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 A씨가 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뇌내출혈이 기재됐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발병 직전 업무 시간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내출혈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더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뇌출혈이 자연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병가를 사용하고 복귀한 뒤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곳으로 작업 구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월, 한 달 동안 검사 47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검찰청 한 곳 정원에 맞먹는 수의 검사가 떠나면서, 일선에서는 ‘검사 엑소더스(Exodus)’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사직한 검사 수는 총 146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전체 퇴직자 수(132명)를 넘어선 수치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4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146명) 이후 가장 많은 월간 퇴직 규모다. 통상 정권 교체 시기에 검사들의 퇴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검찰 해체’ 논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도별 검사 사직자 수는 △2016년 70명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1명 △2020년 94명 △2021년 79명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검사 사직 급증의 배경에 대해 “법관으로 전관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여성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점 안팎으로 끌고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에도 청주 가경동 자택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넘어뜨린 뒤 가슴에 3차례 담뱃불을 지진 혐의도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서원구 B씨 자택에서 B씨가 다시 이별을 통보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려쳐 B씨를 기절시키고 깨어난 그를 다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고 현장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망가뜨렸다. A씨는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동인 C양
중증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아들 B씨가 사고로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이상행동을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같은 해 2월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 엉치-엉덩관절 분리손상, 근육출혈 등으로 손상을 입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 열흘간 식사 6끼만 한 채 식사를 거부하고, 바닥에 누운 채 대소변을 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안아 방으로 옮겨 눕혀 두는 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죽기 하루 전까지도 장애인복지관에 가거나 장을 보러 마트에 함께 가는 등 정상생활을 했다. 내부적 손상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꼴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되면서 다양한 경력의 법관이 충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로펌 중심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규 임용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기준으로는 5명 중 1명이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 변호사는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중에서도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 출신이 166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소액 대출’을 빙자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종우 부장판사·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3년 6개월 등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8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형량을 크게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고, 범행 방법도 치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출 전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허위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200여 명에게서 총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단란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광주의 한 단란주점에서 도우미 B씨를 고용해 손님 C씨에게 술자리를 주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님 C씨가 상당 시간 머무르며 수십만 원을 결제했고, 성매매 알선 행위로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졌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성매매를 한 손님 C씨도 “성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광주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증거는 도우미 B씨의 경찰조서와 손님 C씨의 법정 진술뿐인데, 두 증거 모두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B씨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나, 검사가 이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증거조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핵심 증인 B씨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일제 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경기 의정부 호원동 일대 토지를 후손이 매각해 얻은 80억 원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은 의정부 호원동 소재 토지 31필지로, 후손이 1999년부터 2006년,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제3자에게 순차 매각해 약 78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시점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해방될 때까지 일본 제국 귀족의 지위와 혜택을 누린 인물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공식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호원동 인근 13필지 환수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해승 후손은 호원동 9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나머지 4필지 매각대금 11억 812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pol General Assembly)를 계기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현지에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경찰 파견을 협의할 예정이다. ‘코리안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외국 경찰청에 직접 파견돼 교민·여행객 관련 사건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된 이후 범죄예방과 신속 대응에 기여해왔다. 또한 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숨진 대학생의 시신 부검 및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달 내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하는 방안을 현지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부검 지원을 위해 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며, 부검 이후 시신은 국내로 이송돼 유족의 장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새벽 시간대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A씨(36)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잠든 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으며,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김 씨는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차량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 2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일은 A씨 부친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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