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래피(REPI) 심사 과정과 심사 항목이 알고 싶습니다.

A. 래피(REPI)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여러 항목을 점수화해 단계별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범죄 전력, 정신 건강 상태, 교정 성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화한 뒤, 재범 위험성에 따라 REPI-1부터 REPI-5까지 5단계로 분류합니다. REPI-1은 재범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경우이고, REPI-5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평가는 시점에 따라 나뉘어 실시됩니다. 먼저 신입 심사는 미결수 신분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평가로, 교정시설 입소 직후에 작성됩니다. 이후 정기 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2 지점에 이뤄집니다. 무기형이나 형기 20년을 초과하는 장기형 수형자의 경우에는 수형 2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진행됩니다.

형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기 평가가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형기가 변경되면 별도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역 수형자는 래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형으로 형기가 단축된 경우에는 이미 산정된 래피를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래피의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점수 산정 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교정 당국의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6조는 수형자의 래피 평가 방법을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