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긴 하네요. 출소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세월을 글로 풀어보려 합니다.” 23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를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 조언을 듣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재소 중인 24살 아들을 둔 부모였다. 글쓴이는 “몇 달 뒤면 아들이 출소할 예정인데, 행복한 마음보다 어떻게 맞아줘야 할지 복잡한 생각이 앞선다”며 “아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오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인생이 더 걱정이다. 부모로서 어떤 말과 행동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된다”며 “괜한 말로 상처 주지는 않을까, 또 싸우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다”는 속마음도 전했다. 이어 “요즘은 ‘아이를 바라지 말고 피하지도 말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며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이번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같은 처지를 겪었던 ‘선배’ 부모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안에 있으면 나이는 먹는데 정신은 멈춰 있어요. 사회에 나와 놀고 싶을
납치·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이 그 배후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를 포착해, 행동대장과 조직원들을 ‘폭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A 씨(40대)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된 7명 가운데 A 씨를 제외한 6명은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납치·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조직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 일당이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온 사실을 확인하고 총 1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폭처법 적용이다. 수사기관은 그간 해당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구성·활동 조항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A 씨 일당이 조직적인 수익 구조와 위계질서를 갖추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조직 자금으로 활용한 정황을 포착해 폭처법을 적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칫 일반 납치·감금 사건으로 종결될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혐의로 운영자 A 씨(24)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대학교 여자 동문과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모 대학 여성 등 41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은 회원이 그룹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 형태로 나뉘어 있고, 개설자가 그룹을 형성한 후 웹주소를 홍보하면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이름을 따 ‘OO대 OOO(가명)’ 등의 이름으로 방을 운영했다. A 씨는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반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B 씨(31)는 피해자들 사진을 2575회 편집하거나 가공한 뒤 2279개의 영상물을 게시했다. 나머지 공범들 역시 수백개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고, 공범 중 1명은 피해
서울경찰청은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고 했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수감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옥중 펜팔’이 금전거래 및 혼인사기 피해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펜팔 사기가 법적 처벌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교정당국도 금전 거래는 교정시설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금전 거래에 해당하므로, 내부적으로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1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는 5만6577명이며 이 중 여성 수용자는 5.29%(2,991명)에 불과하다. 전체 수용자 10명 중 9명이 남성인 셈이다. 펜팔 상당수는 수발업체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내 수용자들을 대신해 도서·잡지·조의금 전달, 중고차 판매까지 대행하는 이른바 ‘심부름 센터’ 성격의 사업체다. 그렇다면 수발업체는 어떻게 여자사동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의 수번과 신상을 확보하는 걸까. 본지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수발업체 운영자는 교도소 출소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 펜팔 중개를 해온 한 여성 수발업체 관계자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펜팔 연결은 안에 같이 있던 언니가 해준다”고 말하며, “연결 비용으로 10만~2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연락해 교도소 내 펜팔 희망자를 수소문하고
짧은 다리로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는 애완견을 흔히 발바리라고 부른다. 이밖에 중요한 볼일은 없지만, 이곳저곳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비롯돼 이성 관계가 복잡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게다가 연쇄 성폭행범을 일컫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는 ‘대전 발바리’라 불린 이 씨(1961년생) 때문이다. 19년 전인 2005년 4월 17일 밤 대전에서만 3명의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신고를 했다. 수법, 인상착의로 미루어보건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이후 이 씨는 2006년 1월 19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체포됐고, 대전에서 하룻밤 사이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범인이라고 털어놨다. 경찰에 신고, 확인된 피해자만 184명에 달했다. 개인택시를 몰던 이 씨는 1998년 1월 말 한 여성 손님이 ‘택기기사가 지리도 모르냐’라는 핀잔과 함께 요금을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 2월 7일 밤 피해자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뒤 이상한 우월감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후 이 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택시를 몰면서 늦은 밤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눈여겨봤다가 집 우편물을 통해 혼자 사는지 확인하고 주로
1990년 프로야구 구단 해태 타이거즈는 광주일고를 졸업후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호성을 1차 2순위로 지명했다. 그가 받은 등번호는 27번. 이 씨는 당시 해태의 타격코치였던 대선배 김봉연의 번호를 물려받으며 구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이호성은 그에 부응하듯 입단 직후부터 4번 타자로 불려 갔고, 2년 연속으로 KBO 골든글로브 외야수 부문 수상자로 호명되는 등 일약 스타 선수로 떠올랐다. 각종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이호성의 이름은 18년 뒤 다시 한번 매스컴을 장식하게 된다.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 모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바로 이호성이었다. 화려하게 데뷔해 해태의 주축 타자로 활약했던 이호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1년 프로야구선수협회장 활동을 끝으로 은퇴한 이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다. 처음엔 승승장구했다. 자신의 연고지인 광주에서 본인의 이름을 딴 웨딩홀을 열었고, 그게 잘되면서 더 큰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이호성이 새롭게 손대기 시작한 사업은 스크린 경마 장외 발매소였다. 사업권을 따낸 이호성은 100억의 투자금을 끌어들여 7층짜리 건물을 세우기에 이른다. 하
법제처가 18일, 오는 장애인의 날(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검색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정보단말기 읽기가 가능하다.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점자 출력도 할 수 있다.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은 물론 법령의 별표·별지서식 약 1000건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별표나 별지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으면 2~3일 이내 메일을 통해 관련 파일을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별표·별지서식 약 8000건을 제공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과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후기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법령 본문에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산식, 표 등도 대체텍스트 입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전자담배와 스마트폰을 숨겨 놓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교정시설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치소는 해당 재소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 반입금지 물품인 유심칩이 없는 스마트폰, 전자담배, 충전기 등을 발견했다. A씨는 작업장과 휴게실 등 여러 장소에 나눠서 물건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재소자들이 “A씨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라고 신고하자 구치소 측이 조사 끝에 발견했다. 상위 기관인 대구교정청도 물품 반입 경위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담배, 라이터, 주류 등 외부 물품은 교정시설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외부 물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 중이다.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피해자가 형사공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판결 이후 공탁금을 ‘기습 출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먹튀 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법이 개정됐지만, 되레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개정된 공탁법은 ‘기습 공탁’과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해 회수 절차를 제한했다.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되면서, 공탁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됐다. 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을 확정적으로 수령 거절한 경우, 또는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 시에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뒤 판결 선고 직전 또는 직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출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거침입 및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지만, 선고 하루 전날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기습 출금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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