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 교도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신변보호 사유로 타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이감 이후 공장 출역을 신청했으나, “조직 관련 시찰 대상이라 공장 출역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미지정 상태로 계속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신변보호를 이유로 다시 이감(조절이감) 신청이 가능한지, 가족을 통해 교정청 문의나 교정불복 절차가 가능한지, 관할 지역 내외의 타소로도 이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 교도소에 적대 관계에 있는 수용자나 사건 관련인이 있어 접촉을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변보호 차원에서 현재 교도소로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본인의 의견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교도소에서 신변보호 목적에 부합하도록 분리수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동일한 사유만으로 추가 이감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절이송은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지방청 관할 내 교정시설 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할 내에서의 이동은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한 희망만으로는 어렵고 과밀수용, 수용관리상 필요 등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타 지방교정청 관할로의 이송은 ‘타청 이송’에 해당하며, 이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교정본부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절이감보다 요건이 엄격하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한 불편이나 희망만으로는 이감이 쉽지 않으며,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적인 위험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