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하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발견된 50대 여성 시신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피해자의 딸과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3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 잠수교 인근에서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캐리어 내부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숨진 인물이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임을 확인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딸과 사위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현재 경찰은 실제 살해 행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공모 여부와 범행 동기, 구체적인 수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전심사 단계에서 ‘단순한 재판 불복’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기준을 재확인했다. 접수된 사건들이 각하되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 사이의 구분 기준도 보다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48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첫 사전심사 결과까지 포함하면 총 256건 가운데 74건이 각하됐으며,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사유 미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 기간 도과 11건, 기타 부적법 7건, 보충성 위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 사유 미비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이거나 기본권 침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소원 허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경우, 또는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공개된 결정문에서도 청구인들은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다양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형사사건에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30대·남)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31일 오후 1시께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B씨(20대·여)를 흉기로 공격한 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사망했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형사 절차 진행을 멈춰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를 뜻한다. 공소시효 만료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등 수사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 위 사건처럼 피의자가 사망해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은 A씨 사망 전까지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왔다. A씨와 B씨는 27일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시 소재 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8일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사이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A씨의 거주지로 확인됐다.
Q. 마약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상선 정보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이런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이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의 주요 요건 첫째, ‘발각되기 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드러난 범죄가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이미 검거된 이후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그 정보가 새로운 상선이나 별도의 범죄 조직, 은닉된 마약 적발로 이어진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검찰 처분 요건입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이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마음건강검진’을 본격 도입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폭행, 사고 등에 노출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음건강검진은 심리상담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마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근무자들이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장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실태분석 결과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외상후증후군까지 경험 증상도 다양했다. 상담은 현재 심리 상태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한 뒤 일상 속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1인당 90분 동안 이뤄진다. 대상자는 △54개 교정기관 과장급 △수용관리팀장 △수용동 근무자 등 1500여 명이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교도관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상담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법무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디지털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서울동부구치소와 대전·부산·광주교도소 등 4개 기관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한다. 이번 과정은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등 기술 기반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연간 약 1만 명의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윤리 의식을 높여 범죄 재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교육은 민관 협력 체계로 진행된다. 케이티(KT)가 제공하는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 전문 강사진이 현장에 참여해 실제 사례 중심의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억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공 교육 인프라와 민간의 전문 역량을 결합해 출소예정자의 준법 의식을 내면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
“일부러 교복을 입고 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바꿔 입으며 갔습니다.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왕복 6시간 여정도, 교도소에 있는 엄마를 만날 생각에 설렘이 됐습니다" 몇 번이고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야 닿는 길이 있다. 평일에는 학교를 가야 하고, 수만 원씩 드는 교통비도 마련하기 어렵다. 동행할 사람이 없어 면회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수용자 자녀들에게 면회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 <아빠에게 가는 여정>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사옥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청년부터 어린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이 모였다. 오프닝 시간이 가까워지자 복도까지 인파가 들어찼다. 아이들에게 면회길은 '용기가 필요한 시간' 오후 3시 시작된 행사에서는 그림 기증자 김유나 작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 작가는 “가는 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자 객석 곳곳에서 “울지마”라는 응원이 이어졌다. 세움 이경림 대표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가 또 다른 연결로 이어지길 기대한
농촌 지역의 빈집을 돌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예산과 서산 일대 농촌 마을을 돌며 주인이 외출한 빈집 18곳에서 귀금속과 명품 의류, 현금 등 약 9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농촌 마을에 폐쇄회로(CC)TV가 드물고 주민들이 대문 단속을 소홀히 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평범한 복장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열어보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약 두 달간 CCTV를 분석해 지난해 11월 20일 예산의 한 주택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명품 의류와 가방, 현금 등 약 1000만원 상당을 회수했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은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한 수법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경찰이 소셜미디어(SNS)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협박·허위정보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과거 ‘장난 전화’ 중심이던 허위 신고가 온라인 기반 협박과 가짜 콘텐츠로 이동하면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이 특히 주목하는 영역은 온라인 공간이다. 전화 대신 게시글이나 메시지 한 번으로도 폭파 협박을 확산시켜 대규모 경찰력 투입과 시민 대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177건에 달했으며, 대상은 백화점·회사·연예인 자택·지하철역·학교·항공기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게시되면서 고객 약 4000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242명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메신저 앱을 통한 ‘스와팅’(허위 신고) 범죄의 재확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이용자들이 특정 인물을 겨냥해 명의를 도용한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내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다. 최근 관련 피의자 검거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만우절을 계기로 재발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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