되돌아오며 손가락을 가격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상을 입고 약 한 달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골프연습장이 시설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며 4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연습장은 골프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장소이므로 타석과 스크린 사이 거리가 충분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 간 간격을 2.5m 이상으로 요구하나 사고 장소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2.45m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고 당시 골프공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튀어나왔으므로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부상 정도를 낮출 여지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거액의 범죄이득을 챙기고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양형위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범죄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존 5∼9년(기본)·7∼11년(가중)에서 5∼10년·7∼13년으로 상향됐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9∼19년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상한의 절반까지 형을 더할 수 있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엄정한 처벌 요구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의
법무부가 9일부터 5일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43차 아시아·태평양교정본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슬로건은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정(Creating new corrections with new thoughts)’으로, 호주·일본·중국 등 22개국의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교정본부장회의는 교정행정 책임자들이 수용자 교정·교화 등 교정행정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1980년 홍콩에서 처음 열렸다. 우리나라는 1986년 7차, 2005년 25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 교정의 도전과 과제 ▲자원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 ▲교정행정의 국제협력 ▲교정시설 내 약자 보호 ▲약물·알코올·도박 중독 수용자의 재범 방지 방안 등 5개 의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회사를 통해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 과밀 수용, 재범률의 증가 등 세계 교정 행정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10일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인천대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채용 과정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 고발인은 상대 후보였던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바 있다. 이후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생후 35일 된 신생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에 담아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아이의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며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정에서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다”고 말하면서도 “아들의 눈이 돌아가는 등 이상 증세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전에 아들의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린 적은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도중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부인 B씨도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B씨가 평소 아동을 학대했다’는 A씨 진술 등을 확보했다.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습 절도를 일삼은 50대 일란성 형제가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훔쳐 되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쌍둥이 형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형제는 지난 1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주 북구의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 등지에 6차례 침입해 525만원 상당의 동배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절취한 자재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1명이 망을 보고 다른 1명이 직접 절도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형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함께 저질러 3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나란히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란성 쌍둥이인 피고인들은 피를 나눈 형제인 친밀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공동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범죄 전력 역시 공동으로 저질러 복역했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생
저항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과 경기 의정부 일대의 카페와 공중화장실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씨의 몸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장 오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며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 뒤로 갈수록 형식적으로 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소년원에 장기 송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익을 해칠 것을 알면서도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지역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군을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역시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유출, 허위보고 교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무렵 군 장성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고조 방안을 논의했고, 그 핵심 실행 수단으로 평양 방향 무인기 투입 작전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작전 과정에서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군사 전력 정보가 유출됐고, 남북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정황이 확인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등 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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