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기 위해 65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도소매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7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 영광군에서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다른 업체들과 75차례에 걸쳐 총 65억 2574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제 재화 거래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범행 고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윤혜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13일로 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파샤’를 훈련용 목줄로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여분간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들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현재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어 해당 조항 1호
수용 생활 중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홧김에 교도관 B씨의 뺨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A씨가 따르지 않자, 수용실로 들어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는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위를 반복해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 내 교도행정을 심각하게 방해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잠은 무덤에서 자고, 살아있을 땐 잠자는 시간을 아껴 자기계발서를 읽어라.” 10년 전, 어느 버스 정류소 광고판에서 이런 멋진 글귀를 읽은 후 난 그날부터 자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며 독서를 했다. 그러던 와중에 시력이 나빠져 책과 이별을 했다. 4개월 전부터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책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곳에선 대부분 만화책이나 추리소설 등을 읽는다. 나의 독서 성향과는완전히 다른 코드의 책들이다. 나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베스트셀러 등을 좋아한다. 학창 시절 내 성적은 항상 중간이었다. 지금 드는 생각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볼걸’ 하는 것이다. 여기에 와서 보니 책 읽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 9시면 자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난 항상 12시까지는 책과의 데이트를 한다. 낮에도 3시간 정도는 독서에 매진한다. 같은 방에 있는 28세의 딸 같은 아이도 나를 따라 책을 읽으면서 좋은 내용에는 형광펜으로 밑줄도 긋고, 노트에 메모도 남긴다. 그러다 기억에 남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웃기도 한다. 64세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독서가 최고의 공부라는 것이다. 사회에서 치열하게 보냈던 지난 나날은 쉽지 않
저는 2023년도에 형이 확정된 후 그 해 연말에 직업훈련에 지원해서 2024 년과 2025년 두 해를 경북직훈교도소 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진단평가사(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딴 후 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습 니다. 지원 자격 사실 해당 훈련 과정은 종종 인원 미달 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형기의 ⅓이 안 지난 교육생들도 많고, 교육 시작 시 점에는 마약수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혹시 징벌 이력이 있으시더라도 1년이 지났다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득 자격증 및 난이도 해당 과정을 수료할 경우 자동차정비 기능사와 산업기사, 자동차진단평가사 3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비 자격증 2가지는 제공되는 기출 문제지만 달달 외운다면 필기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난이도는 하급이라고 단언 할 수 있습니다. 공과에 영어를 못 읽 어서 수업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신 데, 그분도 필기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체감상 중졸 수준도 충분히 학업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평가사는 필기·실기 모두 이론 시험이라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것만 잘 배우고 익히면 취득할 수 있습 니다. 가끔 꼬인 문제가 나오면 떨어지 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재소자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금요일에 있었던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이곳에는 모두가 죄를 짓고 들어와 동병상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안에서 승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누군가는 직업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별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사회로의 복귀. 이 안의 모두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저 자신과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하루에 20분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허리를 삐끗해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추위가 몰려드니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운동 시간이 끝나고 다시 방에 돌아가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돌연 수용자 한 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미장, 타일 훈련생들이 일사불란하게 누울 자리를 만들더니 CPR을 했습니다. 환자의 신발을 벗겨 양발을 주무르고, 근무자님은 응급벨을 치고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무슨 ‘어벤저스’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직후 CRPT와 관구 계장님들, 의무과 직원들까지 정말 5분도 안 되어 모두 달려와 응급
안녕하세요. 저는 2년 2개월 동안 독거 생활을 하며 외로이 버티고 있는 수용자입니다. 더웠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겨울처럼 추워졌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힘든 감옥 생활을 해나가면서 반성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저는 2018년에 제 자랑이던, 때로는 누나 같던 든든한 여동생이 스스로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남들에겐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괴로웠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다 보니 결국 방황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떠난 여동생 몫까지 어머님께 효도하며 살아야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뒤늦은 후회였고 저는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곁을 떠나오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발 건강하게만 계셔달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몇 개월 후 나의 전부였던 우리 어머님은 뇌출혈로 여동생이 있는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고, 지금도 사는 게 지옥입니다. 살아있는 일 자체가 저에겐 벌 같아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괴로움과 죄책감에
법무부 교정본부가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자체와 함께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이 개최됐다. 이번 훈련은 교정본부가 질병청과 함께하는 첫 합동 훈련으로 교정시설 특성을 반영한 훈련을 계획했다. 교정시설은 수용환경 특성상 밀접, 밀폐, 밀집 등 감염병 전파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어 시설 내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 시설 내 유행이 지역사회로까지 전파될 위험이 있어 교정본부와 지자체가 평시부터 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 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이들은 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 역할 및 수집 정보를 숙지하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우선순위 선정과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가정폭력으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석방된 뒤 가족들에게 보복 폭행과 협박을 저지른 5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특가법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암 진단 후 실의에 빠져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음주를 말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하루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 “유치장에 갔다 온 것이 화가 난다”며 아내와 자녀를 다시 폭행하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해 결국 법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암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가족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처음이시니 독자분들께 인사 겸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Q.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많이 맡으시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높게 평가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질신문이나 대면 절차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워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Q. 변호사님이 운영에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A. 커뮤니티에는 여러 유형의 사건 당사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 규칙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런 의견들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Q. 수임 사건이 많은 편인데, 사건이 많으면 변호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A.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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