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전 제공을 주장한 사업가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실 보좌관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B씨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를 이용해 B씨 업체가 농촌진흥청 주관 사업에 선정되도록 관여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B씨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스마트팜 사업 선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1억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에는 계좌이체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해 수표로 전달했고, 이후 현금으로 건넸다"며 "스마트팜 사업 선정을 위한 폐교 매입 등 심사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을 심리해 왔다. 6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전보(3월 1일자)를 제외하고 오는 23일자로 시행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이 재판부는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와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 역시 중앙지법에 남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형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금속재창호기능사·냉난방기세척관리사(민간자격증) 6개월 과정을 마무리하고 현재 2026년도 상반기 직업훈련생으로 홍성교도소에서 도배기능사 6개월 과정을 듣는 중입니다. 과정 소개 해당 공과는 원래 금속재창호기능사가 아닌 플라스틱창호기능사였으나, 시험 일정이 1년에 한 번으로 변경되어서 2025년부터 하반기에는 금속재창호기능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플라스틱, 하반기에는 금속창호 수업이 직훈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과정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추천장이 있어야 하고, 각 소마다 한 명씩만 뽑히게 됩니다. 따라서 시설보수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보수 우선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창호기능사의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 있으나, 금속재창호기능사는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또한 6개월 동안 민간자격증인 냉난방기세척관리사 과정을 병행해 공부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공과에 출석해 시험과 실습을 대비한 공부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에어컨청소 과정 수업이 있는 날로, 이날은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청소 자격증 관련한 기본적인 실습을 했습니다. 금요일은 종교집회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법조시장 포화가 심화되면서 저가 수임 경쟁, 사건 처리 부실, 윤리 위반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변호사 배출 구조를 지목하며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는 한편, 전문 분야 특화를 중심으로 한 ‘스페셜리스트 전략’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달 26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가 발표한 ‘2026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법조시장 포화와 생계 위협을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사”라며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과 실무교육 강화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 463명 가운데 74.3%는 현행 2000명 규모의 입학정원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정 정원으로는 1000~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았다. 결원보충제 운영에는 54.9%가 반대했으며, 로스쿨 4년제 전환에는 68.8%가 찬성했다. 정규 교육과정에 6개월 실무수습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69.3%가 동의했다. 졸업생회는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법조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적 제고가 우선”이라
빌라 주차장에 불을 질러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37)는 지난 4일 1심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에 항소장을 냈다. 오 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30일 선고 이후 닷새 만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같은 날 항소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A씨의 손수레에 쌓인 폐지 더미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는 계단실과 복도 등으로 번지며 주민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고, 1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길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평소 갈등을 빚어온 A씨의 손수레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다음 날 체포된 오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실화 가능성을 주장했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0대 공무원이, 형이 확정되기 전 소속 지자체로부터 해임됐다. 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지난달 14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강원 원주의 한 주거지 옷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 C 씨를 상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여자친구는 같은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상황에 놓였고 인간관계 단절과 직장 사직 등 심각한 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얄팍하고 거짓된 언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 씨가 형사 공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낸 사실도 언급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령을 명확히 거부한 점을 들어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A 씨가
어린이집 직원 전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원장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A 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원생 통원을 돕는 차량 기사로 근무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중순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소형 카메라를 확보하고 A 씨의 컴퓨터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교사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이 담긴 불법 영상물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2명으로, 전원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변기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신고 요구에도 즉시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 B 씨(33)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와 방화미수 혐의는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미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택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었고, 타이머 점화 장치 등은 충분히 작동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조물 전체로 번질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다시 돌아와 산탄을 재장전했다”며 “총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자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쫓으며 상당한 시간 해악을 고지했다.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존엄의 가치”라며 “피고인은 1년 전부터
법무부가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회복을 위해 교정시설 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규모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 관계 단절을 완화하고, 수형자와 가족 간 유대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 유형으로는△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공간에서 1일 또는 1박 2일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만남의 집’ △아동친화형 공간에서 약 2시간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한 ‘가족만남의 시간’ △교정시설 또는 외부 연수기관에서 가족관계 전문가와 함께 소통 활동을 진행하는 ‘가족사랑캠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평소 가족관계 회복을 수형자 사회 복귀의 핵심 요소로 강조해 왔다. 정 장관은 최근 영화 ‘만남의 집’을 관람한 사실을 언급하며 “영화 속 장면들을 보며 수형자에게 가족은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가장 단단한 울타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관계 회복은 수형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는 핵심적인 교정 정책”이라며 “가족이
경남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지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채무 관계로 다투던 B씨를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년 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이를 빼앗은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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