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변호사들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서울구치소 소속 어린이집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지난 24일, 법무법인 청 소속 변호사들은 의왕시에 위치한 ‘초록꿈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날 기념 선물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초록꿈 어린이집은 서울구치소 직원 및 교도관 자녀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레고, 손목시계, 머리핀, 간식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 ‘구디백’이 아이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나눔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구치소 내 근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행사를 기획한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저출산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축복"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뿐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 관계자분들, 그리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정공무원들께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구치소는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에서 이온스캐너를 활용해 PCP 의심 물질을 탐지했다.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PCP는 강력한 환각 효과로 인해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해당 물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인천구치소에서도 지난 23일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편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수용거실 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해 수용거실 불시 검사와 마약 반응 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탐지 장비 추가 도입 및 마약사범재활팀 운영 등 관리 체계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사법경찰팀을 중심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수집·공유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건 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4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 1,744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험에는 총 3,336명이 응시해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2.28%를 기록했다. 합격자는 총점 880.1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들로, 이는 제12회(1,725명), 제13회(1,745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한 로스쿨 14기 졸업자의 합격률은 74.78%였다.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로 나타났으며, 졸업 후 5년간 주어진 5회의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수험생들의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29%에 달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도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또는 '커닝페이퍼'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앞으로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단순 소지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까지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판 경험이 풍부한 50대 법관들의 이탈이 고착화되면서 법원이 이들의 축적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시니어 판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년을 넘긴 판사가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숙련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을 떠난 판사는 총 43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91명, 2022년 88명, 2023년 80명, 2024년 94명, 올해 현재까지 80명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가 정년인 만 65세보다 한참 이른 50대 초반에 법관직을 내려놓은 중견 판사들이다. 퇴직자 평균 연령은 51.4세, 평균 근무 연수는 19년이었다. 이들 중견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주요 이유로는 로펌 이직이 꼽힌다. 법원 경력 20년 안팎의 판사들은 대형 로펌의 주요 영입 대상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이날 <더 시사법률>에 “50대 초반은 경력도 상당히 쌓였고 정년도 충분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로펌에 이직할 수 있는 시기”라며 현직을 떠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실무의 중심에 선 판사들이 무더기로 법원을 등지면서, 재판의 질과 효율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힐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긴 하네요. 출소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세월을 글로 풀어보려 합니다.” 23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를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 조언을 듣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재소 중인 24살 아들을 둔 부모였다. 글쓴이는 “몇 달 뒤면 아들이 출소할 예정인데, 행복한 마음보다 어떻게 맞아줘야 할지 복잡한 생각이 앞선다”며 “아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오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인생이 더 걱정이다. 부모로서 어떤 말과 행동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된다”며 “괜한 말로 상처 주지는 않을까, 또 싸우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다”는 속마음도 전했다. 이어 “요즘은 ‘아이를 바라지 말고 피하지도 말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며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이번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같은 처지를 겪었던 ‘선배’ 부모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안에 있으면 나이는 먹는데 정신은 멈춰 있어요. 사회에 나와 놀고 싶을
납치·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이 그 배후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를 포착해, 행동대장과 조직원들을 ‘폭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A 씨(40대)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된 7명 가운데 A 씨를 제외한 6명은 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납치·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조직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 일당이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온 사실을 확인하고 총 1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폭처법 적용이다. 수사기관은 그간 해당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구성·활동 조항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A 씨 일당이 조직적인 수익 구조와 위계질서를 갖추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조직 자금으로 활용한 정황을 포착해 폭처법을 적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칫 일반 납치·감금 사건으로 종결될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혐의로 운영자 A 씨(24)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대학교 여자 동문과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모 대학 여성 등 41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은 회원이 그룹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 형태로 나뉘어 있고, 개설자가 그룹을 형성한 후 웹주소를 홍보하면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이름을 따 ‘OO대 OOO(가명)’ 등의 이름으로 방을 운영했다. A 씨는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반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B 씨(31)는 피해자들 사진을 2575회 편집하거나 가공한 뒤 2279개의 영상물을 게시했다. 나머지 공범들 역시 수백개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고, 공범 중 1명은 피해
서울경찰청은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고 했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수감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옥중 펜팔’이 금전거래 및 혼인사기 피해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펜팔 사기가 법적 처벌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교정당국도 금전 거래는 교정시설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금전 거래에 해당하므로, 내부적으로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1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는 5만6577명이며 이 중 여성 수용자는 5.29%(2,991명)에 불과하다. 전체 수용자 10명 중 9명이 남성인 셈이다. 펜팔 상당수는 수발업체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내 수용자들을 대신해 도서·잡지·조의금 전달, 중고차 판매까지 대행하는 이른바 ‘심부름 센터’ 성격의 사업체다. 그렇다면 수발업체는 어떻게 여자사동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의 수번과 신상을 확보하는 걸까. 본지가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수발업체 운영자는 교도소 출소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 펜팔 중개를 해온 한 여성 수발업체 관계자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펜팔 연결은 안에 같이 있던 언니가 해준다”고 말하며, “연결 비용으로 10만~2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연락해 교도소 내 펜팔 희망자를 수소문하고
짧은 다리로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는 애완견을 흔히 발바리라고 부른다. 이밖에 중요한 볼일은 없지만, 이곳저곳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비롯돼 이성 관계가 복잡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게다가 연쇄 성폭행범을 일컫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는 ‘대전 발바리’라 불린 이 씨(1961년생) 때문이다. 19년 전인 2005년 4월 17일 밤 대전에서만 3명의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신고를 했다. 수법, 인상착의로 미루어보건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이후 이 씨는 2006년 1월 19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체포됐고, 대전에서 하룻밤 사이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범인이라고 털어놨다. 경찰에 신고, 확인된 피해자만 184명에 달했다. 개인택시를 몰던 이 씨는 1998년 1월 말 한 여성 손님이 ‘택기기사가 지리도 모르냐’라는 핀잔과 함께 요금을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 2월 7일 밤 피해자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뒤 이상한 우월감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후 이 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택시를 몰면서 늦은 밤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눈여겨봤다가 집 우편물을 통해 혼자 사는지 확인하고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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