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현주 재판장을 중심으로 김태영, 정민화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여현주 판사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김태영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정민화 판사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전반적인 판결 경향을 보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외형적 중대성보다도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특히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를 가장 중시하는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들을 종합하면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비교적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Q.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Ａ.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 박은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신동준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연수원 36기이며 도우람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38기, 육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 태도를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는 문장으로 정형화해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각 사건들에서는 그 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각 성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들은 ‘양형부당’ 사건들입니다. (청주)2025노000 대마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심 징역 2년이 여러 정상의 충분한 고려 아래 결정됐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청주)2025노000 절도·준강도·강도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불리·유리 정상 평가가 합리적 범위 내라고 정리하면서 쌍방 항소를 동시 기각했습니다. (청주)2025노000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강제추행·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동일한
Q.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2023년에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와 당사자에 대한 경청 태도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판결문 전반에 드러나는 재판 진행 방식과 판단 태도에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 재판부는 범죄의 외형이나 죄명 자체보다는 범행이 이루어진 구조와 반복성,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형을 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양형 판단 과정에서도 사건의 자극성이나 사회적 관심도에 끌리기보다는 피고인의 전과 이력과 재범 가능성, 해당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위험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형과 집행유예, 무죄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재판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 자체만을 분리해 판단하지 않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적 맥락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피고인에게
Q.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A.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박재성 판사, 이서영 판사, 홍정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성 판사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8기입니다. 이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홍정의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46기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서 감정이나 분위기보다 사건의 구조와 증거의 특정성에 강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 역시 피고인의 태도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보다는 객관적 증거가 범죄 구성요건을 얼마나 정확히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특정경제범죄 사건에서 근로자 기여금 횡령 부분에 대해 일부 사용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피해자의 돈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 재판부가 ‘의심스러우면 유죄’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원칙을
Q.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주심판사는 최성배 판사입니다. 최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정우석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구현주 판사는 국민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변호사시험 4회 출신입니다.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항소심의 기능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을 제1심 판단을 다시 설계하는 단계로 보지 않고, 제1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인정에 관한 항소는 거의 기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제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증거가 적법하게 조사되었으며, 판단 논리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인정을 뒤집지 않습니다.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단을 강화하거나, 제1심의
Q.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대해 알 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김종호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상주 판사, 이원석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입니다. 김종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이상주 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원석 판사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매우 강하게 인식 하고 있으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재판부입니다. 그 존중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양 형 요소의 반영 여부와 법리 적용의 정확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기자판을 주저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첫째, 원심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반성 여부를 모두 설시하고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적시한
Q. 의정부 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김석수 판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1기로 육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김수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입니다. 임태혁 판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세 판사 모두 사법고시를 거쳐 법관이 된 재판관들입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본래 기능을 비교적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항소심이 사실상 1심을 다시 여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판결문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냅니다. 전반적인 태도는 원심 존중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명확한 사정변경이나 법리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구조로 요약됩니다. 우선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를 보면, 원심 이후 실질적인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이 양형 사유를 충실히 설시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배척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 특수폭행 사건에서 재판부는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법리를 설시하면서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
Q.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의 재판장 임영우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쳐 법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강경민 판사는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이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장민주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 군법무관을 거쳐 현재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2025년 동안 선고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 원칙인 “법리오해가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양형 판단은 원심을 존중하되 실질적 변화가 있을 때만 조정한다”는 구조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사건을 관통하는 흐름은 크게 원심파기 사건군과 항소기각 사건군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 방식이 드러납니다. 먼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들을 보면, 재판부는 명백한 법리오해가 존재하거나, 양형 조건이 항소심 단계에서 본질적으로 변한 경우, 또는 원심의 형량이 사건의 범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에만 파기
Q.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심현근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정준·이보라 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현근 재판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7기를 마친 법관입니다. 이정준 판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변호사시험 3회 합격자이며, 이보라 판사는 변호사시험 1회 출신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재판장, 이정준·이보라 판사)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전형적인 사후심적 재판부로 보입니다. 서울대 법대·로스쿨 출신 구성답게 대법원 판례를 반복 인용하며 항소심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신중한 심리 태도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먼저 항소를 기각한 사건들을 보면 이 재판부의 근본적인 판단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2025노0000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2025노0000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가정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2025노0000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모두 “양형은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였습
Q.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마친 뒤 군법 무관을 거쳐 임용된 판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비교적 사실관계 중심의 판단, 피고인의 태도·전과·치료 가능성 등 개인 사정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신상정보공개·고지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 판사가 최근 선고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충격·공포·회복가능성을 매우 중시하며, 동시에 반성여부, 치료의지, 정신과적문제, 합의여부, 초범·전과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기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향·재범 위험성·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특별한사정’이 있을때 면제하는태도를 보입니다. 2025고단0000 불법촬영·반포 사건 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성행위 장면을 80회나 촬영한 뒤 반포한 중대한 범죄이고, 다른 피해자의 영상물을 받아 편집·반포하는등 악질성이 강하다는점을 중심으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 판사는 범행구조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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