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에게 돈을 쥐여줘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형사 사건에 휘말린 B씨에게 “검찰총장과 깊은 친분이 있다. 특수부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며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척들을 속여 1억 305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도 병합됐다. A씨는 2023년 4월, 지인이 행정소송 재판을 받게 되자 “담당 재판장 장찬수 판사에게 나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이니 잘 검토해 달라고 말했더니 국가와 소송하는 일이나 잘 검토하겠다고 하더라. 1억 원을 주면 재판장에게 전달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이 사건 범죄로 올해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검찰총장과의 거짓 친분으로 사기를 벌이는 등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장 부장판사
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6일 대구 남구와 협력해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번 기부가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신복위의 ‘금융취약계층 든든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100명에게 바디샤워, 샴푸, 세제 등 생필품을 제공될 예정이다. 이시형 신복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채무조정과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신복위에 감사드린다”면서 “남구 관내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Q. 대부분 합의부 분석만 나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0단독 류경진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류경진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로, 법관 임용 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0단독 류경진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류 판사는 양형에서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누범 여부, 범행 후 태도, 범행 규모와 사회적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선을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교통사고·음주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선지급, 공탁,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교육 등 재범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히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4고단5192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에서 이륜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
국가보훈부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보훈부는 최근 이러한 일정을 포함한 감사 계획을 독립기념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과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이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훈부는 지난달 광복회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요청서에 담긴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게 감사할 예정이다. 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과정, 논란이 된 김 관장 발언들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관장 응모 전 김 관장에게 제공된 2억원의 학술연구비 불법 부정청탁 여부, 독립기념관 이사의 불법 임명 여부 등 총 9가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 관장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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