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해 온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뒤늦게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기했던 상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6일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청구권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입장을 전환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부터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전남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74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건(2심)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아울러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1만 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방침이다. 해당 사
정부가 종량제 봉투 구매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으로 혼선이 빚어졌으나, 청와대가 나서자 하루만에 상황이 수습됐다. 김 장관은 2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에 대해 묻자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면서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같은 날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정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며 "쓰레기봉투 구매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광주지역 한 법무법인이 민사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소 취하서’가 아닌 ‘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를 본 의뢰인은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5단독은 A씨가 광주 소재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연대해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올해 1월 확정됐다. A씨는 해당 법무법인에 부동산 소유권 분쟁 민사 사건을 맡겼고, 1심에서 지분 일부를 인정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미인정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항소를 취하해 판결을 확정하기로 전략을 세웠다. 문제는 항소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법무법인 직원이 ‘항소 취하서’ 대신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 자체가 취하되게 된 것이다. 소 취하는 일단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 확정될 경우 기존 판결의 효력은 소멸하고,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제한된다.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모텔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자신의 관련 기사를 접했을 가능성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일 디시인사이드에는 ‘모텔 살인 김소영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을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김소영의 자필 편지 논란과 맞물리며 빠르게 확산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같은 커뮤니티에는 ‘김소영 답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김소영에게 직접 답장을 받았다며 5장 분량의 자필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편지가 실제 김소영이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편지에는 “어차피 무기징역일 것 같아 죽고 싶다”, “다들 내가 죽길 바랄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여기서 죽는 것은 무섭다”, “구치소를 못 나갈 것 같다”고 적어 상반된 감정을 드러냈다. 이 같은 내용이 확산되자 관련 게시글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고, 이후 본지가 이를 보도하면서 관심은 더욱 커졌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본지 보도 기사가 다시 디시인사이드에 공유되면서 ‘김소영이 해당 기사를 실제로 접했을 가능성’을 두고 또 다른 논쟁이 이어졌다. 게시글 작성자는 “소영이 신문 구독 했을까”라며 “신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일당이 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윗선인 30대 남성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를 받아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범행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상담 업무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행동대원 역할을 한 C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이후 A씨와 B씨도 차례로 검찰에 넘겼다. 총책 정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상태에서 송치할 방침이다.
집을 나간 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들이 사망한 뒤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양육하게 된 할머니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한 사연이 소개됐다. 2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을 혼자 키웠다”며 “대학생이던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만삭인 여자친구를 데려와 급히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자가 태어난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영향으로 선천성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아들 부부가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자 양육을 내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들은 졸업 후 지방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업해 평일에는 사택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집에 왔다. 며느리는 육아와 가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A씨가 대부분의 집안일과 양육을 책임지게 됐다. 그러던 중 며느리는 “잠깐 외출하겠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친정에서도 행방을 알지 못했고, 아들이 어렵게 연락을 취했지만 약속한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을 기다리던 중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며느리와는 연락이 닿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이 된 A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접수 이후 관련 게시글을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징계 절차를 의식한 사후 대응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A변호사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과 신체가 노출된 여성 계정 등에 “보내줘”, “따로 만날까”, “몸매 끝내주네요”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해 별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면 A변호사의 계정이 나타났고, 그가 평소 특정 대학 출신인 것을 강조하며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그러나 A변호사는 본지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는 응하지 않다가 대한변협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곧바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지는 2일 A변호사에게 게시글 삭제 경위와 징계 회피 목적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변호사의 조건만남 시도 행위와 관련해 진정을 접수받은 대한변협 정책팀은 “개인의 취향이나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
국립정동극장은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세실풍류 득무(得舞)의 순간’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는 ‘세실풍류’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무용가 37인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춤의 매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다. 이번 공연은 ‘봄’을 배경으로 전통춤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조명한다. 춤이 시작되고, 깊어지며,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된 뒤 다시 이어지는 과정을 여섯 차례의 공연에 담아낸다. 각 회차는 서로 다른 주제와 감각으로 구성돼 관객에게 전통춤의 다층적인 매력을 전한다. 첫 무대인 이달 29일에는 강렬한 에너지와 밀도 높은 표현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펼쳐진다. 홍지영의 ‘可가... 닿다’, 박연술의 ‘휘어살풀이’, 복미경의 ‘태평산조’가 관객을 맞이한다. 이어 5월 1일에는 김연정의 ‘태평춤’, 이미희의 ‘서정시나위’ 등을 통해 축적된 내공과 정교함이 집약된 춤의 미학을 선보인다. 5월 6일 무대는 설렘과 그리움 같은 섬세한 감정 표현에 집중한다. 이지선의 ‘향진무’, 이노연의 ‘남녘 살풀이’가 몸짓에 담긴 정서와 호흡으로 깊은 울림을 전한다. 8일에는 호흡과 흐름을 강조한 이승주의
근무하던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서경환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책을 주겠다”며 귀가하던 김하늘양(7)을 시청각실로 유인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 결과 명씨는 범행 전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미리 구입한 흉기를 숨겨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교사의 목을 감으며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추가됐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명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하면서 대구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했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라고 밝혔다. 사실상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는 “광역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대립보다 행정 능력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대구의 ‘일당 독식’ 구조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 신공항도 해주고 해양수산부도 이전해 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을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을 향해서도 “당 덕분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색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린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시장과 김부겸 전 총리는 원래 가까운 사이였다”며 “정치 입문 당시 같은 당이었고 관점도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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