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오늘 구속기소…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29일 구속기소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일 특검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한 지 59일 만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31일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여사는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18일, 21일, 25일, 28일까지 총 5차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수십 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며 ‘전주’로 가담한 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교단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알선수재 등이다.

 

전날에는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서희건설 오너가와 연계된 변호사 박성근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은 시가 1억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제공한 뒤 공직·사업상 이득을 얻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이 위원장은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 수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강제 조사에 나섰다가 물리적 저항으로 집행에 실패했다. 결국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