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이소망기자 | 홍콩 국적의 여성 메이플 씨가 하나님이라 믿었던 사람과 싸우기를 3년 째, 2025년 1월 드디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의 혐의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가해자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가해자의 이름은 정명석, 정 씨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의 교주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었다. 종교적 세뇌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 설교했고, 피해자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자신을 신으로 칭한 적 없다는 정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2023년 3월, 넷플릭스는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총 8편으로 구성된 다큐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천명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실체와 그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다뤘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
더시사법률 이소망기자 기자 | 2021년 창설된 대학생 연합 동아리가 있다. 동아리의 이름은 동반자를 뜻하는 “깐부”. 아무나 그들의 깐부가 될 수는 없었다. 모집대상은 수도권에 거주 중인 20대지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인플루언서이거나 유튜버, 연예인, 사업가, 차량 보유자, 호텔 및 리조트 회원권 보유자라면 선발에 우대해준다. 마침내 그들의 깐부가 되었다면 고급 호텔 멤버십을 다수 이용할 수 있고, 동아리 회원들이 보유한 수십 대의 고가의 수입차를 탈 수 있으며 각종 파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모인 깐부의 수가 약 300여명. ‘깐부’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학생들이 다수 모였다. 동아리를 창설한 회장 30대 A 씨도 연세대를 졸업하고 KAIST 대학원에 진학한 엘리트였다. ‘깐부’의 SNS엔 화려한 사진들이 주기적으로 업로드되었다. 사진 속 회원들은 화려한 배경 속에서 즐겁게 취해있었다.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의 모임은 어딘지 특별해 보였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연합 동아리 ‘깐부’는 2024년 여름에 이르러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다. 동아리 회원들의 화려한 스펙이나 활동 덕분이 아니다. 동아리
법과 정의를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그 신뢰와 존경엔 그들의 양심이 올바르게 발휘되고 작용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일부 변호사들의 윤리적 탈선이 잇달아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불량 변호사’들의 등장으로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처지다. 불량 변호사들이 벌인 사건 중 판결문 위조, 의뢰인 기만, 공탁금 횡령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김 씨(가명)는 위약금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소송 진행 1년 후, 김 씨는 본인이 가짜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선임했던 변호사는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 김 씨는 “돈을 주고 사기 체험을 했다”는 자조적인 말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은 황당한 수준이다. 본인이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는 것이다. 정말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판결문 위조에 이어 소송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이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려는 변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알고 보니 해당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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