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법무·사회
  • 정치
  • law&people
    • 사람들
    • 포커스인
    • 새출발상담소
    • 법률톡톡
  • 기획·시리즈
    • 교도관이야기
    • 윤변의 변호사 일기
    • 박진규의 수사반장
    • 신승우 변호사의 사건 안팎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법무·사회
  • 정치
  • law&people
    • 사람들
    • 포커스인
    • 새출발상담소
    • 법률톡톡
  • 기획·시리즈
    • 교도관이야기
    • 윤변의 변호사 일기
    • 박진규의 수사반장
    • 신승우 변호사의 사건 안팎

기획·시리즈

  • 교도관이야기
  • 윤변의 변호사 일기
  • 박진규의 수사반장
  • 신승우 변호사의 사건 안팎
  • 조국 전 혁신당 대표, 광복절 특사로 8개월 만에 석방…내주 첫 행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석방 후 첫 메시지를 정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주말 사이 첫 공개 일정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여부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당에 공식 복당하고, 이후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는 일정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혁신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규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13일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지도부 임기 단축 및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준비하게 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도 이달 내 발족할 예정이며, 전당대회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이 유력하다. 당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그가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 지도부는 “너무 이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 조정우 기자
    • 2025-08-15 13:04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건희 여사도 단독 접견실 불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며 “이 조치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예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장시간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가 있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접견 시 안전 관리와 동선 분리를 이유로 별도의 접견실을 제공해 왔으나, 정치권과 여론에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격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 민종숙 기자
    • 2025-08-15 12:19
  • 베트남 여성 신상 카톡 전송…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 벌금형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광고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20~2021년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전달받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국내 남성 고객들에게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인종·성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인신매매·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행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카카오톡 전송 역시 광고에 해당하며,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더라도,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한정되며,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다”라는 주장

    • 최희원 기자
    • 2025-08-15 12:02
  • 이재명 대통령 “북 체제 존중…흡수통일·적대행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며 서로의 체제를 존중·인정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숱한 부침에도 이어졌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끊겼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취임 직후 전단살포·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형성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며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 적기”라고 밝혔다. 비핵화와 관련해선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지만 남북·미북 대화와

    • 조정우 기자
    • 2025-08-15 11:50
  • 갤럽 “이재명 지지율 59%… 민주당 41%, 국민의힘 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달 사이 5%포인트 하락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7월 18일 공개) 대비 5%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의견을 유보한다’는 응답은 11%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1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서민 위한 정책’(10%), ‘외교’(9%) 등이 이었다. 반대로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2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4%), ‘독단적·일방적’(10%)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2%로 3%포인트 상승했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 박보라 기자
    • 2025-08-15 11:39
  • 서울구치소장 경질… 민주당 “특혜 감시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 특혜 논란과 관련, 서울구치소장이 경질된 데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후 수용 전 과정에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용 기간 동안 395시간 18분, 총 328명과 접견했다. 특위는 “일반 수용자와는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의 특혜”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하고 김도형 신임 소장을 임명했다.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문책성 전보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 박혜민 기자
    • 2025-08-15 10:35
  • 광주서도 확인된 ‘위안부 강제동원 알림죄’…일제, 주민 입 막았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광주에서도 처음 확인됐다. 전남 영암에서 발견된 사례에 이어, 일제가 강제동원 실상을 은폐하기 위해 주민을 형사처벌하며 입단속한 직접 증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1938년~1941년 사이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다수의 피고인이 위안부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938년 9월 28일, 김금례 씨는 화순의 과부 지인에게 “전쟁 중인 곳에 큰 건물을 지어 과부를 끌고 가 창녀로 만든다”고 말했다가 금고 4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만, 김 씨는 우려를 거두지 않았고, 이 발언이 퍼진 것이 처벌 사유가 됐다. 같은 해 10월 7일, 화순 거주 나명주 씨는 가게 앞에서 만난 지인 8명에게 “16세 이상 처녀를 전쟁터로 보내 밥을 짓게 하거나 세탁을 시키고 있다. 광주에서도 4명이 갔다”고 전했다. 이어 “장성에서도 처녀를 전쟁터에 보내려 호구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가 역시 금고 4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산군에서 기름행상을 하던 임자근이 씨는 지인 송규녀 씨에게 “혼기 아가씨 명단과 연령을 조사해 중국

    • 이소망 기자
    • 2025-08-15 10:03
  • 판결문 전수조사...최근 5년간 의료사고 수술실이 절반

    최근 5년간 법원에서 의료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가장 많은 장소는 수술실이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법원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첫 통계 결과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9~2023년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 17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경찰·검찰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원 자료로 형사처벌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첫 사례다. 분석 결과 1심 기준 유죄는 123건(71.5%), 무죄는 48건(27.9%)이었다. 사건 장소는 수술실이 72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시술실(19.3%), 응급실·입원실·치과진료실(각 10.8%), 내시경실(8.4%) 순이었다. 사고 당시 의료행위 유형은 수술이 68건(25.8%)으로 최다였으며, 시술(15.5%), 약물 투여(14.8%), 검사 결과 판독·대응(9.1%)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60.4%는 신체적 손상을, 38.5%는 사망을 입었다. 피고인 진료과목은 정형외과(15.6%)와 성형외과(15.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10.9%), 신경외과·치과(각 6

    • 임예준 기자
    • 2025-08-15 08:49
  • 김구 선생 암살범 향한 역사의 응징…박기서 씨 별세

    1996년 10월 23일 새벽,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시내버스 운전기사 박기서(당시 49세)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허리춤에는 ‘정의봉’이라 새겨진 40㎝ 길이의 나무 방망이가 숨겨져 있었다. 10여 년간 품어온 결심을 실행하는 날이었다. 박 씨의 시간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연히 읽은 『백범일지』를 통해 그는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백범 김구 선생을 ‘위대한 지도자’로 마음속에 새겼다. 호(號) ‘백범’이 ‘백성’과 ‘범부’에서 유래한 겸허함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반면 1949년 경교장에서 김구를 권총으로 암살한 안두희(당시 79세)는 ‘민족 반역자’였다. 암살 후에도 그는 실질적 법적 처벌 없이 군납업체를 운영하며 노년을 보냈다. 1994년 박 씨는 수첩에 “안두희를 자연사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적었고, 1995년 김구 49주기 추모제에서 백범기념관 유품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과거 안두희를 폭행했던 권중희 씨에게서 거처를 확인한 뒤, 인천 중구 아파트 구조를 익히고 방망이·나일론 줄을 준비했다. 휴무일이던 범행 당일, 아내에게는 “대전으로 등산 간다”고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동해

    • 민종숙 기자
    • 2025-08-15 08:20
  •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조국 전 대표 "이재명 정부 성공에 힘 보탤 것"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새벽 0시 2분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사면·복권을 위해 힘써주신 종교계 지도자, 시민사회 원로, 전직 국회의장, 국내외 학자·교수들께 감사드린다. 비판해주신 분들께도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면을 “검찰권 오남용 시대의 종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규정하며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검찰 조기 종식을 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일당은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켰지만 국민의 힘으로 격퇴됐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행사의 산물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민주·진보 진영이 더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간 깊이 성찰했다”며 “복당이 이뤄지면 낮은 자세로 비판과 반대를 모두 수용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 최희원 기자
    • 2025-08-15 00:22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인터넷 방송 도중 BJ 흉기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 검거

  • 2

    계약서에 없는 ‘접견비’ 청구…의뢰인 두 번 울리는 변호사들

  • 3

    SNS에 대통령·여당 대표 살해 협박 글…10대 검거

  • 4

    尹 CCTV 열람 의원 고발…검찰서 경찰로 이송

  • 5

    尹 ‘무인기 의혹’ 소환 통보… 정청래 “외환죄까지 수사 확대해야”

  • 6

    행안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

  • 7

    교수 성 비위 사실 단톡방 게시… 법원 “공익 목적” 무죄

  • 8

    KT 소액결제 침해, 수도권 전역 확산…“서버 해킹 연계 가능성도”

  • 9

    잔소리에 격분해 어머니 흉기 공격한 40대 아들… 징역 4년 6개월

  • 10

    국힘 장외투쟁에…민주 “국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손건우)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윤리강령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22일 11시 31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