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출생아가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1월 합계출산율이 ‘1명’에 훌쩍 다가섰다. 한 해 약 70만 명 태어난 ‘에코붐 세대’가 반등 주역으로 꼽히는 한편 증가세 유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남성 육아 참여 확대’,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정비’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일 연속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도 손봤다.

기존 조정기준은 월 단위라 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에 적용이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이번 개정안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라며 “현재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등에 들어가는 사업주 부담 비용을 줄여, 사내에서 관련 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행보는 올해 유독 활기를 보이는 1월 결혼·출산 동향과 맞물렸다.

국가데이터처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는 전년 대비 11.7% 늘어 1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1월 출생아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만 1412명으로 줄어 감소 추세였지만, 지난해 2만 4099명으로 12.5%, 올해 2만 6916여 명으로 11.7%늘어 2년 연속 10%대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써 1월 합계출산율은 0.99명을 기록하며 ‘1명’에 성큼 다가섰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전문가들은 어러한 출생아 증가는 ‘에코붐 세대’의 덕을 봤다고 분석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자녀 세대의 결혼과 출생 건수가 늘며 합계출산율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30대 출산건수는 뚜렷하게 늘었다. 1월 기준 30대 초반(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90.9명으로 전년 대비 8.7명 많았다. 30대 후반(35~39세)의 경우 65.8명을 기록하며 8.0명 늘어난 모습이다.

데이터처는 결혼부터 첫아이 출산까지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2~3년간은 출생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증가세가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순풍을 탄 ‘반짝 출생률 증가세’가 ‘에코붐 세대 효과’ 뒤에도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데이터처는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올해 30~34세 여성 인구 167만 명은 10년 뒤 123만 명으로 줄고, 20년 뒤에는 약 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30세가 되는 2056년에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67만 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반도미래연구원 관계자는 “1990년대생의 결혼·출산기 마감 이후에는 결혼 적령기 청년 수 자체가 급감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출생아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 세대의 출산기가 끝나기 전인 지금이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분석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출산장려금 등 단기 지원을 넘어 고용과 주거를 연계해 결혼의 허들을 낮추고,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을 수축 사회에 맞게 재편하는 중장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차원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