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당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당의 윤리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사법적 판단이 이번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를 직접 발표했다. 한 원장은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를 저버리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자격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중징계 사태의 발단은 최 전 원장이 지난달 진행한 공개 강연 속 발언이었다. 그는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도중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것 아닌가.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즉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으며 당 안팎으로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당 지도부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육상의 새 지평을 연 우상혁 선수에게 직접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우 선수는 이번 대회 성과로 한국 육상 역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메달 2개를 보유하는 대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정상급 선수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육상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우상혁 선수에게 국민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진 우 선수의 눈부신 성과에 대해 국가 원수로서 직접 예우를 갖춰 격려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 선수가 걸어온 역경과 도전의 과정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감명을 표했다. 우 선수는 어린 시절 겪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며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이 대통령은 "우 선수의 도전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예정된 국제 대회 일정들에 대해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 선수는 20
우원식 국회의장이 장애인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여야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차별 없는 근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입법부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회 내 모든 부서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장애인 고용 촉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단순한 고용을 넘어 포용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의 기준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장애인 정책은 반드시 당사자의 시각에서 설계되고 펼쳐져야 하는 것”이라며 방향성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삶의 질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시설 개선 방안도 언급됐다. 현재 점자 안내문과 유도블록 등 편의시설 확충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 내 카페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 의장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동등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3+3’ 형식의 협의체를 오는 19일 공식 출범시킨다. 이번 협의체는 양당의 정책 라인이 전면에 나서는 실무형 구조로 꾸려졌으나, 당초 논의됐던 원내대표들이 명단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제시했던 공통 공약과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주요 입법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협의체 명단을 살펴보면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이 참여한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을 배치해 당내 정책 브레인들을 총출동시켰다. 앞서 이번 협의체 출범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협치의 접점을 찾기로 뜻을 모은 바 있
검찰청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은 개정안 심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과제 수행과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추지 못해 일을 못 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라”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야당은 절차적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법안이 제출된 지 단 하루 만에 상정을 요구하는 긴급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특검 도입을 공식화하며 사법부를 향해 초강수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법원 지도부가 국민적 불신과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히며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정조준했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으며, 결국 '조희대 없는 대법원'과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겨냥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판결을 대선 후보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려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보훈부는 이미 독립기념관 측에 구체적인 감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핵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팀은 김 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비롯해 복무 전반의 적절성과 기관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보훈부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광복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 요청서와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면서 보훈부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한 기관 운영 실태를 별도로 구분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의 임명 과정과 그간의 발언들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관장 공모 이전에 김 관장에게 지급된 2억 원의 학술연구비가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 이사 임명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 총 9가지 사안을 문제 삼았다. 김 관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로 인해 한 차례 거센 논란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전격 구속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이 확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권 의원이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로 명시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을 목전에 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이 대선 이후 통일교 관련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담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이후 법원은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해 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들을 대거 제시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의 휴대전화에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이라는 기존 명칭을 새로운 호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북향민’ 등 더욱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대체 용어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열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명칭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용역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장관은 축사 도중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꺼리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탈(脫)’자"라며 탈북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가 적절한 이름을 찾기 위해 전문 기관에 용역을 맡겨둔 상태"라며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라는 뜻을 담은 ‘북향민’이라는 용어가 현재 많은 분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대체 용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와 정식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용어 변경이 사회 전반에 미칠 필요성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체 명칭 후보군을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통령실 산하 '광주 군 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를 향해 신속한 정책적 판단과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TF가 구성된 지 두 달이 흐른 만큼 이제 지자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중간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 TF가 출범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며 "이제는 TF 정식 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공식적인 합의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강 시장은 '무안 통합공항' 추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견해를 내놨다.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 무안군수가 참석하고 대통령실 TF가 가동된 것은 무안으로의 통합 이전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 무안군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항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무안 지역의 여론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덧붙였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군 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비중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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