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한일정상 공동 발표…“한미일 공조·비핵화 협력 재확인”

지방소멸·저출산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 합의
과거사 문제는 공동발표문서 제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차관 전략대화 조속한 개최 △지방활성화·저출산·고령화 및 농업·재난 회복력 확보 등 공통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구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 확충 △수소·암모니아·AI 등 협력 확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삼국 긴밀 공조 △경주 APEC·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긴밀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발표에서 “오늘 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글로벌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그 결과를 공동 문서로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대북 정책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관계의 발전이 곧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당면한 공통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연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방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등은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직면한 구조적 과제”라며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정책 교류와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됐다”면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물론, 한미일 삼국 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 대통령과는 취임 직후부터 이 점을 공유해왔고, 오늘 회담에서도 깊은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삼국 간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공동 발표에서는 강제징용,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공동 문서에서도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웃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과거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 역시 공동 발표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했지만, 회담 전 확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많은 것을 공유하고 협력할 분야도 많지만, 너무 가까운 만큼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에 이어 도쿄 소재 일본 총리 관저에서 2시간여에 걸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친교 만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