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엄마랑 떨어져 지낸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나는 여전히 엄마의 얼굴, 목소리를 기억해. 어릴 적 아빠가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 다행히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끔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 찾아보곤 해. 엄마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더라. 엄마가 우리 아들 응원해 달라고 하늘에서 식구들에게 전해준 건지, 마산댁 울타리 식구들, 큰이모, 작은이모, 큰 삼촌, 막내 삼촌까지… 엄마 가족 모두가 면회를 와 주셨어. 덕분에 정말 힘이 난다! 동시에 내가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한 건 아닌지 미안해…. 아빠랑 형, 동생 모두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닮은 손주 봤으면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할머니’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긴 시간 동안 투병한 끝에 고생만 하고 간 우리 엄마. 이제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많이 보고 싶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2025년 9월 ○○○ 올림 ○○○교
일명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 운영자가 네이버 카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키운 뒤 변호사 광고와 고가 매매를 노리는 ‘법률 카페 장사’를 수년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옥바라지 카페·음주운전·이혼 클리닉 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민감한 주제의 카페들이 그 대상이며, 표면상 수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으나 실제로는 유령 회원과 불법 마케팅으로 몸집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률적 규제와 감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9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법학도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인물은 마케팅 회사를 설립한 뒤, 수년간 수만 명 규모의 기존 카페를 사들이고 네이버가 금지한 자동댓글·아이디 수집 프로그램을 돌려 회원 수를 폭증시키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그는 이렇게 키운 카페에 특정 변호사를 불러들이고 ‘1: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어 실제 광고 효과보다 과장된 홍보를 이어갔다. 서초동 법조인들은 이 인물을 ‘카페 사냥꾼’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본지 보도 후 운영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를 이유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고, 그 직후 논란이 된 ‘안기모’ 카페를 최근 A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 소장을 불러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 공간 확보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 30분께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날 밤 12시쯤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내리고,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 유지도 지시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소환에 앞서 계엄 당시
고등학생 아들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가족이 탄 차량을 바다로 몰아 넣어 숨지게 한 아버지 지모(49) 씨가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박 재판장은 2분 남짓했던 선고 공판에서 울음을 삼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재판장은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바다에 빠진 뒤 답답함을 느끼자 안전벨트를 풀고 홀로 창문으로 빠져나왔고, 아들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바다에 추락한 직후 범행을 후회하고 피해자들을 구출했더라면, 곧바로 구조를 요청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고 했다. 또 “범행 후 친형의 친구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등 회피로 일관했다”며 “빚과 생활고 속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짐이 된다고 여긴 것은 아닌지, 인간으로서의 본성마저 의심하게 되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응분의 철퇴를 내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5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김병욱 전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두 차례 정도 기일을 진행한 뒤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5년여에 걸친 재판을 정리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검찰 주장 반박을 위해서도 피고인 전원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1일과 11월 28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으며, 이르면 연내 결심공판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에서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
군산교도소는 19일 직업훈련 수형자가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귀금속공예 직종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상을 차지한 박모 씨(43)는 전담 직업훈련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꾸준히 기술을 연마해 실력을 발휘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얻은 경험과 노력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출소 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삶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상은 군산교도소 직업훈련 수형자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4년 연속 입상한 성과다. 정진우 소장은 “수형자들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교도소는 지난 2003년 문을 연 재활직업훈련관을 통해 전국 교정시설 중 유일하게 장애인 수형자만을 선발해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귀금속공예를 비롯한 유망 직종 훈련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소 후 사회 정착과 재활 능력 향상에 힘써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기북부 지역 정책 현장을 방문해 주요 업무 현황을 점검했다. 19일 정 장관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외국인보호실과 종합민원실 등을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정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인재 유치를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외국인보호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외국인 보호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 신축 예정 부지 등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인근 지역 수해 복구에 함께한 보라미봉사단 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 법조
지난 15일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이야기’에 한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예비 남편과 혼인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은 이미 사회복귀과에서 촬영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시어머님께 부탁해 발급받았다”면서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구청에 가서 바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빨리 서류가 준비돼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A씨는 두 사람의 각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일화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예비 남편이) 출소하면 최신 휴대폰도 사주고 옷도 사줄 테니 조금만 견디자고 말해주니까 힘이 팍팍 난다”며 “서로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주고받고 있고, 예비 남편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날아갈 듯 좋아한다”고 전했다. A씨의 글에 회원들은 “오… 혼인신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내년에 스몰웨딩 생각 중이라 너무 공감된다”, “헐 대박, 꼭 성공하세요”, “몸 아프지 말고 서류 접수 잘 되길 바란다”, “후기 기다릴게요” 등 격려를 보냈다. 일부 회원은 “저도 교정시설에 있는 남편과 혼인신고했다”며 서류 준비의 어려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리고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8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한국인 62명으로부터 약 84억 원을 가로챈 일당 20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모집책 김모(30)씨 등 7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관리책인 중국인 최모(40)씨 등 해외 체류 피의자 7명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7월 캄보디아 망고단지 내 사무실을 임차한 뒤, 실제 주가지수와 연동된 것처럼 꾸민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SNS 광고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이후 국내외 유명 자산운용사 직원인 것처럼 속이며 “매일 5∼20% 수익 보장”을 내세워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대까지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총책·팀장·모집책·고객센터·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직원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전문가를 사칭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제권을 가진 아내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 35분쯤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9년부터 무직 상태로 B씨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며 생활비를 아내의 카드로 충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B씨가 카드를 회수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딸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죽이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겠다”고 결심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카드를 요구했다가 “맡겨놨냐”는 말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계획적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고, 간경화 등 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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