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적 영치금 규모가 6억5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별 입출금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상 사실상 ‘무제한 금전 송금’이 가능해 기부금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총 6억5725만8189원을 입금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180회에 걸쳐 6억5166만720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보관금은 서울구치소 전체 수용자 중 1위에 해당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구치소 영치금 규모 2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16일 수감된 권 의원은 입소 이후 1660만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으며, 이 중 1644만4700원을 출금했다. 또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8월 1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2249만5113원의 보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을 모집하려는 자는
법무부가 8일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신용해 전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으로 남았던 교정본부장 자리가 내부 인사로 채워졌다. 이 본부장은 전북 출신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본부와 일선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교정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프로필 ▲1966년 출생 ▲1986년 숭실고등학교 졸업 ▲1992년 7급 공채 임용 ▲2001년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졸업 ▲2005년 한양대학교 사법행정학 석사 ▲2017년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2020년 충주구치소장 ▲2020년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2021년 법무부 복지과장 ▲2022년 부산교도소장 ▲2023년 수원구치소장 ▲2024년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력 과중과 정신적 소진에 시달리는 현장에서는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8.7%에 달한다. 5만 명 수용이 가능한 시설에 6만4000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 수용인원은 2021년 5만 2000명 수준에서 1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1만60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직원 1인당 수용자 수는 3.1명(2021년)에서 올해 3.8명으로 늘었다. 교대근무를 고려하면 실제 1인당 담당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다. 과밀한 환경 속에 폭행·협박 등 각종 사건사고도 급증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교정직원을 폭행한 사례는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56.7% 증가했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도 2021년 이후 6천 871건에 달한다. 매년 1000명 이상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만, 실제 기소된 경우는 단 한 건뿐이다. 대부분
교도소 수감자에게 전자담배를 몰래 건넨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감자 B씨(40)는 징역 4개월을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은 불출석으로 별도 재판을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수감자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계 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수형자에게 금지 물품을 전달한 것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전자담배가 교도소 내에서 판매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정시설별 근무 강도를 두고 일명 ‘꿀소’, ‘헬소’ 등으로 나눈 분류표가 온라인에서 공유돼 화제를 모았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과거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게시된 한 글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글은 “꿀소·헬소 정리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자는 교정공무원으로 추정된다. 게시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구치소의 근무 체감을 은어로 표현한 분류표가 첨부돼 있다. ‘교정직 갤러리’는 교정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현직 교도관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익명 커뮤니티다. 표에서 ‘꿀소’는 비교적 근무 강도가 낮은 시설을 뜻하고, ‘헬소’는 근무 부담이 높은 시설을 의미한다. 이보다 강한 표현으로는 ‘개헬소’가 사용된다. 분류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개헬소+탈주닌자”로 적혀 있다. 이는 대규모 수용자 관리와 사건 대응 등이 잦아 근무 난이도가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대로 서울남부교도소는 “꿀소”, 서울남부구치소는 “Normal(평범)”로 표기됐다. 이 외에도 서울동부구치소·수원구치소·대전교도소는 “개헬소”, 부산교도소·광주교도소는 “헬소”, 대구교도소는 “헬소+엄격”, 인천구치소는 “개헬소+마약수”, 춘천교도소는 “헬소+S4+유배지”로
서울동부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위해 ‘수용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구치소 측은 “사회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명백한 특별대우”라고 비판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별도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7월 21일 최씨가 349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사흘 뒤, 그를 ‘사회물의사범·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고 수용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 해당 문서에는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 입소함에 따라 적정한 수용처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구치소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운동·목욕·의료·접견 등 전반에 걸쳐 별도 관리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직원 외에는 수용동 출입을 금지”하고 “여성처우팀장을 상담책임자로 지정해 수시 상담
검찰이 형 집행 전 과정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교정행정의 실질적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교정행정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영향력 역시 개혁 논의의 주요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의 집행뿐 아니라 수감시설 배정, 처우 결정 등 교정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중증장애를 가진 수형자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담당 검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불허했다. 이후 법원은 해당 처분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현저히 위태로운 경우, 또는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71조의2는 지방검찰청에
대한민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신앙 기반 교정 모델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 5일 (재)아가페 소망교도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서울 강동구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와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세상의 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을 주제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아가페가 주최하고 소망교도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개청 15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신앙에 기반한 교정 모델의 국제적 확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5일 오전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며, 7일 소망교도소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교정학자와 실무자, 교정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신앙 기반 민영교도소의 역할 △글로벌 회복적 교정운동 △교정선교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기조연설은 뉴욕시립대학교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 로버트 맥크리 교수가 맡는다. 그는 소망교도소를 세계 5대 교도소 중 하나로 선정한 연구자로, 신앙 기반 교정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해온 인물이다. 세션 발표에는 브라질 APAC 교정모델 공동 설계자 발데치 안토니오 페레이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5일 오전 신 전 본부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박 전 장관의 지시 경위와 법무부 간부회의 당시 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교정본부 내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인물로, 박 전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은 핵심 실무라인으로 꼽힌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자정 무렵 각 기관 상황실장에게 “수용관리 철저, 복무기강 확립, 상황보고 체계 유지”를 지시했고, 약 20분 뒤에는 “5급 이상 간부는 비상대기하라”는 추가 지시를 교정기관에 전달했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수도권 구치소의 ‘3600명 추가 수용 가능’ 보고서를 작성해 박 전 장관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교정본부 내부에서 ‘전시 가석방 제도’ 검토가 오갔던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 석방해 수용공간을 확보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소년 수형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남부교도소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수험생은 총 11만4158명으로 전체 수능 응시생 55만4174명 중 20.6%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3424명 증가한 수치다. 응시 인원은 전년 대비 3424명 늘었다. 6만3302명(55.4%)으로 3958명 늘었고, 졸업생은 4만670명(40.9%)으로 868명 감소했다. 검정고시 출신은 4196명(3.7%)으로 전년보다 334명 증가했다. 시험 운영에는 감독관 등 시험 관계요원 1만9793명이 투입된다. 서울 지역 시험지구는 11개, 228개교 4332개의 시험장에서 11만4158명이 수능에 응시한다. 서울남부교도소에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속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설치된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14~17세 소년 수형자들이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교정시설로, 2023년 3월 개교 이후 검정고시 응시자 83명이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예비소집은 11월 12일에 진행되며 시험실에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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