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1절 기념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1,593명 가운데 96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률은 약 60.5%다.

25일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3·1절 기념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1,593명이 상정됐다. 이 중 964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533명은 부적격, 96명은 심사 보류로 결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 1,466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95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420명, 심사 보류는 95명이었다.

무기·장기 수형자는 127명이 상정돼 13명이 적격, 11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심사 보류됐다. 이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무기·장기 수형자 22명이 상정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 심사의 전체 적격률은 지난 1월 정기 가석방 때보다 다소 낮았다. 앞서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는 2,018명이 상정돼 1,42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 70.8%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이번에는 상정 인원이 425명, 적격 인원이 464명 각각 감소했다.

다만 이번 심사는 기념일 특별 가석방으로, 무기·장기 수형자 비중이 확대된 점이 전체 적격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 집행 성적과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가석방 대상은 확대하되, 사회 안전과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